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포기(抛棄): 건으로, 귀하가 소송 하려면?
Abandon de chantier Quels sont vos recours?
귀하는 주택 건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포기 상태입니다. 어떻게 수속 해야 하는지? 귀하가 소송 하는 방법? 관할 법정은 어디인 지? 답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계약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개인이 자기 스스로 또는 건축가가 작성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자 할 때, 스스로 회사를 선택 함으로서, 각자 회사와 계약(또는 사적 공사 계약)을 체결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약정 기간과 가격으로 준공 보증을 제공 할 의무가 없으며, 공사 중단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 한, 개인은 민사 판사 앞으로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포기란?
현장 공사 중단은 단순히 임시 공사 정지와는 다르며, 비 정상적으로 오랜 기간에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 중단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건설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외적 사건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경우, 우연한 사건, 악천후(惡天候), 또는 휴가 기간처럼, 현장 중단에 대한 실제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공사 발주자는 불 이핼 업체에 대항하여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독촉
모든 소송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지정 기간 내에 공사를 수행 하지 못한 시공 업자에게 수취 확인 등기 또는 집달리 고지(告知)로, 공사 촉구 최고 장(催告 壯) 하여 야 합니다. 메시지에는 공사 발주자와 시공 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적힌 준공 (예정) 날짜를 상기 시킵니다. 시공 업자의 재정난과 법적 구조 조정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다면, 최고장의 수신자는 법적 구조 조정을 대리하는 사법 관리인 입니다. 귀하는 거주지 가까운 상업 법원에서 (사법 관리인)인적 사항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 다면, 공사 발주자는 사법 집달리를 통하여, 공사 부실 시공과 현장 포기 조서를 작성하도록 부실 시공업자를 소환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전 상태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과 부실 시공 확인, 시공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 또는 채권 상태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항고 소송법
현장 포기가 증명되고, 공사 발주자의 채권 규모가 설정되면, 공사 발주자는 부실 시공업자에 대항하여 여러 가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심리 소송: 계약 미 이행 시 지체 보상금 지불조건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시공업자에게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도록 판사에게 청원하기 위하여,
또는 공사 현장 포기 상태를 확인하고, 민법 제 1222조에 근거로 하여, 부실 기업체의 비용으로 다른 시공 업체가 (잔여) 공사하도록 허가를 취득 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가 구조 조정 또는 법적 파산 상태일 때는 두 번 째 해결책을 선호합니다.
-민법 제 1103조와1104조를 의거하여 기업체 계약 책임을 간청하는 본 안 소송. 이 경우, 소송 절차는 매우 길어 집니다만, 그 동안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 1231-1조에 규정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전 이행 보증, 10년 하자 보증 등) 모든 보증의 출발점인 되는 현장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 차원에서 특별 보증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단된 경우, 대출을 중단 할 수 있습니까?
공사 발주자가 공사비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는 경우, 차입 자는 상환 중지를 결정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사에게 차입 중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차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소비자 법 제 엘 313-29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분쟁 해결 될 때까지, 대출 계약 집행 정지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가 이 소송에 개입 하거나 또는 당사자중 한 명이 연루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 엘. 314-20조 규정에는 차입자가 치안판사에게 민법 제 1343-5조에 준용하여 상환 의무를 중지하도록 청원 할 수 도 있습니다 최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출 기관이 제기한 집행 절차와 위약금과 지연 이자 할증이 중지됩니다.
관할 법정은?
지역 간이법원은 4000 유료가 미만의 분쟁을 다룹니다. 그리고 소(小) 법원은 4000 유료에서 10 000 유료 사이 금액의 분쟁을 심리합니다. 이 한도 을 초과하면, 공사 발주자는 일심법원에 제소 해야 합니다.
상기 항목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항목은 제한이 없으며, 시행 규정을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번역자 주:
intempérie [ɛ̃tɑ̃peʀi] 듣기 1. 여성형 명사 (복수) 악천후, 혹독한 기후 2. 여성형 명사 [옛] 기후의 불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rrésistible i(ʀ)ʀezistibl 듣기 1. 형용사 저항할 수 없는,억제할 수 없는 2. 형용사 매혹하는, 매력적인(=séduisant) 3. 형용사 못견디게 웃기는
la mise en demeure: 재촉, 독촉, 최고
ordonnance de référé가처분 명령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streinte [astʀɛ̃ːt] 듣기 1. 여성형 명사 강제, 속박 2. 여성형 명사 [법] 연체료, 벌금(=amend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andon 【민법】포기, 유기 【형법】유기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procédure [pʀɔsedyːʀ1. 여성형 명사 (공공기관 따위에서의) 수속, 절차,[법] 소송 2. 여성형 명사 소송법 3. 여성형 명사 [기술·언어] (집합적) 조작방법, 방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urs [ʀəkuːʀ] 듣기 1. 남성형 명사 의뢰, 의지 2. 남성형 명사 방책3. 남성형 명사 [법] 청원, 소송, 상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féré [ʀefeʀe] 듣기남성형 명사 [법] (긴급 사건의) 급속심리, 가처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garantie de parfaite achievement: 공사 완전 이행 보증
garantie décennale” 10년하자 보증
instance [ɛ̃stɑ̃ːs] 듣기1. 여성형 명사 (복수) 간청, 탄원, 애원 2. 여성형 명사 [법] 소송, 소송절차,심급(審級) 3. 여성형 명사 재판소, 법정,당국, 결정기관(=juridiction, tribunal)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application de qc …을 적용하여, …에 준거하여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juge d'instance,[옛] juge de paix(경범죄나 작은 사건을 재판·조정하는) 치안 판사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지역간이법원, 근접법원 → HYUNEE(3326****) | 2015-04-16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39~4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안 강화: 집에 있을 때 바른 생각 (0) | 2019.02.09 |
|---|---|
| 경계,벽, 식물... 법은 뭐라고 하는지? (0) | 2019.02.06 |
| 개별 주택 수당(APL), 가족 주택수당(ALF), 사회적 주택 수당 (ALS): 주택 수당을 탈 수 있는 조건은? (0) | 2019.01.17 |
| 에너지 보수 공사: 당신이 탈 수 있는 보조금 (0) | 2019.01.04 |
|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0) | 201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