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베히 변호사가 귀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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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베히 변호사 법원 소속 변호사 니엘 가 65 번지 75017 파리(프랑스) 전화 01.55.29.18.18 Gilles.berrih@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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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Responsabilité de l’agent immobilier |
귀하의 질문
부동산 중개인에게 세입자를 찾도록 부동산 임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몇닿 후에 세입자는 임 대로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법부 판례는 “ 임대 계약 업무의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인은, 맡은바 업무의 범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임대 신청자의 지불 능력을 면밀하게 확실히 검증 하여 야 합니다.”라고 간주 합니다. (파기 원 제1호 민사법정, 2016.11.16 판례 제 15-23790)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응당 책임을 물 을 수 있으며, 귀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료 손실과 세입자 추방 수속을 밟음으로써 귀하가 겪게 되는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négociateur negɔsjatœːʀ 듣기1. 명사 교섭 위원, 협상자 2. 명사 중개인
solvabilité [sɔlvabilite] 듣기 1.여성형 명사 지불[상환]능력 2. 여성형 명사 (개인·법인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초과, 흑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5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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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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