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세입자가 우리 집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밤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세입자가 우리 집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나**, 리용 거주 “Suite aux aboiements nocturnes de mon chien,une locataire s'est plainte à mon propriétaire.”

 

“ 우리 개가 밤에 짖는 소리를 듣고, 세입자가 우리 집주인에게 불평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푸들 개 주인으로, 우리 개는 아무 이유 없이 짖어 댑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지속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 집 이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웃집 사람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집주인에게 직접 불평했습니다. 과연 그런 권리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 지?

 

스톱 아르나끄는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집의 동물이 왜 짖어 대는 지 알아 봐 야 합니다. 수의사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수의사를 방문 해야 합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소송의 경우는 법원에 당신의 선의(善意)를 보여 주려면, 나**은 수의사 정보 청구서를 보관해 야 하며, 수의사에게 서면 진료와 치료, 확인서를 요구 하여 야 합니다.

• - 요즈음은 개 짖는 소리 방지 목걸이가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는, 이 목걸이는 개 소리 짖는 충동을 멈추기 위해, 초음파, 진동 또는 스프레이는 내뿜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나**는 청구서를 보관 해야 합니다.

• - 나**는 동물이 같은 방에 자는지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아마도 그녀는 개가 잇는 방에 개 바구니를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개가 혼자 자는 게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는 자신의 의사 소통 방식과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동물이 짖는 소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동물 행동 요법(療法) 의사의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지역에 따라, 이런 유형의 상담료는  (1 시간 에서 2 시간) 상담시간에 따라 60유료 에서 90 유료 사이가 청구 됩니다.

스톱 아르나끄이 조언

• - 아무런 이유 없이 밤에 개가 짖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당신의 이웃이 손해 배상 소송 제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 정상적인 이웃의 장애이고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 - 게다가, 민법 제 1385조는 “ 동물의 소유주는 (……) 그 동물이 야기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개가 짖는 소리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 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야 합니다.

• - 아마도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받는 이웃사람의 직접적인 소송과는 별도로, 임대인도 역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방 법원에 임대차 계약 법적 해지 청구(賃貸借 契約 法的 解止 請求)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 조건과 조항에는 세입자는 임대 주택을 평화롭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1728조를 취한 1989년 7월6일 자 법 제7b호). 수 많은 사법 판결은 이웃의 일반적인 불편함을 초과하는 장애와 특히 성가신 소음에 대하여, 임대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끝으로, 법적 손해 사정 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소음공해를 멈추게 하려는 귀하의 노력과 선의를 고려(考慮)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객은 두 번째 개 입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밤에 짖어 대는 2마리 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률요점 민법 제 1385조 동물 소유주는, 또는 동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동안에, 동물의 보살핌 여부와 상관 없이, 또는 잃어 버렸거나 도망쳤거나 상관 없이, 동물이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합니다. (민법 1728조를 취한) 1989년 7월6일 자 제7b 호 세입자는 임대 계약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평화롭게 임대주택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번역자 주:

푸들 개 명사 [동물] caniche m.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es colliers anti-aboiements: 개 짖는 소리 방지 목걸이

초음파 超音波 [초음파] 듣기 명사 ultras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omportementaliste [kɔ̃pɔʀtəmɑ̃talist] 듣기 1. 명사 행동주의(심리학)자 2. 명사 행동요법(療法) 의사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tipuler [stipyle] 듣기 1. 타동사 [법] 약정하다, (계약의 조항을) 규정하다, 정하다 2. 타동사 분명히 알리다, 명기(明記)하다(=préciser, spécifi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ocaux à usage d'habitation주거용 건물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ocaux mpl 남성복수 destinés aux activités culturelles.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민중 서림 엣센스 한 불 사전

nuisances sonores[du bruit]소음공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nuisances consécutives au bruit소음공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1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