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을 전(前)-남편 새 아내(妻)에게 맡기는 걸 거부합니다.

 

내 딸을 전(前)-남편 새 아내(妻)에게 맡기는 걸 거부합니다.-크리스틴 멩베로-샤르트르 거주 “Je refuse de confier ma fille à la nouvelle épouse de mon ex-mari’

 

«  저는 4년전에  남편과 이혼하였으며,6살 난 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전(前) 남편은 한달에  주말마다 우리 아이 면접 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사유로, 전(前) 남편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예정 주말에 우리 딸을 데리러 올 수 없다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전(前)-남편의 새 아내에게 우리 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여자 심복지인 (心腹之人)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이혼 판결문( 離婚判決文) 에 적혀 있습니다. 단지, 저는 내 남편의 새 아내(妻)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가 주말에 집에 없으므로, 저는 내 딸이 홀로 내 전(前)-남편의 새 아내(妻)와 이틀간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 이 날짜에 전(前)-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걸 증명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저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 « 

그리스 틴 엥겔스씨는 어떻게 행동 해야 합니까 ?

 

스톱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아이의 통상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부모의 유숙(留宿) 및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확정한 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행사 할 때, «  인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 우선, 크리스틴은 딸의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前)-남편의) 새 아내가 딸을 데리러 오는 것아 아니라, 아빠와 주말을 같이 보내야 하는 아이가, 새 엄마와 주말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 아버지에게 한 달의 주말 면접교섭권을 규정 하고 있는,  크리스틴의 이혼 판결은,  종종 아버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가 그의 딸을 찾으러 오고,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판결에 의해서만 아이의 여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새 아내는 그의 딸 을 데리러 올 수 있습니다.

• -크리스틴은 아빠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면,이 여성이,  어떻게  성실히, 규칙적으로 시간편성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밟히지 않고, 실제로 주말에 아이를 돌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만약 당신 딸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자녀 비 대리 범죄(子女 比-代理 犯罪)로 형사 소추를 당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사실, 아버지는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기간 동안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 친구, 가족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심지어 여름 방학 임간학교(林間學校)에 아이를 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버지가 너무 자주 부재중이라면, 크리스틴은, 가정 담담 판사에게 제소하여, 딸아이 아버지가 집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면접 교섭권 감축 청원(面接交涉權 減縮 請願)할 수 있습니다.크리스틴은 이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 야 합니다.그녀는 딸 아이의 청문을 요청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린 나이이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판사는 판결에서 아이의 최선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는 점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요점 민법 제 373-2-9조(…) 자녀의 숙소가 부모 중 한 부모의 거주지로 확정 되었을 때, 가정 담당 판사는 다른 한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판결 내립니다.(….) 민법 제 373-2-1조 :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판사는 부모 둘 사람 중 한사람에게 친권 행사 을 일임 할  수 있습니다.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한 부모의 면접교섭권 및 유숙권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27-5조 : .미성년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의 대리를 부당 하게 거부하는 것은 1년 징역 형과 15 000 유료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73-2-1조 : 판사가 친권 행사 절차에 대해  선고 할 때, 판사는 특히 다음 각호를 고려 합니다. : 1°부모가 이전에 행했던 관행 또는 이전에 체결 하였던 약정 ; 2°제 388-1-3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미성년자녀가 표현하는 감정 3° 부모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번역자 주석 :

Jugement de divorce : 이혼 판결 離婚判決 민중 서림 에센스 환불 사전

Le parent: 한 부모

Droit de visite: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hébergement [ebεʀʒəmɑ̃]1.남성형 명서 : 유숙 시키기 숙박 ((=logement)2.남성형 명사(피난민따위를) 받아들이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ésenter : 출두하다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 사전

La belle-mère :새 엄마, 의붓 엄마

compagne [kɔ̃paɲ]2. 여성형 명사 (문어)아내, 동거녀, 정부  (=épouse, femme, concubine, maîtress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pouse : 아내, 마누라,처 집사람 안사람

Epoux : 배우자

Personne de confiance : 여성 심복지인 心腹之人 남성 homme de confiance

La remise : ,(범인의) 인도

Non- Représentation d’enfant (민법)자녀  비 대리, 비 대습

Colonie de vacances : 여성형 명서 : 임간 학교(林間學校)( 도시의 아동을 위한 시골에서의 여름 학교)

discernement [disεʀnəmɑ̃]1. 남성형 명사 : 흔히 보어 없이) 바른 식견, 분별력 (=jugement)2. 남성형 명사 판별 식별력 3.남성형 명사 (엤) 구별 (비유) 구분 분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tatuer [statɥe] sur : 간접 타동사 *(사건(소송) 따위의) 판결(결정)을 내리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utoruté parentale☹법) 친권(親權)

famille recomposée 의 붓 가정 위키피디아

출처: STOP Antique Août sept 2019, N° 130 du 30/7/2019, 10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