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당하게 작성된 위험한 주차 위반 조서(調書)의 피해자입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Je vous souhaite une bonne et heureuse année 2019!

I wish you a happy new year 2019 !

저는 부당하게 작성된 위험한 주차 위반 조서(調書)의 피해자입니다. 끌 로드, 파리거주 Je suis victime d'un procès-verbal pour stationnement dangereux injustement dressé-

저는 커브 길에서 최소한 10 미터 떨어진 직선 거리에 주차하였는데, “커브 길의 위험한 주차” 위반 조서(調書)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차 위반 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적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위반 조서에는, 비록 도로 명은 표기되어 있지만, (도로) 번호는 자체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차 위반이라고 비난 할 수 없으므로, 틀림없이 제가 잘못 주차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차 위반 조서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는지?

 

끌 로드는 어떻게 처신(處身) 해야 합니까?

 

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 끌 로드는 “ 커브길 위험 주차”위반으로 조서(調書)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차는 커브에서 최소한 10미터 떨어진 곳에 직선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은 채, 내 차가 주차되어 있던 도로만 조서에 적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끌 로드는 주차위반 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해결책은 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통위반 조서에 적힌 것과 반대되는 증거는 서면 또는 증인에 의해서만 보고될 수 있습니다. 끌 로드는 주차 장소 주변의 이웃을 돌아 다니며 수소문하여, 그의 차는 커브 길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증인을 찾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끌 로드는 주차 위반 조서(調書)에 이의 제기 할 수 잇는 조건을 알고 싶어 합니다. 교통 위반 조서의 유효기간 규정은 형사 소송법 제 537조와 제429조에 기인합니다.

• 첫 번째는 내용은 “ 교통 법규 위반은 조서 또는 보고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보고서와 조서 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증인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 경찰관과 사법 경찰간부와 사법 경찰관 보(補) 또는 공무원, 또는 법으로 교통 위반 조서 발부 권한을 부여 받아 사법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발부한 보고서 또는 조서(調書)는, 반대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됩니다. 반대 증거는 서면 또는 증언에 이해서만 보고되어 야 만 합니다.

• (교통위반 조서) 작성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제429조는: “ 작성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하면서 작성되었고, 그가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또는 확인 하였던 것을 자신의 권한으로 보고하였고, 형식상 적법하게 작성된 모든 조서 또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증빙으로 가치가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 조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독자는 알아 채지 못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불확실성만으로 법원이 저지른 교통위반의 사실을 확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경우 책임 추정이 없으므로, 검찰은 범죄가 구성 되었음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 제 의견으로는, 조서 기제 사항으로는, 차량의 주차된 위치와 주차가 위험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러므로, 끌 로드는 최소한 의심의 여지기 있기 때문에, 무죄를 요구하고자, 법원에서 자신의 서류를 심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교통위반 조서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도로 교통법 제 에르417-9조 모든 주차 차량 또는 일시 정지 차량은 사용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차되어 야 합니다. 특히 가시성이 불충분 할 때, 도로 교차로,커브길,언덕 꼭대기와 수평 교차로 근처 주, 정차하였을 때, 위험한 주차로 간주됩니다. 모든 위험한 주, 정차는 제4급 교통 위반으로 규정된 벌칙금 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 또는 차량 등록증 소지자가 현장에 없거나, 또는 위험한 주차를 멈추라는 단속요원의 구두 경고를 거부 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 엘 325-1조에서 제 엘 325-3조까지 규정된 조건으로 견인 계류 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에 규정된 교통 위반 중 한가지 처벌을 받은 운전자는 최장 3년 기간의 운전 면허 정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전 면허 정지는 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제한됩니다. 본 조항에 의한 교통 법규 위반의 경우, 운전 점수 3점이 감점됩니다.

 

 

번역자 주:

sans ambiguïté명확하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verbaliser [vεʀbalize] 듣기1. 자동사 조서(調書)를 작성해2. 자동사 언어[말]로 표현하다 3. 타동사 [심리] (심적 갈등 따위를) 언어로 표출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ligne droite: 직선으로, 바르게

contravention [kɔ̃tʀav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법] 위반, (특히) 교통법규 위반2. 여성형 명사 경범죄, 경범죄 위반조서(=contravention de police) 3. 여성형 명사 벌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foi: 증거가 되다.

quant à lui.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n l'espèce  (특별히) 이 경우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mprécision [ɛ̃pʀesizjɔ̃] 듣기 여성형 명사 불명확, 모호함, 부정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견인(이) 되다[(을) 당하다] 牽引- être remorqué(e), (불법 주차한 차가) être déplacé(e) [évacué(e)] et mise en fourrière, être emmené(e) à la fourriè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mise en fourrière: 견인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