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別居)

 

신체 별거(別居)

Séparation de corps

신체 별거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이혼과는 달리, 별거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 거주지 관할 지방 법원 입니다. 가정 담당 판사가 별거를 선고한다면, 여러 가지 결과가 예견됩니다. (자녀, 재산, 제3자 등).

별거 절차는 이혼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별거는 특히 부부가 다시 재결합 공동 생활 하거나, 그들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별거는 중단됩니다.

 

별거란 무엇인지요?

이혼과는 달리. (신체) 별거는 부부가 기혼자로 남아 있으나, 더 이상 같은 집에서 같이 살지 않습니다. 신체 별거는 언제나 재산 분리로 이어 지고, 별거는 이혼하는 해당절차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지만, 공증인 의사록에 제출된 변호사가 부서(副署)한 사서증서에 의한 합의 이혼 수속 절차는 신체 별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별거 사유는 이혼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체 별거는 결혼 제도가 어떠하든 지간에((부부의) 공동 취득 재산의 축소된 부부 공동 재산 제도, 부부 재산 분리 체제 등) 오로지 기혼 부부에만 해당됩니다.

수속

관할 법원

부부 요청에 의하여, 부부 변호사는 부부 거주지 관할 지방 법원(TGI)의 가정 담당 판사에게 청원 합니다.

청원 형태

변호사를 통해, 원고 배우자는 감정 담당 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청원에는 임기 조치 신청(예를 들면, 양육비, 주거 보조금 지급)과 부부의 (별거) 동기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도 또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 시도

가정 담당 판사는 부부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화해를 시도합니다. 판사는 먼저 부부 각자 면담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면담합니다. 판사는 한 배우자와 대담하고, 다름 배우자가 다음과 같이 처신 할 때, 배우자에게 숙려(熟慮)하도록 요청 합니다.

• 법정 심리(審理)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명 할 수 없었을 때(예를 들면, 다른 배우자가 중(重) 입원 하였을 때).

그런 다음에, 변호사는 면담에 배석합니다.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재판관은 (별거) 수속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정(調停) 시도를 하도록 모색하도록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 는 중단 될 수 있으며, 별도 절차 없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숙려 시간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주지합시다: 조정(調停) 과정에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된 것은 (별거) 소송 후속 조치에서, 제3자 또는 배우자에 반하여, 또는 이들을 위하여, 제기(提起) 될 수 없습니다.

 

임시 조치(臨時 措置)

부부간의 화해를 제외하고, 재판관은 신체 별거 기간 동안에 자녀와 배우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특히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자에게 중재 조치를 제안 합니다.

• 아이 거주지를 결정 하다.

• 양육비를 확정 합니다.

• 배우자중 한 사람에게 주택 사용권을 부여 합니다.

심리가 끝나고 나서, 비 조정 명령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 조정 명령 판결은 별거 소송을 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배우자에게 재판 심리를 하기 위해, 이혼 결과 타결 안을 제출 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별거로 대체 하다.

이혼 청원서는 신체 별거 청원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체 청원은 또한 가정 담당 판사의 판결로 항소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별거 청원은 이혼 청원으로 대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반소 청구 진술(離婚 反訴 請求 陳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별거 반소 청구를 표명 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에게 별거 소송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제출되었다면, (2 배우자가 동시에), 재판관은 이혼 청원부터 먼저 심의합니다. 조건이 취합되면, 이혼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 반대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재판관은 신체 별거 소송 청원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혼 청원과 신체 별거에 관한 청원) 2개 청원이 귀책 사유에 근거한다면, 가사 담당 판사는 2개 청원을 동시에 심리하고, 이 두 개 청원이 받아 들여 진다면, 판사는 부부에게 상호 귀책으로 이혼을 선고 합니다.

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선임 변호사의 수임 시간에 다라 달라 집니다. 부부 소득이 불충분하다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부부 신체 별거는 부부의 재산 분리를 수반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청산되어 야 합니다.

여러 유형의 공증 비용을 부부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

신체 별거 결과

신체 별거 효력 발생일은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관은 공동 거주를 중지한 날로 판결 발효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관하여는, 판결이 호적 등재 절차가 완료되는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공동 거주 의무 중단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 부부로 남아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리

신체 별거는 언제나 재산 분리로 이어집니다.

