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집을 증여 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 자녀에게 증여:

아이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집을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Jurisprudence Donations à ses enfants

Prêter un logement à son enfant n'est pas le donner

 

2017.11.16 게재-(국무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그의 자녀 중 한 명에게 무상으로 집을 빌려 주는 것은 상속청산 할 때 형제 자매에게 채무를 지게 되는 간접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2017년 10월11일 판결문에서 파기 원이 명시(明示)한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아파트를 빌려 줬습니다.

부친사망으로, 고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보고서, 말하자면, 아들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 받은 것은 간접적인 혜택으로 상속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들은 그들의 요구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파기 원의 경우, 아무런 재정적 보상 없이 아파트를 제공 하는 것은 사용 대차(使用貸借)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수익성 간접 혜택 자격과 양립 될 수 없습니다. 파기 원은 (이전에는 고모다”라 불린) 사용 대차(使用貸借)는 수혜자에게 소유권이전 없이 사용권을 부여하는 무료 서비스 계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출자에게 아무런 빈곤을 초래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1호 민사법정 2017년 10월11일, 판례 제16-21-419호, 관보에 게재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11 octobre 2017, 16-21.419, Publié au bulletin

그리고 또,

• 상속에 대한 민사 보고란?

Qu’est-ce que le rapport civil dans une succession ?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 prêt à usage 출처: 동아 출판

사용 대차(貸借)

Commodat: 사용 대차(使用貸借), prêt à usage 의 구 칭.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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