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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갑조(甲朝) 2018. 10.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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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공동주택 등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Question-réponse

À quoi sert l'immatriculation des copropriétés ?

2017년 7월24일 확인-(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공동주택은 국립 공동주택 대장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야 합니다. 이 등록 대장은 공동주택의 실태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또, 오작동 발생을 예방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 주택 등록이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실태를 알기 쉽게 하고, 또 오작동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규모에 따라 달리 책정된 기간이내에,  반드시 국립 공동주택 대장에 등록되어 야 합니다.

골동주택 등록 대장에 건물 신고 기간

공동주택 규모

등록 기한 

+200 세대 이상 공동 주택들

2016년 12월31일 까지

50세대 이상 200 세대 미만 공동주택들 

2017년 12월31일 까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 

2018년 12월31일 까지

이 등록 대장에 입력된  정보 데이터는 기관 및 개인이 공동주택 연감과 통계를 열람 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공동 주택 :

의무 등록은 (전문 관리회사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 협동 조합 등) 관리 방법 또는 세대 수에 상관 없이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용인 건물이 대상입니다.

신고 당사자 :

공동 주택 등록은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l  현재 관리중인 위탁 관리회사, 위탁관리화 법정 대리인 변경의 경우 이전 위탁관리회사, 공동 주택 구성 시점에는 임시 위탁 관리회사,

l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이 관리회사를 두고 있지 않을 때는, 지방법원이 지명한 임시 관리자

l  후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동 주택 임시 대리인

l  공동 주택 세대 매각 또는 공동 주택 소유 하고 있을 때는 공증인

수속을 완료한 사람은 ‘원격 신고자’라 합니다.

신고 절차

원격 신고자는 국립 공동주택 등록 대장 웹 사이트에 계정을 신설합니다.

공동 주택 등록 하기 위해 계정을 신설 하다.

Créer un compte pour immatriculer une copropriété

온라인 서비스는 공동주택 대장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려면 계정을 신설 해 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바로 가기

주택 부 (住宅 部)

Accéder au service en ligne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이 계정에서, 원격 신고자가 공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공동 주택 계정에 연계된 이후에,  초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31일 현재 기존 공동 주택의 경우는, 위탁 관리회사가 초기 등록을 해 야 합니다.

2017년 1월1일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및 토지 대장에 지분 분할 상태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지하는 공증인이 등록 합니다.

2017 년 1 월 1 일 현재의 콘도미니엄의 경우 등록은 부동산 설명 및 토지 등록을 공표 한 공증인이 부서 설명 및 공동 소유 법령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공증인은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 단지 및  공동주택 세대 매매의  경우, 공동 소유권을 등록하기 위해 개입 할 수도 있습니다.

  • 현존하는 공동주택 초기 등록

Immatriculation initiale d'une copropriété existante (actif)

  • 신규 입주 공동 주택 초기 등록

Immatriculation initiale d'un immeuble mis en copropriété

  • 공동주택 세대 매매

Vente de lot(s) de copropriété

기존 공동주택 초기 등록 (Immatriculation initiale d'une copropriété existante)

등록 할 때, 원격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소유주 조합의 식별 자료(성명, 주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의 설립 일자,. 공동 주택 세대 내역 및 수, 위.수탁 관리회사 명...)
  • 재정 자료(회계연도, 추정 예산 금액, 공사 충당금, 공급자에 대한 공동 주택 소유주 조합의 부채와 미지급 내역.....
  • 건물 데이터(만약 에너지 등급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에너지 등급표시된 건물 수, 엘러베이터 수, 공사 기간, 건물 난방 상태....)
  • 공동주택에 어려움에 대한 정보(임시 관리 대리인 지명, 또는 임시 관리자 지명, 보호 조치 의 존재...)

신규 입주 공동주택 단지 초기 등록(Immatriculation initiale d'un immeuble mis en copropriété)

등록 할 때, 공증인은 국립 공동주택 대장에 등록 할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의 식별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 설립 일자, 공동 주택 내역 및 세대수, 위 수탁 관리회사명......)

공증인이 알고 잇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도 제공 하여 야 합니다. :

  • 재정 자료(회계연도, 추정 예산 금액, 공사 충당금, 공급자에 대한 공동 주택 소유주 조합의 부채와 미지급 내역.....

  • 건물 데이터(만약 에너지 등급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에너지 등급표시된 건물 수, 엘러베이터 수, 공사 기간, 건물 난방 상태....)

    이 수속은 다음 각호의 공고 수속 할 때 동시에 이루어 져 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 규약

  • 그리고 공동 주택 개별 세대 구분 등기 상태

공동 주택 세대 매매(Vente de lot(s) de copropriété)

공증인은 공동주택 세대 매매 시점에,  직권 등록 하여 야 합니다.

자료 업데이트(Actualisation des données)

연간 업데이트 (Mise à jour annuelle)

매년, 관리 사무소 또는 임시관리인은 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야 합니다.

 

재정 자료 업데이트는 회계 자료 승인을 받아 야 하는 총회 개최 2달 전에 시행되어 야합니다.

 

기타 정보 내용이 변경된다면, 재종 정보와 같은 시기에 업데이트 됩니다. 말하자면, 총회 개최 2달전에 업데이트 됩니다.

특별한 사안의 업데이트(Mise à jour pour événements particuliers)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 또한 업데이트 되어 야 합니다.

예를 들면, :

  • 별도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  신설로 분할

  • 공익 사유로 몰수(沒收)

등록을 하지 않은 후 결과

공동 주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 사무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경고를 받게됩니다. :

 

    • 국립 주택청

      l'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

  • 공동소유주 누구나

n'importe quel copropriétaire,

  • 또는 관심 있는 사람
  • ou toute personne ayant un intérêt.

관리사무소는 최고장을 받은 지 1개월 기간이내에 공동주택을 등록하지 않으면, 국립 주택청은 지체된 주(주)당, 공동 주택 세대당 20유료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알아둡시다:

신고한 자료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등록  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특정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립 주택청- 무이자 환경 대출)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Caractéristiques de l'immatriculation des copropriétés

Conditions d'immatriculation

Conditions d'immatriculation

Consultation du registre d'immatriculation

Événements particuliers : disparition du syndicat de copropriétaires

Précisions sur la procédure d'immatriculation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Téléservice

질의 ? 응답 ! (Questions ? Réponses !)

그리고 또,

Logement

Logement

Logement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

번역자 주:

lots de copropriété: 많은 공동 주택

télédéclarant. : 원격 신고자

syndicat de propriétaires(공동주택의) 소유주 조합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관리 조합 [管理組合] [아파트 등의] syndicat de(s) copropriétaires [de copropriété], [구어] copropriété. 민중 서림

입력 데이터 [入力 data]  [컴퓨터] données d'entrée. 민중 서림

입력 자료 [入力資料] [컴퓨터] données d'entrée. 민중 서림

인식색 [認識色] [동물] Couleur d'identification. 민중 서림

입력 작업 대기열 [入力作業待期列]  [컴퓨터] file d'attente des données d'entrée. 민중 서림

인식표 [認識票] [군사] plaque d'identification, plaque d'identité. 민중 서림

식별력 [識別力]  capacité d'identification, discernement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학번 듣기numéro d'identification de l'étudiant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학생증 carte étudiant, carte d'identification de l'élève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아이디카드 (ID card, identification card] [신분 증명서] carte d'identité. 민중 서림

mise en demeure 듣기최고(催告), 독촉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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