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는 부양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는 부양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Obligés alimentaires: Combien ça coûte?

 

부양의무자는 가족의 숙박 비용의 일부를 조달에 기여 하여 야 합니다. 지방 의회 (departmental council)는 양로원 또는 위탁 가정에서 홀로 숙박비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숙박 사회 복지 지원금을 결정 하기 위하여, 부양 의무자의 상태를 검토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가족이 필요로 할 때, 가족에게 물질적으로 지원 해주어 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부양의무가 존재 합니다:

• 부모와 자식간에

• 조부모와 손자간에

• 사위 또는 며느리와 시부모(장인, 장모)(사위 또는 며느리는 남편 또는 아내와 자녀가 사망하였다면, 더 이상 시부모(장인, 장모)의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는 직계존속과 후손간에 상호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 주어 야 할 뿐 아니라, 자식은 부모를 도와 주어 야 하므로, 부양의무가 적용됩니다.

 

부부간에는, 부양의무는 없습니다만, 구제 의무(救濟 義務)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양의무자의 참여를 확정합니까?

소득이 숙박비보다 적은 위탁 가정 또는 시설에 투숙한 고령자는 도의회에 숙박비 사회 복지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숙박비 청구 금액과 거주자 기여금, 부양의무자 부담 금액 간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위탁 가정 또는 시설에 숙박하는 고령자가 숙박비 청구액 전액을 납부 할 수 없다면, 부양의무자는 위탁 가정 또는 양로원에 투숙하고 잇는 고령자의 숙박비의 일부를 재정 부담 하여 야 합니다.

 

법은 참여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조건은 각 도청 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도 의회에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 참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가족의 숙박 비용에 대한 부여 의무자의 참여 계산 할 때, 모든 지방 의회 (deparmental counsils)는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구성원

• 가구 소득

 

또한, 도의회 사회 복지 지원 규정에 따라, 다른 기준치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 주택 소유

• 이미 부담하고 있는 부양 의무 금액 \

 

• (부양의무자의) 참여 비율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합니다. 판사는 도의회에서 책정한 금액을 재 검토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각한 폭력 (폭력, 포기 등)이 발생한 경우, 아동은 부양

의무를 면제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2 년 동안에, 판사 명령으로, 최소 36 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의로 가족으로 부 터 벗어난 아동은. (판사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양) 의무가 면제됩니다

 

숙박 사회 복지 보조금 회수

숙박비 사회 복지 보조금은 도의회에서 지급한 선급금입니다. 이 선급금은 수혜자의 사망 시 또는 생존 시에 회수 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숙박비 사회 복지 보조금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의 상속에서: 사회 복지 보조금 수혜자가 사망하였을 때, 도의회는 고인(故人)이 상속자에게 남긴 유산에서 지급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러한 상속 이의 제기에 관련 된 것은 고인의 유산 입니다. 상속인의 재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단지 덜 상속 받을 뿐입니다.)

• 수혜자가 보다 낳은 재산을 갖게 된다면, 말하자면, 재정 상태가 호전된다면(예를 들면, 수혜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 사회 복지 기금 신청 전 또는 후에, 10년 안에 수혜자가 기부한 금액에서

 

        자율권을 상실한 60세 이상인 사람과 60 세 이전에 장애가 인정 된 사람들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회수 조건이 다릅니다.

 

장애인에 대한 숙박비 사회 복지 보조금 회수 조건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www.pour-les-personnes-qgees.gouv.fr 사이트를 검색 바랍니다.

 

번역자 주:

Obligés alimentaires:  부양 의무자

aide social à l'hébergementㅣ 숙박비에 대한 사회 복지 보조금

en accueil familial: 위탁 가정에서

belles-filles: 며느리, 의붓딸

beaux-parents: 시부모, 장인(장모)

un devoir de secours: 구제 의무

l'accession à la propriété: 주택 소유

la récupération de l'ASH: 숙박 사회 복지 지원금 회수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33~3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