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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친(女 親)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2,000 유료를 회수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낭시 거주 Nous souhaitons récupérer les 2000 euros que notre amie nous doit. |
2019년 6월경에, 우리가 믿었던 여자 친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한테, 급하게 아들 치료비로 3,000 유료를 빌려 달라고 하여, 깜작 놀랐습니다. 그녀는 2017년 11월 말에는 빌린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 하였으며, 차용증서(借用證書)에 서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우리 전화와 편지에 일절 응대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경에, 1,000 유료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은 2,000 유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들은 어떻게 처신(處身) 해야 하는지요? |
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
-가까운 친지를 상대로 법적 소송 시도하는 건 언제나 미묘 합니다만, 당신의 상황은 법적 소송을 하기에 적합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는, 채권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관할 재판권은 귀하의 거주지 군(郡)법원의 시민판사가 관할권입니다.
군(郡)법원 등기소에 들려서 신고만 제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고에 따라, 등기 서기는 당신 친구를 법정 심리에 소환하며, 법정 심리 중에 지법(支法)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채권을 인지하고, 예를 들면, 집달리가 계좌 압류를 통해 채권을 돌려 받게 됩니다. 원만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여친이 서명한 차용증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000 유료 수표 사본도 요구하십시오, 수표에 그녀의 주소와 은행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집달리가 수월하게 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326조 일방 당사작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 하거나, 그에게 대체 할 수 있는 재화를 인도하는 법적 행위는 반드시 증서로 약정 체결한 사람의 서명과, 금액 또는 수량이 문자와 숫자로 작성된 서면 진술(陳述)로 확인 되어 야 합니다. 차이가 있을 경우, 사서 증서의 모든 문자로 적힌 금액이 유효 합니다.
민법 제 1341조와 후속 조항 법령에 의해 정해진 값어치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적 서명 증서 또는 공증인(公證人) 공증 증서(公證證書)가 작성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예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작성 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아주 작은 금액 또는 합계 금액에 대하여 조차도 발하였던 것으로 주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증서 내용 이외에,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아무런 증언 증거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미 모든 것은 상업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번역자 주:
Reconnaissance de dette 차용증서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En l’occurrence: 이 경우에는
le juge de proximité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 HYUNEE(3326****) | 2015-04-16
juridiction [ʒyʀidik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재판권,(법원의) 관할, 권한 2.여성형 명사 (같은 계열의) 재판소, 법원 3.여성형 명사 [비유·문어] 권한, 결정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ibunal d'instance소(小)법원, 구(區)·군(郡)법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connaître 혐의를 시인하다, 자백하다 → HYUNEE(3326****) | 2015-04-17
par le biais d'une saisie sur compte: 계좌 압류를 통해
la mention 진술 → HYUNEE(3326****) | 2015-04-16
souscrire un contrat계약서에 서명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공증 증서 公證證書 acte notarié, acte passé [fait] devant notaire.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 사전
préjudice [pʀeʒydis] 듣기 남성형 명사 (권리·이익의) 침해, 손해, 피해, 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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