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2020년도 주민세 개혁

2018,2019,2020주민세 개혁 

Impôts locaux

Réforme de la taxe d'habitation 2018, 2019 et 2020

2017년12월29일 게재-(총리) 법무행정정보국

2018년도 재정법에는, 소득 조건에 따라서, 주거주지의 주민세에 고시(告示)된 감세(減稅)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세는 3년간 약 80% 가구의 주민세를 면제 해 줍니다, 2018,2019 및 2020년 3년간 연도별 감세 율은 각각 30%, 60% 및 100% 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첫해 30% 감면은 전년도 기준세무소득이 아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Quotient familial		Montant du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가족 계수		기준세무 소득 금액
1 part		27 000 €
1,5 part		35 000 €
2 parts		43 000 €
2,5 parts		49 000 €
3 parts		55 000 €
3,5 parts		61 000 €
4 parts		67 000 €
4,5 parts		73 000 €
5 parts		79 000 €

 

점진적인 감세는 기준세무소득이 한도를 약간 상회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Quotient familial	Montant du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ouvrant droit à un dégrèvement dégressif
가족 계수 1 part	점진적 감세가 적용되는 기준세무소득 금액 27 000 € à 28 000 €
1,5 part	35 000 € à 36 500 €
2 parts	43 000 € à 45 000 €
2,5 parts	49 000 € à 51 000 €
3 parts	55 000 € à 57 000 €
3,5 parts	61 000 € à 63 000 €
4 parts	67 000 € à 69 000 €
4,5 parts	73 000 € à 75 000 €
5 parts	79 000 € à 81 000 €

감세 사례: 가족 계수 1뿐인 27 100 유료 기준세무소득인 경우 208년도에 27% (주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수1개뿐인 27 900 유료 기준 소득의 경우에는 3% 만 감면합니다.

(주민세) 감면은 이미 완전 감세 또는 면제 받지 않는 가구에 혜택을 줍니다. . 2017년도 부유세 부과 대상인 납세자는 (주민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8년 재정법(2017년 12월30일 자)

Loi du 30 décembre 2017 de finances pour 2018

그리고 또,

• 주민세

Taxe d’habitation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세금 시물레이터: 주민세 점진적 폐지 혜택을 받는지요?

재무부

뉴스의 역할은 수정 또는 명확히 해 할 조치를 신속히 알리는 것입니다.

Simulateur des impôts : bénéficierez-vous de la suppression progressive de la taxe d'habitation ?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Le rôle des Actualités est de signaler rapidement des mesures susceptibles de modifier ou préciser

번역자 주:

Quotient familial 가족 계수	Montant du revenu fiscal de reference 기준세무소득

 

•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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