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식물... 법은 뭐라고 하는지?

서류:

경계(境界),

벽,

식물,

법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Bornage, Murs, plantations.......... que dit la loi ?

개인 주택 생활은, 외부 공간이 종종 의견 차이의 원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웃 분쟁을 일으킵니다. 귀하의 (개인 주택의) 권리에 대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경계(勸奬 境界)

경계(境界)는 2개의 인접한 땅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고, 경계표( 푯말, 돌......)이라고 하는 랜드 마크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경계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분쟁을 피하려면 경계석 표시가 권장 됩니다.

• 두 명의 소유주가  동의한다면, 우호적으로 경계석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측량 기사가 측량하여 작성된 조서(調書)는 두 당사자가 서명하고, 공증인 사무실에 기탁됩니다.  조서는 (이전 질권 등기소) 토지 공고 부서 또는 토지 등록부에 게시되며, 미래 대지 매입자(취득자)는 경계가 실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사법적 경계는 두 당사자사이의 우호적인 합의가 실패 한 경우에 개입됩니다. 이 항소는 대지가 위치한 관할 군(郡) 법원에 제기되어 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로 트기

(발코니, 테라스, 창문) » 조망(眺望) 신설 »은 거리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이웃이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 받게됩니다.

직선 조망(直線 眺望)

귀하 전면을 똑바로 봤을 때, 귀하 이웃집의 직선 시각적으로 접근 한다면, 이는 «직선 조망» 입니다. 이웃집 재산과 조망 개통 사이의 최소 거리 1.90 미터는 준수되어 야 합니다.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조망

귀하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였을 때, 귀하의 이웃집을 볼 수 있게 된 다면, 이는 « 기울어진 조망 »이 됩니다. 이 경우, 이웃집 소유 재산 (대지)와  조망(眺望) 개통 사이의  최소 거리는  0.60미터가 되어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 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군(郡) 법원에 제소(提訴)합니다.

경계 벽 과 폐쇄된 담  

공동 (경계)소유권은 같은 벽에 있는  2명의  이웃이 소유하는 권리 입니다.

사유 점유(占有) 또는 공동 소유 성격의 결정은 누가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 하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합니다. ! 법은 건물 사이, 마당과 정원 사이, 들판의 울타리 사이의 분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벽은 (아주 드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계 벽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동 소유권은 벽의 경계 또는 (사유지)점유 내역을 기재한 재산 취득 증서로 증명 됩니다.

• 개별 소유주는 (유지 보수 재건축) 벽 유지 보수에 신경을 써 야 합니다. 이 공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 져 야 합니다. 시청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 건축된 모든 경계 벽은 최대 높이를 고려 해야 합니다.> : 주민 50 000명이상의 도시에서는 3.20미터, 기타 도시에서는 2.60 미터.

• - 2 재산 사이의 여타 분리( 울타리, 방책)는 두 대지 한계보다는 약간 뒤쪽에 세워 져 야 합니다.

귀하의 대지안에 담장을 신축한다면, 귀하의 이웃 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개 대지 사이의 분리 경계를 고집한다면, 궁극적으로, 저렴하게 설계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려는데 동의한다면, (이웃에게) 통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물 높이와 거리

관목 또는 나무 보식 거리와 높이는 시청 법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민법( 민법 제 371조)에 의해 정 해 집니다. 후자(민법)에 따르면, 작물이 2미터 이상의 높이라면,2개 소유 대지 경계에서 최소한 2미터는 떨어 져 야 합니다. ;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관목의 경우, 최소 거리는 0.50 밑 입니다.귀하는 귀하의 대지로 뻗은 나무 가지를 자르도록 귀하의 이웃에게 강요 할 수 있습니다. 허지만, 귀하 스스로 이를 짜를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뿌리, 가시덤블 및 나뭇 가지가 귀하의 재산을 침범 한다면, 귀하는 자유롭게 그것들을 자를 수 있습니다.

기억 합시다 : 귀하의 대지에 넘어오는 이웃 나무의 열매와 꽃은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것들이 귀하의 대지에 저절로 떨어 졌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주울 수 있습니다.

빛 박탈 이웃집 나무가 귀하 주택의 빛을 차단한다면, 법적 항소가 가능합니다.법원은 조망(眺望)권 또는 일조(日照)권 박탈은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비 정상적인 교란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문제의 건축이라면, 그것은 또한 이웃의 비 정상적인 교란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가 조밀한 도시 지역에서는 그것은 더욱 더 적은 경우 입니다.

 

번역자 주:

조망 眺望 [조망] 1. 명사 vue, panorama 2. 명사 perspective, vue, prospective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Vue de Grenoble, rive droite de l'Isère 그르노블 전경, 이제르의 오른편 강 프랑스 국립박물관 연합(RMN)

oblique [ɔblik] 듣기 1. 형용사 비스듬한,기울어진 2. 형용사 [비유] 간접적인,우회적인 3.남성형 명사 [해부] 사근(斜筋)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andon de mitoyenneté 공유권의 포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lantation: 작물

Mur motoyen : 경계 벽(境界 壁)

Piquets : 푯말

Pierres : 돌

Bornes : 경계 표

Mur d’enclos : 울타리

un géomètre expert 전문 측량 기사

 rediger un procès verbal(PV) 조서를 작성 하다

déposer chez un notaire. :공증인 사무실에 기탁하다

Service de Publicité foncière

hypothéqué [ipɔteke] 듣기 1. 형용사 저당 잡힌 2. 형용사 [옛·구어] 불편한, 아픈,난처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nservation(Conservateur des hypothèques: 등기 보전(공무원) Mortgage Conservation)

Ex-Conservatoire des hypothèques이전 직권 등기소                                                                           

au Livre foncier. 토지 대장(土地 臺帳)

Land Advertisement Service :토지 공고 부소

Privatif L건물 토지의) 점유의(exclusif)

mitoyenneté [mitwajεnte] 듣기 1. 여성형 명사 경계를 이룸, 인접 2. 여성형 명사 [법] 공유(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ivation [pʀiv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결핍, 결여, 상실 2. 여성형 명사 박탈, 몰수, 스스로 끊기 3. 여성형 명사 (흔히 복수) 절약, 내핍,궁핍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soleillement ɑ̃sɔlεjmɑ̃ 듣기 남성형 명사 양지바름, 일조(日照),일조 시간

habitat rural[urbain] 농촌[도시] 주거 형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être à cheval sur ~를 고집하다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1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