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증언으로 해고 타당성을 입증 할 수 없습니다.

노동관계

익명의 증언은 해고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 할 수 없습니다.

Relations de travail

Un témoignage anonyme ne peut pas justifier une décision de licenciement

2018년10월24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018년 7월4일 자 판결에서,. 파기 원은 익명의 증언은 해고(解雇)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원용된 잘못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느 직원은 고용주가 수집한 다른 사람의 익명의 증언을 근거로 한 보고서에서 비난을 받아, 경영진과 그의 동료와 관련하여 (인종차별적 발언, 성적인 말과 몸짓)과 같은 심각한 과실로 해(解雇)고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해고(解雇)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익명의 증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익명의 증언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할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해직직원(解職職員)의 주장아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익명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여 전적으로 판결(判決)할 수는 없다고 파기 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사회법정, 2018년 7월4일 판례: 제17-18241호. 관보에 공고(公告)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4 juillet 2018, 17-18241, Publié au bulletin

그리고 또,

• 개인 해고사유(個人解雇事由)

  Motifs du licenciement personnel

그리고 또,

판례(判例)

Jurisprudence

• 노동관계

  익명 증언은 해고 결정을 입증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0월24일 게재

  Relations de travail

Un témoignage anonyme ne peut pas justifier une décision de licenciement

Publié le 24 octobre 2018

• 별거 부모

  이따 끔 숙박 및 방문 권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2018년10월17일 게재

  Parents séparés

Le 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 peut parfois être retiré

Publié le 17 octobre 2018

• 근무시간

  전화로 상시 연락 될 수 있는 직원은 (사생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2018년 10월03일 게재

  Temps de travail

Un salarié est en astreinte s'il doit être joignable en permanence par téléphone

Publié le 03 octobre 2018

번역자 주:

à l'appui de qc 듣기 단어장 저장을 뒷받침[지지, 증명]하는[하기 위해]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manquement [ mɑ̃kmɑ̃ ] 듣1. 남성명사 위반, 과실, 과오 (= faute) 2. 남성명사 [옛] 결핍, 부족 (= défaut, manqu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invoquer [ ɛ̃vɔke ] 듣기1. 타동사 기원하다, 기도하다, 가호를 빌다, 애원하다, 간청하다 (= implorer) 2. 타동사 (방편으로) 내세우다, 원용(援用)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sprudence [ ʒyʀispʀydɑ̃ːs ] 듣기 1. 여성명사 [옛] 법률학 2. 여성명사 판례, 법 해석, (판례로부터 나오는) 법 원리 3. 여성명사 [비유] 모범, 전범(典範) (= modèle)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