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심신의 허약 악용

(타인의) 심신허약의 남용(濫用)

Abus de faiblesse

이를 인지하고 고발 하는 법?

 

고령자, 환자, 불구자, 미성년자는 흔히 이들의 허약함을 악용하는 비 양심적인 사람의 피해자들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 헌병대, 또는 검사에게 고발 하기 바랍니다. 타인의 약점  악용은 법의 의하여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인지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알 아 야 합니다. 스톱 아나르끄가 보다 더 자세히 알려 주겠습니다…………………………………….

 

(타인의) 타인의 심신 허약을  악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입니까?

어느 개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전혀 그 결과를 인지 하지 못하도록, 타인의 약점, 무지, 신체적 또는 심리적 불편한 상태를 이용 할 때, 이를 심신 허약(心身 虛弱)의 남용 이라 합니다. 고령자 특히 홀로 사는 여성, 불구자,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신 허약의 남용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범죄의 희생자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희생자는 자신의 변형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자신이 행한 약속의 범위를 측정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희생자가 된 음모에 저항 할 수 없었 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확실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최대한 가능한 모든 증빙을 취합 하여 야 합니다.

 

심신허약 남용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심신허약 악용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주 명확한 경우에 약정이 이루어 져 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약정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을로

-전화 상담으로

- 수신인이 선물 또는 할인을 받으려면, 판매장소로 찾아오도록 권유하는 개별 프로모션 오퍼을 이용하여,

- 심신허약의 남용 주모자가 주선한 여행 또는 모임에서

제안 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 하기 위한 곳이 아닌 장소에서

박람회 와 전시회에서, 또한, 서명인이 통보한 사람의 조언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계약 약정이 긴급하게 체결되었을 때, 심신허약의 남용으로 증명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 된 상황 중 하나와 유사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심신 허약 남용의 피해자로 생각되는 개인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해결책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고발 하거나, 또는 검사에게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 합니다.3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다면, 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피해자만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아 야 하며, 피해자는 심신 허약의 남용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해자는 증언으로,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 관리를 확인하는 법원 판결, 또는 의료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심신 허약함을 입증 해 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를 속인 사람은 피해자의 상태를 익히 알고 있음을 보여 주어 야 하며, 끝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설정 해야 합니다. 심신 허약 남용 피해자는 3년 이내에 소송 할 수 있음을 아시는지요.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시효(時效)가 소멸됩니다.

 

심신 허약의 남용: 어떤 제재(制裁)를 받는지?

- 심신의 허약 남용은 소비자 법(제 122-8조 및 제 엘 122-9조와 후속 조항)과 형법(제 223-15-2조)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소비자 법에 따라, 심신이 허약한 상태의 타인을 속이는 사람은 최대 5년 징역형과/또는 9 000유료의 벌금 형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엄중하게, 3년 징역형과 375 000 유료의 벌금형 병과 처벌을 받게 되는 사기 양상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경우) 신체적 또는 심리적 종속을 이용하는 그룹 대표자에 의해 저지른 위반이라면, 5년 징역형과 750 000 유료 벌금형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 허약의 남용으로부터: 어떻게 가까운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지?

고령자는 종종 비양심적이고 악의의 사람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취약함, 친절 함 또는 쉽게 믿는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석, 고가 폼…..)가족의 재화를 제공하는 가정에서의  도우미, 환자의; 집을 보고는 저렴한 각겨으로 ㅈ매입하려는 의사,

 

 

누가 가족 재산을 제공 받는가? 그의 환자의 집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사려고하는 의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보험 계약에 서명하게 하는 은행,

극도로 정교한 경보 시스템을 판매하는 가정 방문 판매원, 주저함이 없이 청구서를 부풀리는 장인(匠人) 이러한 범죄를 예방 하려면, 고령자에게 전화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말고, “친절”하게 다가서는 사람을 조심하고, 믿은 만한 가족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서명 하지 말도록 알려 주어 야 합니다.  만약 고령자가 지적 능력 변화를 보인다면, 가까운 가족은 그의 은행 계좌 위임장을 요청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문제를 피하려면, 경리 장부를 잘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더 이상 일상 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후견인 또는 재 관리인하에 누는 것을 고려 해 봐야 합니다.

 

번역자 주:

Abus de faiblesse 듣기 오픈 사전이용자들이 직접 등록한 단어입니다.닫기위약의 남용

Abus de pouvoir: 직권남용

Abus de confiance: 배임(죄) 남용

se constituer partie civile손해배상을 청구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artie lésée피해자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후견 [ 後見 ] tutelle, curatell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Curatelle: 재산관리인

vulnérabilité [ vylneʀabilite ] 듣기 1. 여성명사 상처받기 쉬움,허약함 2. 여성명사 비판[공격]받기 쉬움, 취약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제공(을) 받다 [ 提供- ] recevoir, se faire offri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45~4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