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직장생활

나는 부당 해고 당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기 직(無期 職)으로 근무하였으며, 내 고용주와의 관계는 악화되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늘 성실하게 일하였으며, 흔히들 말하는 실책이라는 해고 사유는 완전히 날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지?

파**은 어떻게 처신 해야 하는 지?

• 이미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조정이 성립 되지 않았다면, 노사 조정위원회에 제소(提訴)하여 야 합니다. 노사조정위원회 제소할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파기의 경우, 2년 이내에 노사조정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신은 본사 또는 당신이 일하는 지역의 위원회에 가 야 합니다. 제소 신청(提訴 申請)은 노사조정위원회 등기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할 수 없다면, 다음 자료와 같이 등기 서신으로 발송 하십시오, 귀하 인적 사항(성명, 이름, 주소), 정확한 신청 목적, 피고 인적 사항, 말하자면, 청원 상대 반대자인: 귀하의 고용주. 날짜를 적고 서명 하여 야 합니다.  일부 노사조정위원회에는 온라인으로 작성 할 서식이 있습니다.

• (잘못, 무능한 근무) 개인적 사유로 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에 기인하여 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에서 사실상 검증 할 수 없는 모든 동기를 찾기 바랍니다. : 노사조정위원회 판사 앞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이 단계가 되면,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에게 보낸 해고 서신에서 거론된 동기 외에 또 다른 사유를 내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해고 통지서위 결함을 찾아야 합니다.

스톱 아나르끄 조언

• 불화가 해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단지 객관적인 행위가 입증된다면, 특히 고용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귀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 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서신은 반드시 준수 해 야 하는 해고 사전 면담이 있고, 2일 이내에 지체 없이 발송되어 야 합니다. 해고가 훈육사유라면, 그 기간은 1개월 입니다.

• 셀러리멘이 해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다른 사유로 해고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인종 차별과 같은 다른 사유로 처벌 받았음을 노사조정위원회 ㅍ나사에게 증명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점을 승인한다면, 고용주는 실질적인 심각한 이유없는 해고로 셀러리멘에게 보상하도록 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과실(重過失)과 큰 실수는 구별 되어 야 합니다. 중과실(重過失)은 중대한 불화로 귀하가 보직을 유지 할 수 없거나, 회사에 실직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고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전 해고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는, 셀러리멘이 실제로 해칠 의향이 있는 중과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순한 잘못이라고 부르는 것도 또한 이러한 잘못의 결과에 따라 해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요점: 노동법 제 엘 1231-1조:  본 장(章) 규정에 책정된 조건에서, 쌍방 합의로, 또는 셀러리 멘 또는 고용주에 의하여 무기 직 노동 계약은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용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 엘 1132-1조 아무도 회사 교육 훈련 기간, 연수 기회, 채용 절차에서 배제 될 수 없습니다. 차별 근절 분야에서 공동체 법 적용의 다양한 규정을 정한 법제 제 2008-496조(2008년5월27일) 제1조에 규정된 대로, 어떤 셀러리멘도 제재를 받거나, 해고되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급여, 제 엘 3221-3조에서 (급여 외) 상여 지급 조치, 또는 주식의 분배, 또는 교육 훈련, 또는 급여 개정, 재취업, 직무평가 또는 임용, 자격. 직업 승급, 승진, 인사이동,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 도덕성, 성적 지향(性的 指向), 성 정체성(性 正體性), 나이. 가족상태, 그녀의 임신, 그의 유전적 특성, 추정 또는 실제로 어떤 단체의 소속 또는 비소 속, 종족, 국민,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노조 활동, 노동 조합 활동, 종교적 신념, 외모, 가족 성(姓), 거주지 또는 건강 상태, 또는 장애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등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번역자 주:

CDI; Contrat à durée indeterminée: 무기한 계약

Le conseil de prud’hommes: 노사 조정 위원회

Lettre de licenciement: 해고 통지서

La demande de saisine: 제소 신청(提訴 申請)

Les coordonnées du défendeur: 피고 인적 사항

La faute grave 중과실

La faute lourde: 큰 실수

à la[avec cette] différence que+ ind;
à une[cette] différence près que+ ind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라는 차이는 있지만

 

 

출처: STOP Anar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1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쓰’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ti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