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부모, 장인장모(시부모(媤父母)) 도와야 하는 지?

궁핍한  부모 또는 장인(장모), 시부모(媤父母)를 도와 주어 야 합니까?

Est-on obligé d'aider ses parents ou des beaux-parents dans le besoin?

자녀는 생계가 어려운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부양 의무’라 불리는 이러한 의무는, 부모와 자녀의 소득에 따라, 금전적 또는 물질 보조로 이루어 집니다.

누가 (부양의무) 대상자인지?

후손(자식, 손자)은 존속(부모, 조부모......)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 의무는 직계 인척도 해당됩니다. 사위와 며누리는 장인장모(시부모)의 부양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양) 의무는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하였을 때 종료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판사에 의하여 부양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사법 판결에 의하여, 그리고 만12세 이전에 누적하여 최소한 36개월 동안에,가족환경으로부터 퇴출된 자녀는, 부양 의무 제공이 면제됩니다. :

  단 판사의 반대 판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판사는 아이를 상대로 현금으로 부양 기여금을 확정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부양의무를 요구하는 부모는 말하자면, 개인 재산으로 또는 그이 일을 통해 (식품, 의복, 주거, 건강.......)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상태라야 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증명 해야 만 합니다.

  자녀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 야합니다. 아내/남편의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이 고려됩니다! 부양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그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 증빙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양의무) 부여 결정

  부양의무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 또는 자손과 부모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 (부모 중 한 분이 제소(提訴)하는 경우) 자식 또는 부모가 살고 있는 관할 일심법원 가정 판사에 의하여

지방법원(지방법원 [地方法院]

판사는, 양측 당사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판결에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부양 기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무료 숙박, 음식 또는 현금(부양료)

(부양) 의무 미 이행 결과

2개월 이상, 한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녀는 가족 유기(家族遺棄) 범죄입니다.

가족 유기 범죄는 2년 이상 징역형과 추가로 15000유료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거주지 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검사에게 부모가 편지를 보냅니다.

부모를 돌본 제 3자의 항소

(자식을 대신하여) 부모를 부양한 (가족이 아닌 외부 인사 또는 기관)제3자는 채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로 지급된 금액 상환을 받기 위한 도청 부서의 항소, 와, 병원비 상환을 받기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항소

(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습니다. 우호적인 합의 절차를 먼저 시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TGI))

상근 법률 자문 단

변호사

번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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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harge de l'obligation alimentaire부양 의무의 면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직계 혈족 [ 直系血族 ] parent(e) en ligne directe. 민중 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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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 地方法院 ] tribunal(aux) régional(aux), tribunal(aux) de première instan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 tribunal de grande instance지방법원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1심 법원, 지방 법원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 se pourvoir devant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1심 법원에 상소하다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 annuler une décision d'un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듣원심을 파기하다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Avocet.변호사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3호 du 29/05/2018 27 ~ 2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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