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중 취업을 은폐하면 중대 과실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직원 : 이중 취업을 은폐하면 해고 될 수 있습니다.

Salariés : dissimuler un cumul d'emplois peut entraîner un licenciement

2018년9월6일자-(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자신이 다른 곳에 취업하고 있음을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은 직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할 수 없게됩니다.이는 2018년 6월20일 자 파기원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풀타임 근무로 취업한 직원은 이미 다른 곳에서 주당 12시간 파트 타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모든 고용 계약으로 .자유롭다고 고용주에게 신고하엿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되고. 그에게 다른 고용 계약 및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주는 그 직원을 심각한 위법 행위로 해고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고는 판사들에 의해 확인됩니다. 파기 원은 고용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주가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원은 그의 해고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사회 법정, 2018년6월20일 판례 제 16-21811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0 juin 2018, 16-21811

그리고 또,

• 어떤 조건하에서 직원은 여러  직업을 누적 근무 할 수 있는지?

À quelles conditions un salarié peut-il cumuler plusieurs emplois ?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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