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및 요율: 노사조정위원회
부당해고: 노사조정위원회 보상과표설정
Indices et taux
Prud'hommes
Licenciement abusif : mise en place d'un barème des indemnités prud'homales
2017년9월27일 게재-(국무총리) 법무행정정보국
실제 중대 사유 없이 해고(부당해고)되는 경우, 셀러리멘은 노사 정 위원회에 보상을 요구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금액은 최저 금액(하한선)과 최고 금액(상한한도)을 동시에 규정한 과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당해고) 보상 확정은 노동 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화에 대한 명령은 2017년 9월23일 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노사조정위원회의 보상 과표는 2017년 9월24일부터 통지된 해고분쟁에 적용됩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제정됩니다.
회사 셀러리민의 근속 연수
그리고, 회사 규모(+ 또는- 11명 이내), 10년까지의 셀러리민의 최소 보상 확정에 관하여
노사조정 법원의 판사가 이제부터 참조하는 과표는 다음 각호를 확정 하게 됩니다. :
(1년 근속 연도부터) 15일과 세금공제 전 급여의 3개월 사이를 포함하는 최저 금액
세금 공제 전 급여의 1개월에서 20개월 사이를 포함하는 최 금액
주의 할 점:
해고가 기본적 자유 위반(노조(결사)자유, 파업권......) 도덕적 또는 성희롱, 또는 성별 차별, 또는 예를 들면, 노동 산재/직업병 또는 출산에 대한 특별 보호를 위반하였을 때, 해고는 무효임을 판사가 인지하였을 때는 이 과표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경우, 승인 보상은 단지 상한 한도 없이 임금의 6개월 최저 금액만 적용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노동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전화에 관한 법령
Ordonnance relative à la prévisibilité et la sécurisation des relations de travail
노동 관계 예측 가능성과 안정화에 관한 법령에 관한 대통령 에게 보고서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에서,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노동 관계 예측 가능성과 안정화에 관한 법령-법 파노라마
www.vie-public.fr
Vie-publique.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0) | 2017.11.06 |
|---|---|
| 실업 협정; 구직자에게 변경되는 것? (0) | 2017.11.01 |
| 법정해고수당? (0) | 2017.10.03 |
| 졸업 예정(卒業 豫定)학생들: 첫 구직지원(求職支援) 보조금 타는 법 (0) | 2017.08.30 |
| 2017년4월1일 부터 취업 수당 인상 (0) | 2017.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