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인터넷을 비업무용으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될 수 있습니까?

판례: 해고(解雇)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비업무용으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될 수 있습니까?

 

 

JurisprudenceLicenciement

Peut-on être licencié pour cause d'usage non professionnel d'internet pendant son temps de travail ?

2019년 02월12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18년 10월03일 판결에서, 파기 원은, 고용주가, 직원 해고의 경유,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에 실제로 인터넷 접속하였는지 입증 하여 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험 분석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중대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에,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컴프터를 사용 하였다고 비난합니다. (수 차례 포르노 웹 사이트에 접속하였음을 고용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직원은 근무 부서에서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포르노 사이트 접속) 당사자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사실, 그의 사무실의 열쇠는 누구나 다 접근 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선택하면 누구나 다 컴프터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유가 없는 진정하고 심각한 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다음과 같이 고법의 논지(論旨)을 승인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실제로 비난을 받는 사실의 당사자인지 확인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사회 법정 2018년10월3일 판례 16-23968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3 octobre 2018, 16-23968

그라고 또,

• 단순 과실, 중대 괴실: 해고된 직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Faute simple, grave ou lourde : quelles différences pour le salarié licencié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보안: 사용자 교육하다

  국립 자유 및 정보 위원회(Cnil)

  Sécurité : Sensibiliser les utilisateurs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sans raison [cause, motif]. 이유가 없는, 이유 없이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논지 論旨 명사 sujet d'une argumentation, argument, raisonnement, suje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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