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直接 購買): 그 한도와 관세에 대하여 숙지바랍니다.

해외 직구(直接 購買): 그 한도와 관세에 대하여 숙지바랍니다.

 

당신은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프랑스에 반입하려고 합니까? 외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부가가치세(VAT)와 관세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일정 한도 이상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금액한도는 얼마인지요? 어떤 제품이 관세부과대상인 지요?

 

여행자는, 구매 제품가격과 지리적 지역에 따라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럽 연합 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는, 당신은 원칙적으로, 개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구매 또는 장거리 원격 구매에 대하여는 비과세 입니다. 부가가치세와 (특정 제품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한 간접세) 소비세는 사실 당신이 구매하는 나라에서 해당 국가에 시행중인 요 율로 간접적으로 납부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이외 나라에서 구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면세 한도 미만의 구매

면세 한도란 해당 금액 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취득한 제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15세 이상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상 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430유료

• 해상 또는 항공편 이외의 교통 편의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경우는 300유료

• 세관은 “용량과 금액에 따른 세무 및 관세 면제” 페이지에서 면제 한도를 검색 하도록 제안 합니다.

• 외국 웹사이트에서 구매 면제 한도는 150유료 입니다. 이 이상은 관세를 불어 야 합니다.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면제 한도 이상 구매

면제한도 이상의 구매는 정액 과세 또는 공통 세관 요 율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부과됩니다.

 

정액 과세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당신의 구매 물품 가격이 적용 면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정액관세는, 말하자면 구매가격에 적용되는 가격의 2.5% 선입니다. 이 요 율은 당신이 여행 할 때 가방의 내용물 또는 개인간에 발송되는 물품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당신의 구매가 상업 영도가 아니어 야 합니다.

 

주지합시다: 정액 수입 관세 적용 대상인 물품의 세금 제외 가격은 여행자 당 또는 건당 700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 초과하면, 공통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신은 공통 관세율(TDC)을 채택 합니다.

당신은 정액 과세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구매 물품에는 공통관세율(TDC)에 따라 고유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는 구매 가격, 보험, 심지어 소포에 경우는 도착지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세관은 공통관세율(TDC)을을 기초로 한 관세와 세금 산정 표를 게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수입 물품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이 도표는 단지 예시적으로, 현잴 법규를 대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블렛 컴푸터, 컴푸터와 핸드폰, 게임 기와 전자 장난감은 관세는 0% 입니다만, 부가 가치세(TVA)는 20% 입니다. 그 반면에, 휴대용 TV는 관세 14%와 부가가치세20%가 부과 됩니다. 음악 기기는 2.7%에서4% 사이의 관세와, 아울러 부가가치세 20%가 부과대상입니다.

 

유럽 연합 외의 개인 사이의 구매

유럽 연합이 아닌 국가에서 구매한 중고 품 또는 신품을 개인 간에 구매와 발송 하더라도, 개인적 용도라 할지라도(예를 들면, 이사 또는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으로 확실히 주문 하였다 하더라도) 프랑스에 반입 하는 시점에는 현행 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 수속 절차

• 일부 상품은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동물 및 인간 사용 의약품

• 가축 증명서 적용대상인 동물 제품과 생존 동물

• 위생 검사 대상의 식물 제품과 식물

• 군인과 민간인 이중 용도의 제품

• 무기와 탄약

• 문화재와 국가 보물

• 위조품으로 제시된 물품

• 폐기물

 

번역자 주:

La taxe sur la valeur ajoute(TVA):부가가치세

Les droits d’accise:: 소비세

Taxe indirectes sur la vente ou utilizations de certains produits: 특정 제품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한 간접세

TDC: Tarif douanier commun: 공통 관세율

droits valorem종가 세(從價 稅)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4호 du 31/7/2018   35,36페이지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