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법: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세금 :

2018년 재정법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Loi de finances 2018 : quels effets pour les particuliers ?

2018년 01월03일 게재- (총리)법무행정 정보국

2017년12월31일 관보에 게재된 2018년 재정법에 개인에 대한 것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  세금환급, 단일 세율 세금, 주민세,자동차 세, 무이자 대출(PTZ)....... ?

1.       소득세와 주민세(Impôt sur le revenu et taxe d'habitation)

• 2017년도 소득세 구간별 한도 1% 씩 인상(引上) ;
•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인상분 공제 가능 ;
• 에너지 전환 세액 공제(Cite)는 2018sus 12월31일까지 연장,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 세액 공제(Cite)는 일부 공사에 한정됩니다.(창문과 문 설치는 점차적으로 제외됩니다.) ;
• 장애인 또는 고령자 주택의 설비 비용의 세금 환급은 3년간 연장됩니다. ;
• 특히 주택 공급과 수요간의 긴장이 가장 심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 수정한 « Pinel » 세금 감면은 2021년 까지 연장됩니다. ;
• 규제 대상 저축 상품에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동시에 포함하는 자본 소득에 대한 30% 단일 정액 세금 자동 공제( 말하자면, 단일 세율 세금)시행 (다만 le Livret A 저축 예금, 국민 저축 통장9LEP), 청소년 (저축)통장, 또는  연대 장기개발 저축 통장(LDDS)는 계속 비과세 입니다.)
• 80% 해당 가구의  주거주지 주민세를 2018년도에 첫 단계로 30%로 , 지금부터 2020년 까지 점진적으로 면제

2.       자동차 과세(Fiscalité sur les véhicules)

• Km 당 120그람의 이산화 탄소 방출시  보험료 할증 적용 한도 낮추고, Km 당 185그람 또는 그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차량에 벌금액을 금액을 10 500 유료로 인상합니다 ;
•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차량에 대한 추가 세금 수정 ;
• 30마력 또는 그 이상의 관광차량에 대한 세금 도입 제정 ;
• 디젤 세금을 휘발유 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調整) ;
• 이제 부터는 비충전식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에만 적용된 환경 보너스 재조정
• 오래된 차량 교체할 때, 대기 오염이 적은 중고 차량 구입시에 적용되는새로운 폐차 수당( 말하자면 ‘전환’ 수당) 입니다.

3.       기타 조치들(Autres mesures)

• 기존 주택과 새집 구입 할 때, 무이자 대출은 4년간 연장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으로 재 조정됩니다.
• 활동 보너스 새로운 계산
• 공무원의 지급유예 일  복원
• 연대 부유 세(ISF)을 부동산 재산세(IFI)로 대체

4.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8년 재정법(2017년12월31일자)

Loi du 30 décembre 2017 de finances pour 2018

5.       그리고 또

• 2018,2019 및 2020년 주민세 개혁

Réforme de la taxe d’habitation 2018, 2019 et 2020

• 자동차 할증 과표 인상

Relèvement du barème du malus automobile

• 대기 오염이 아주 심한 자동차의 추가 세금 수정

Modification de la taxe additionnelle sur les véhicules d’occasion les plus polluants

• (36마력 또는 그 이상의)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관광 자동차세금 도입

Instauration d’une taxe sur les voitures de tourisme de forte puissance (36 CV et plus)

6.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법 파노라마

www.vie-public.fr

Panorama des lois 

Vie-publique.fr

 

번역자 주:

Crédits d’impôt: 세금 환급

Flat-tax: 단일 세율 세금 (impôts forfaitaire; impôts à taux unique)

, taxe d’habitation: 주민세 또는 거주 세

PTZ: Prêt à taux zéro (PTZ) 무이자 대출

CSG:  la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

Cite: cré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Cite), 에너지 전환 세액 공제

LEP: 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 | 국민 저축 통장

LDDS: 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 연대 장기 개발 저축 통장

Malus: 보험료 할증

prime à la casse: 폐차 수당

délai de carence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보험무효기간

지급 유예 기간(Délai de carence):

Remplacement de l'impôt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 par un 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 연대 부유세 (ISF)을 부동산 재산세(IFI)로 대체

•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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