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가(自願奉仕活動家): 귀하의 민사, 형사 및 재정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원 봉사란,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에 연루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 봉사 활동이 문제를 일의 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원 하기 전에, 안전한 협회인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는 약16백만 명의 자원봉사활동가(自願奉仕活動家)가 자신의 자유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들 없이는, 수많은 협회가 존재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스포츠, 문화, 사회 활동 및 건강, 레크리에이션, 또는 사회 생활, 소송(사건) 및 권리 변호, 자선 및 인도주의적 활동, 교육, 훈련과 사회 편입(社會 編入), 또는 지역발전과 경제와 같은 분야에 관심(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가 (自願奉仕活動家) 란?
자원봉사활동가(自願奉仕活動家)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활동가(自願奉仕活動家)가 취하는 행동은 일과 가족의 시간 밖에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가(自願奉仕活動家)는 협회, 비 정부기관(ONG) 또는 조합(組合) 에서 활동 합니다.
자원봉사활동가는 보수를 받지 않지만, 여행경비, 숙박, 그 외 활동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종속 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원 봉사자 활동은 자발적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가(自願奉仕活動家)에게 확정 근무 시간을 강요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업무가 통제 받거나, 또는 징계권(懲戒權)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원 봉사 활동가는 별도의 절차나 보상 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활동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가는 활동 분야 및 건물의 안전 규범, 내부 규정, 협회의 정관을 준수 해 야 합니다. 일부 (협회)정관 이나 내부규정에는 활동 중지를 원하는 자원 봉사 활동가에게 사전 통지 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협회 또는 자원 봉사 활동가의 책임?
귀하가 협회 내 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후자(협회)는 법인체로서, 협회가 저지른 과실과 손해의 민, 형사 및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경영자들은 그들이 초래 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협회에 책임을 져 야 합니다. 3가지 유형의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민사 책임(民事責任)
귀하가 자원 봉사활동 도중에, 손상 피해자입니다. 귀하의 활동 참여로 인하여, 귀하와 협화간의 굳이 서면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없는 묵시적 지원 협약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협약에 의하여, 귀하가 신체적 손상 피해자일 경우, 협회는 귀하를 보상 해주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직접 협회의 과실 책임이 있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책임자에게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가 귀하의 보호 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 책임, 또는 과실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만약 협회가 사고 원인이 불가 항력의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 또는 귀하 스스로 실수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협회는 귀하에게 보상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숙지바랍니다.
당신이 손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협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 활동가로서, 협화 직접 관리하에서 행동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과 협회간의 계층적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 다름 사람의 책임을 근거로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협회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1384조). 그러므로, 협회의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구상 권을 행사 함이 없이, 피해 보상을 제공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개인적이 과실이라면, 협회는 판사에게 책임 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당신 책임이라면, 당신이 희생자를 보상해주어 야 합니다.
- 형사 책임(行事責任):
협회 운영진의 형사 책임에 대한 아무런 특별 규정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범죄, 위법, 경범죄……) 당신이 법에 의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가 속해 있는 협회는 그 대리인과 대리인이 협회명의로 법한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협회의 자원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이 당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판사는 그런 범죄에 대해 제재(制裁) 합니다.
재정 책임(財政 責任):
귀하가 협회의 경영진이라면, 귀하는, 원칙적으로, 협회의 부채 또는 채무 지급에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지급 책임은 협회가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법적 청산) 절차 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책임은 다음 3가지 사유로 입증되어 야 합니다.
자산 부족, 관리 과실과 인과 관계. 경영진의 잘못으로 자산 부족이 초래되었다면, 그렇다면, 판사는 사실상 또는 법적 경영진 전원 또는 일부에게 채무를 책임지도록 판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회 재산을 개인 자산으로 처분하였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개인 파산 또는 관리 금지된 경영진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는 부채 충당과, 집단 절차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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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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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바캉스) 센터, 숙박 시설이 없는 레저 센터, 장애인 또는 아이 돌봄이 시설이 있는 기관 과 같은 협회의 경우, 스포츠 집단과 협회, 여행 기획 협회의 경우, 보험은 필수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경우에는, 민사 책임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강력히 권장 합니다. 모든 참여자와 모든 활동이 보장되도록 잘 기장(記帳)되어 야 합니다. 특별 행사가 있는 경우, 잊지 말고, 잠정 연장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협회가 한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는 특별 보험으로 보장되어 야 합니다. 중요한 점. 협회가 자원봉사자가 협회 차량으로 인력 수속을 요청 하는 경우, 가입된 보험 계약이 이에 해당되는 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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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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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A) 가 다른 개인(B)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을 때 대리 책임이 존재합니다. 후자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 민사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이 책임은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또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상 저지른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민법 제 1384조, 제1항에 의해 규제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례입니다: - 부모와 같이 사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부모; - 대리인 및 고용인이 자신이 고용된 직무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관한 위탁자와 주인 - 교사와 장인(匠人)의 감독하에 있는 동안에 생도, 또는 견습생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의 교사와 장인(匠人) - - 이러한 책임을 초래하는 사실을 막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부모와 장인(匠人)에게 인정됩니다. |
번역자 주:
Bénévole: 자원 봉사자(自願 奉仕者)
Service bénévole.: 서비스 노동
travail bénévole: 무 보수 직(無報酬 職)
volontaire: 자원 봉사자 [自願奉仕者] volontaire.
pour autant : 그렇다고 해서
association caritative 듣기 출처: 동아출판 구호단체
RMI: Revenu Minimum d'Insertion 최저 통합 수당
인도주의적 [人道主義的]humanitaire.
droit de la défense 듣기 출처: 동아 출판: 변호 권
à titre gratuit: 무료로, 무상으로
syndicat [sɛ̃dika]: 조합
기재 [機材]matériel. 장비
Pouvoir disciplinaire : 징계권
mettre un terme à qc 듣기 출처: 동아 출판
……을 끝내다, 에 종지부를 찍다
La responsabilité civileM 민사책임 [民事責任
La responsabilité pénale
Vous êtes responsible d’un dommage.: 귀하가 손해의 책임이 있습니다.
1. 강제참가의 소
2. 범죄사실 및 죄명의 고지
du fait de qc : ……때문에, 의 이유로
Le juge préposé. 듣기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당직 판사
commettant et préposé 듣기 출처: 동아 출판
위탁자와 대리인
Artisants: 장인(匠人), 공예가, 수공업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49쪽~5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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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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