판사는 가족 주택 배정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산 분리 제도 하에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공유 재산 제도하의 결혼 부부는 공유 재산 청산 절차를 밟아 야 합니다. (공유 재산) 청산은 공증인 면전에서 이루어 집니다. (별거) 부부의 (재산) 제도는 재산 분리 제도가 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별거 기간 동안에, 배우자중 한 사람이 매입한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두(2)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결과

• 가정 담당 판사는 자녀가 어디에 거주 할 것인지 결정 하여 야 합니다.

• 별거 기간 동안에 임신중인 경우, 같이 살고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친부 추정은 배제됩니다.

• 결혼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결혼으로 발생하는 기타 의무는 특히 구제와 (물질적, 재정적) 지원, 정절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거) 부부는 결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

지원의 의무는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별거 선고 판결문 또는 추후 판결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는 일시불 재산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각각 상대 이름을 사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우자중 한 사람이 요구한다면, 가정 담당 판사는 상대 이름 사용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별거 배우자중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생존 배우자는 법에 규정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하에 별거 하는 경우, 협정서 에 배우자 각자 상속권 포기를 약정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제도 종식

별거 제도는 부부가 다시 같이 살게 되거나, 이혼 하거나,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중단 됩니다.

 부부가 다시 같이 살게 되다.

부부 사이에는, 부부가 다른 결혼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한, 재산 분리는 유지 됩니다.

제 3자에 대하여, 법적 가치를 가지려면, 부부 공동 생활 재개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지되거나, 또는 부부 가족 거주지 관할 시청 호적 담당관에게 신고 되어 야 합니다.

부부 결혼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 여백에 부기됩니다.

이혼으로의 전환

이혼 하는 경우 별거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혼 청원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여 야 합니다,

별거 판결이 있는 후, 2년이 경과되고 나서, 배우자중 한 사람에 의하여 이혼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은 자동으로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다면, 가정 법원 판사에게 이혼 청원 하십시오. 이혼 청원은 또한 부부가 공동 청원이 어 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 (이혼)신청하는 경우, 이혼 전 2년간 별거 유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이혼 청원(請願)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배우자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별거는 끝납니다.

번역자 주:

le TGI: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지방 법원

Acquêts 【민법】(혼인 후에 부부 또는 각각이 취득한) 후득재산 → 니모를찾아서(frgr****) 2015-11-12

acquêt [akε] 듣기 1. 남성형 명사 (흔히 복수) [법] (부부의) 공동 취득 재산 2. 남성형 명사 [구어] 획득 물, (뜻밖의) 벌이, 횡재(=profit, gain)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gime de séparation de biens  (droit) Contrat de mariage où tous les biens qui existent au jour du mariage et tous ceux acquis au cours de celui-ci restent la propriété exclusive de leur titulaire. 윅셔너리 사전

un exposé sommaire.간략한 보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 사전

conciliation [kɔ̃silj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화해, 타협(=accommodement, accord) 2. 여성형 명사 [법] 조정(調停) 3. 여성형 명사 (상반되는 이해득실을) 양립시키기 동아

réconciliation [ʀekɔ̃silj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화해, 조정 2. 여성형 명사 [가톨릭] (이단자·파문 당한 자의) 교회복귀, 사면, (모독 당한 성소의) 복성(復聖) 3. 여성형 명사 [법] 화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emande reconventionnelle반소청구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rais de justice소송 비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ide juridictionnelle 【소송】사법부조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opposable [ɔpozabl] 듣기 1. 형용사 대위[대측](성)의 2. 형용사 (에) 대항할 수 있는3. 형용사 [법]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동아

se marier avec qqn ~ 와 결혼하다, 결혼하다. → sycandice(ptgr****) | 2016-11-17

conclure qu Pacs: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하다.

pension alimentaire  [법] 양육비 위키피디아

conserver le droit à la succession: 상속권을 보유하다.

Reprise de la vie commune: 공동생활 재개(공동 생활 재개), 부부가 다시 같이 살게되다.

l'acte de mariage des époux, : 부부 결혼 증명서

en marge de leurs actes de naissance. 부부 출생 증명서 여백

prendre fin 끝나다(=cesser, se termin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45~4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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