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프랑스에 살면서, 파리 시내 골목 마다 주차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매번 주차요금을 딱히 정확하게 끊을 수 없다 보니, 15분, 30분 1시간 이내로 주차증을끊게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초과로 본의 아니게 불법 주차를 하게 된 꼴입니다. 파리 시내 교통 경찰에게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2018년도 부 터는 범칙금이 종전 17유료에서 50유료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속, 안전 거리 위반 등으로 고통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에 이의 제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벌칙금에 이의 제기하려면…….
Comment constester une amende forfaitaire?
과속 탐지기에 찍힌 과속 위반에 따른 벌칙금 또는 할증 벌칙금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면세청원 절차를 사용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교통위반 고지서에 지명된 위반자가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 들여 집니다. (차량등록증 소지자, 차를 렌트한 사람 또는 차량 취득자)
위반 조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원 양식
온라인으로,
국립 교통위반 자동처리센터(ANTA)(를 통한 전자 서비스 도움으로, 온라인으로 직접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www.antai.gouv.fr/comment-contester?lang=fr
교통위반 고지서 또는 할증 범칙금을 온라인에서 이의 제기하려면,
신청서는 반드시 면제 청원 서식 또는 교통 위반 조서 스캔 한 자료가 첨부되어 야 합니다. 채택된 서식은 Pdf, Jpg 또는 Zip 파일입니다.
서신으로,
위반 조서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 합니다.
이 서식은 위반 고지서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검찰수사관 앞으로 발송 하여 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교통위반조서 원본이 첨부되어 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수취 확인 등기서신으로 제출 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됩니다.
사진요청
청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교통 위반 사진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교통 위반 한 운전자가 의심스러울 때, 또는 번호판을 도난 당한 경우, 특히 매우 유익 합니다.
사진 신청은 교통위반 조서상의 항소 기간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와 병행하여 위반 사진 필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온라인
접수 창에서, ‘ 인명과 재산 보호와 안전”메뉴를 클립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 교통안전”과 “ 자동 과속 탐지기 필름 신청”을 클릭합니다.
서신으로
역시 도로교통위반 자동처리센타에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교통위반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공탁금(供託 金)
공탁금 지급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도난 고발 접수증, 차량 폐차. 또는 차량 번호판 도용(盜用)
또는 차량 폐차 신고서 사본
또는, 교통 위반 이전에 차량이 매각되었을 때, 양도증명서 사본과 차량 등록 시스템에 등록 접수증 –SIV(온라인으로 등록하면서 접수증이 없거나 접수증을 인쇄하지 못하였다면, 신청서에 양도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양도 증명서를 제출한 도청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 위반 한 당시 운전 면허 관련 자료와 주소, 인적 사항을 명시한 서신 특히 다음의 경우입니다.
차량등록증에 두 명 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있을 때, 왜냐하면. 교통 위반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세서 벌점을 감점하여야 하는데,
교통위반 조서는 제일 상단에 적힌 사람명의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차를 제3자에게 빌려 주었을 때 입니다.
공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다음 각호에 관련된 교통법규 위반이라면, 정액 벌금에 해당되는 공탁금이라 불리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속
안전거리 미 준수
차선 잘못 이용
정지 신호 미 준수
지불 증빙이 청원서 또는 이의 신청서에 첨부되어 야 합니다.
이의제기 처리
검찰수사관에 의해
면제 청원서의 회신으로, 검찰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특히 이의제기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요구한 서류 누락되었을 때, 접수 불가를 선언합니다. (이 경우, 당신은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일심법원에 소속된 경찰법원 판사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또는 판사 앞으로 당신을 기소(起訴)하거나,
모든 기소를 포기하고, 교통 위반 후속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합니다.
교통위반이 검찰수사관에 의하여 후속 조치 없이 종결 된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당신에게 통지됩니다. 국고 국(國庫 局)에 이 서류를 제사함으로써, 당신이 공탁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 의하여
당신의 청원의 회신으로, 판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제기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요구한 서류 누락되었을 때, 청원 신청서 접수 불가를 선언합니다
당신을 면소(免訴) 선고하다.
벌금형을 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 면허 정지 또는 도로 교통 안전 연수 이수 등의 부가 형(附加 刑)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l'amende forfaitaire 듣기 오픈 사전
범칙금
ANTA. AGENCE NATIONALE DE TRAITEMENT AUTOMATISES DES INFRACTIONS. 국립 교통위반 자동처리센터
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검찰 수사관, 법원 소속공무원
Consignation: 공탁금
Un excès de vitesse: 과속
Le non-respect des distances de sécurité: 안전 거리 미 준수
Un mauvais usage de voies: 차선 잘못 이용
Le non-respect d’une signalisation imposant l’arrêt: 정지 신호 미 준수
peine accessoire et complémentaire 듣기부가 형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3호 du 29/05/2018 29 ~ 30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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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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