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의 분쟁
갈등 해결하는 방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불쾌감, 무엇보다도 소음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스스로 변호하십시요 : 낮 동안에도 귀찮은 소리가 나는 방해는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소음 공해를 끝내다.
이웃 사람들의 소음이란 ?
공중 보건법은 3가지 범주로 인근 소음을 구분합니다:
사람의 행동,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 또는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 키우는 동물의 행동에 관련된 소음,
(여가, 또는 업무상) 활동 소음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일반적으로 첫번째 범주는 이웃의 소음 공해이고, 다음으로 행동 소음 입니다.
세입자, 집주인, 또는 점유자 개인의 소음(고함소리, 뒤꿈치 소리, 노래…),
물품( 음악 악기, 하이파이 체인, 간단한 작업 도구,폭죽, 열 펌프, 가전제품), 또는 동물( 짖는 소리)로 밤낮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 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반복적이거나 집중적이거나 이전에 지속적일 때, 비정상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공중 보건법 제 에르.1334-31조).
알아둡시다: 후각의 불쾌감 (바베큐, 분뇨) 또는 시각 장애 (예 : 설치로 인한 불편)는 비정상적인 주변 장해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밤 10 시부 터 오전 7시 사이에 소음이 발생하고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그 소리가 들릴 때, 이는 심야 소음(深夜 騷音) 또는 안면방해(安眠妨害)입니다.형법 제 에르 623-2조). 심야 소음 원인제공자는 그가 개선할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야기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제1차 이의제기: 합의로
이웃의 시각적, 후각적 또는 청각적 소음은 당신의 일상생활을 망칩니까? 먼저 소요 성동자에게 불쾌감을 구두로 알랴 주어 야 만 합니다. 그런다음에, 문제의 활동 또는 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지 시청에 문의합니다.(예를들면, 잔디 깍이 기계 사용 )건물이 공동 소유주택이라면, 공동 소유 주택 관리 규약을 확인바랍니다.불편함이 지속되면, 현행 법령을 상기 시키는 간단한 서신을 이웃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수취확인 등기를 발송 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제 3 자(수위,집주인,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에게 조치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중재자는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합의에 도달 할 수 있게 합니다. ( www.conciliateur.fr 상근 근무자 명단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집행관은 논쟁의 여지가있는 항소를 목적으로 (소음)공해에 대한 사실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 경찰을 부르는지?
공중 보건법에 병행하여, 형법(제 에르 .623.2조)은 다른 사람의 평온을 저해하는 심야 소음 또는 불쾌한 소란 행위 또는 소음은 제재(制裁)합니다. 이 경우, 불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제3급 정액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펑온을 어지럽 히는 것이라면, 이는 소음 폭행 이라 합니다. 가해자는 1년의 징역형과 15000 유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22-16조).
사법 절차
원만한 해결방도가 없고, 보상을 원한다면,법적 소송을 고려(考慮) 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편견의 실상을 설명해야합니다 (소음의 저자에게 편지, 집행관의 보고서,조서, 증언,청원서, 의사 진단서). 야간 소음의 경우, 경찰 조서는 소음의 행위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합니다.모든 증빙이 취합되면, 지역 간이법원 시민판사, 소 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을 위한 지방 판사, 판사는 소음 발생자의 거주지의 방음 장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임차인 인 경우 임대 계약 해지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소음 공해로 법원 제소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한 사람은 소송 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市長)의 역할
소란의 책임자 (이웃, 술집 주인)를 접촉 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습니까?거주지 지방자치도시 시장에게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시장(市長)은 공공 평안 훼손을 처벌하는 지방 경찰의 책임자입니다.(지방자치일반 법 제 엘 221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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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요함을 방해하기 위해 소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소음 피해라고 합니다.소요자는 1 년 징역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222-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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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느 라하애, 이웃 소음 반대 투쟁 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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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소음 공해를 겪을 권리가 없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느냐? 제일먼저 시도 할 일은 우호적인 조치입니다. 소송절차에 돌입 할 수 있는 증거를 채취하면서도, 우호적인 절차는 소요 선동자가 성실하게 행동하면,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말을 걸어 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수취 확인 등기 편지를 보냅니다. 관리 사무소 또는 건물 관리인 및 소음을 내는자의 집주인및 자신의 집주인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공동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당신의 집주인은 그가 당신에게 임대한 주택에서 당신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시청에서 조정 회의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시청의 도움을 요구하십시요, 이 회담의 공식 보고서는 (합의가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귀하의 협회가 개입 하는 지? 34년 이래로, 우리 대리인의 역할은 가맹자를 지도 편달 하는 것입니다: : 이미 행한 절차를 분석하고,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합니다.전략과 대화 상대자는 (개인, 업무 활동, 누추한 집…)공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필요하다면 법정 소송단계까지 가맹자를 안내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에서 때로는 가맹자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합니다, |
번역자 주:
bricolage [ bʀikɔlaːʒ ] 듣기 1. 남성명사 (자질구레한) 공작, 작업, (취미 삼아 하는) 만들기, 목공일 2. 남성명사 (손으로 하는) 간단한 작업, 수리[응급조치] 3. 남성명사 [비유·경멸] 서툰 솜씨
ordure [ɔʀdyːʀ] 듣기 어휘등급 별 3개1. 여성명사 쓰레기, 찌꺼기 (= balayures,déchet) 2. 여성명사 배설물,분변(糞便),오물 (= excrément,saleté) 3. 여성명사 야비한[외설스러운] 말[행위] (= cochonnerie,obscénité)
fumier [ fymje ] 듣기 1. 남성명사 퇴비,두엄 2. 남성명사 [비유] 지저분한 것,오물 남성형용사 하찮은,비열한
가청음 [ 可聽音 ][물리] son audible.
tapage nocturne야간 소음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tapage nocturne.안면 방해 출처 : 새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à l'amiable 듣기협상으로,합의를 보고
paisiblement, cordialement, harmonieusement, à l'amiable. 수의계약 [ 隨意契約 ] [법률] contrat à l'amiable.
시담금 [ 示談金 ] [합의금] somme d'argent payée à l'amiable
fauteur de trouble소요의 선동자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fauteur de troubles 소요의 선동자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causer du désagrément à qn…을 불쾌하게 하다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syndicat [ sɛ̃dika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1. 남성명사 (공동의 이익 도모하는) 조합,(업종·업계의 권익을 위한) 협회 2. 남성명사 선원등록지부3. 남성명사 (자치도시·단체의) 시민대표의 직[임기]
copropriétaire [ kɔpʀɔpʀijetεːʀ ] 듣기 명사 공동소유자,지분 소유자
tomber dans une situation sans issue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다 출처 : 새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Tout indique que la situation est sans issue.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다 출처 : 새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certificat médical진단서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le juge de proximité: 지역 간이법원 시민 판사
- le Tribunal d’Instance.소법원
le juge de proximité 듣기 오픈 사전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지방법원
police municipale도시[지방] 경찰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l'association antibruit de voisinage(AABV): 이웃 소음 반대 투쟁 협회
chenil: 누추한 집
parti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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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상의) 손해 배상 청구인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parti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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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손해배상 청구인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se porter parti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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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을 청구하다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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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다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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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0 du 28/11/2017, 11,12및1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 스톱아나르끄 잡지는 서점 또는 프레스 센터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NB) Ce magazine « Stop Arnaque » peut être acheté dans une librairie ou un centre de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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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 |
관련글: 이웃집 소음: 일체 남의 말을 들으러 하지 않습니다.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C%9D%B4%EC%9B%83%EC%A7%91+%EC%86%8C%EC%9D%8C+&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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