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아세요? 독립사회 보장 기구(RSI)는 2018년1월1일부로 폐지 확정되었습니다.

그거아세요?

자영업자 사회보장 기구(RSI):  2018 년 1 월 1 일부로 폐지 확인되었습니다.

RSI : suppression confirme au 1er janvier 2018.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 2 년의 과도기를 거쳐 자영업자  사회 보장 기구(RSI)가 폐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디종 (Dijon) 방문하면서 그는 독립 자영업자의   새로 창업된 회사의 첫해에 사회 보장 기부금 면제의 ‘사회보장 세 미(未) 적용 연도’을 발표했으며 자영업자 자격 취득 소득 한도를 두 배로 인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향후 인상 파급 보다 더 높은 사회보장 세 인하를 통하여 약 2억 유료의 « 지원 »을 약속하였습니다.

약 660만 프랑스인의 사회 보장을 관리하는 독립 사회보장기구(RSI)는 창설 이래로 수 차례 운영 장애가 있었으므로, 셀러리멘들의 일반사회보장 제도에

독립 자영업자가 통합하기 위하여 2년간의 과도 기간을 거쳐서 2018년 1월1일부로 폐지 될 예정 입니다.

이 제도의 결함을 수정 시도하면서 « 땜방식의 처방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 라고 총리는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시하기를 원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각료 3명과 같이 온, 아브르 전 시장은 향후 약 1.7포인트 일반 사회 보장 기여금(CSG) 인상 효과를 중화 시킬 독립 자영업자 사회보장 세 인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독립 자영업자는 2가지 기여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첫 번째는 가족 기여금의 2.15포인트 인하로, 이것만으로도, 모든 상인, 장인(匠人) 자유 직업인, 농경 종사자 들의 경우, 일반 사회보장 세 기여금(CSG) 효과를 상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인하는, 이번에는 의료보험료는 약 1.5포인트 완화 됩니다. 연간 소득이 43,000유료를 초과하지 않는 약 75%의 독립 자영업자들의 « 구매력

이 향상 » 됩니다. 마띠뇽(국무총리실)에 의하면, 총리기 지칭한 이 작은 후원은 약 2억 유료로, 이는 지난 월요일 신문에 난 1억 유료보다는 훨신 더 큰 금액 입니다.

 

지난 8월말, 브리노 르 메르 경제 장관이 발표한대로,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신분이 확대됩니다. : 이 제도 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 한도는 2배로 인상됩니다. 말하자면, 용역 소득은 7만 유료와 상업 활동 소득은 170,000유료까지 입니다.

(출처: www.lefigaro.fr 2017.9.5 업데이트, 2017년 9월5일 게시)

번역자 주:

coup de pouce 출처: 동아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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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명사]

• 기능장애

   auto-entrepreneur: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