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베히 변호사가 귀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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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베히 변호사 법원 소속 변호사 니엘 가 65 번지 75017 파리(프랑스) 전화 01.55.29.18.18 Gilles.berrih@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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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없이 세입자가 집을 나가 버린 경우 Départ d'un locataire sans délivrance d'un congé |
귀하의 질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없이, 그리고 임대료를 연체하고, 제가 세놓은 집의 세입자가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다시 임대 할 수 있는 지요?
답변:
단지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서 나가고. 임대료 납부를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주택을 되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 제 89-462호(1989년7월6일) 제 14-1조에 규정된 간편 회수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유주가 임대 주택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으로 봐서 임대 주택이 점유자(세입자)에 의하여 유기(遺棄)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 주택에 살고 잇는 지 입증하도록 최고 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장(催告 壯)은 집달리에 의하여 작성 통지되어 야 합니다.
임대 주택 대한 세입자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최고 장 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되고 나면, 집달리는 유기된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는 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달리의 확인을 근거로,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령 판결을 받고, 소유주가 임대 주택을 회수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득하려면, 지역 간이 법원 판사에게 청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명령은 두 달 이내에 이전 세입자에게 통지 되어 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았다면, 이 명령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임대 주택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승인 없이 모든 임대 주택 회수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번역자 주:
ordonnance [ɔʀdɔnɑ̃ːs] 듣기 1. 여성형 명사 정돈, 배열(=arrangement, disposition) 2. 여성형 명사 (약의) 처방, 처방전 3. 여성형 명사 (왕조 시대의) 왕령, 칙령, (정부의) 행정명령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5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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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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