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가족 상속 분쟁 -상속 할 때 공증인 문제

갑조(甲朝) 2019. 2.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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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 도멩게 변호사는 당신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 205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42.22.67.73

www.avocats-dominguez-france.fr

 

가족 상속 분쟁

 

당신의 질문:

우리 어머니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는 5 남매입니다. 은행 계좌는 비어 있고, 아파트는 우리 개입 없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 마담 X씨는 같은 집에 사는 우리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동생에게 자신을 돌 보도록 위임장을 주었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위임관리는 여러 해 지속 되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아르레뜨 씨,

어이구/ 본 사건은 일심과 이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답변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의 복잡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왜 파기 원에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고발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법원에 직접 제소(提訴)합니다.

 

상속할 때 공증인 문제

 

당신의 답변:

 

외할머니는 내연관계 혼외자녀로 태어난 우리 어머니를 포함하여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상속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베아트리스 씨,

이는 전적으로 공증법에 속한 사안입니다. 보다 더 자세히 조언하려면, 비록 우리 역할은 아니지만, 모든 서류를 읽고, 숙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지역에는 귀하가 문의 할 수 있는 공ㄹ증인 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 야 합니다.

 

 

번역자 주 :

critiques sur le fond 내용에 대한 비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ne statue pas sur le fond. 파기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e relation illégitime: 내연 관계

la Cour de cassation: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 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 du 29/11/2018 53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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