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안내
(미성년자) 영토 출국 허가
Autorisation de sortie du territoire (AST)
2018sus 2월4일 검증-(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017년1월15일부터. 프랑스에 살고 있으며, 혼자 여행하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출국 허가서를 지참 하여 야 합니다. 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가 작성하고 서명한 서식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행 여행하는 아이에게는 출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서식에는 서명권자인 부모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야 합니다.
아이가 프랑스에 살고 있다면,
프랑스 국적자 또는 외국인으로, 통상 프랑스에 상주(常主)하고 있는 아이는 신분증 또는 여행 증명서 또는 영토 출국 허가와 부모 중 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 하 여 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영토 출국 허가 서명권자인 부모의 국적에 달라 집니다.
알아둡시다:
미성년자가 국경을 통과 할 때, 비록 미성년자가 (출국)허가에 서명한 한 부모와 성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타 서류(예를 들면, 가족 수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인 부모(Parent Français)
부모 중 한 사람이 동반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여행하는 아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참 하여 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유효한 신분증: 신분증 또는 여행 예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가 부착된 여권(외무부 사이트(www.diplomatie.gouv.fr)의 국가란 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명권자 부모의 신분증 복사본
유효한 신분증은 5년 이내 발급된 것이 라 야 합니다.
친권 소지자인 부모 중 한 사람이 서명한 cerfa 제 15646*01 서식 원본
서식:
영토 출국 허가 (Autorisation de sortie de territoire (AST))
Cerfa n°15646*01
서식 접속하기 Accéder au formulaire (pdf - 233.7 KB)
내무부
주의 할 점:
아이는 비록 외국에서 경유만 하더라도 영토 출국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l'enfant doit produire une AST même s'il n'effectue qu'une escale à l'étranger.
유럽국적 외국인 부모 (Parent étranger européen)
영토 출국 허가를 작성한 한 부모가 유럽인이라면, 부모 중 한 명이 동반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여행하는 아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참 하여 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유효한 신분증+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소정 비자
서명권자인 한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 복사본: 신분증, 여권, 또는 체류 증
친권 소지 부모 중 한 분이 서명한 영토 출국 허가서 cerfa 제 15646*01호 서식 원본
서식:
영토 출국 허가 Autorisation de sortie de territoire (AST)
Cerfa n°15646*01
서식 바로 가기 Accéder au formulaire (pdf - 233.7 KB)
내무부
주의 할 점:
아이는 비록 외국에서 중간 기착을 하더라도, 영토 출국 허가를 제출 해 야 합니다.
기타 국적자 (Autre nationalité)
영토 출국허가를 작성하는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부모 중 한 분이 동행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여행 하는 아이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해여 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유효한 신분증+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
서명권자 한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 복사본: 신분증, 여권, 유효한 체류 증 또는 무국적자 또는 난민의 여행자 및 신분증
친권 소자 부모 중 한 분이 서명한 영토 출국허가 cerfa 제15646*01 서식 원본
서식
Formulaire
영토 출국허가 Autorisation de sortie de territoire (AST)
Cerfa n°15646*01
서식 바로 가기 Accéder au formulaire (pdf - 233.7 KB)
내무부
주의 할 점:
아이는 비록 중간 기착을 하더라도 영토 출국 허가가 필요 합니다.
아이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Si l'enfant vit à l'étranger)
통상 외국에 상주하는 프랑스인 아이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경우, 프랑스를 출국할 때, 영토 출국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제시 해야 합니다. (www.diplomatie.gouv.fr 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 바랍니다.)
외국에 살고 잇고, 프랑스에 체류하거나 또는 통과하는 외국인 아이는 영토 출국허가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되는 여행 증빙 및 신분 증빙을 지참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민법: 제 371-6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영토 출국허가에 관한 칙령 제 2016-1483호(2016년 11월2일자)
친권 소유자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영토 출국허가에 관한 법령(2016년 12월13일 자)
미성년자 영토 출국 조건에 관한 회람 (2016년 12월29일자)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서식
Formulaire
질의? 회신!
미성년자가 혼자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면?
Comment empêcher mon enfant mineur de partir seul à l'étranger ?
어떤 서류로, 프랑스 인 미성년자가 혼자 여행 할 수 있는 지?
Avec quels documents un mineur français peut-il voyager à l'étranger ?
그리고 또,
미성년자 해외 출국허가에 대한 부모의 갈등
가족
Conflit parental sur la sortie de territoire d’un enfant mineur
Famill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외무부 국가별 자료를 검색 바랍니다.
외무부
Consulter les fiches pay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Ministère chargé des affaires étrangères
번역자 주:
Apatride: 무국적자
Livret de famille: 가족 수첩
des parents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친권 소지 부모
DCEM: Document de circulation étranger mineur 외국인 미성년자 통행증
Mineur:(법) 미성년자
출처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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