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밍게스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밍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 회 변호사
베르사이 가 205 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nguez-franci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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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하수도 지관 연결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 합니까? |
귀하의 질문:
우리 작은 집에는 자체 하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공된 집단 하수도망에 우리가 연결하여 야 한다는 시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집단 하수도관에 연결을 강요 할 수 있는지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귀하는 집단 하수도망에 연결 하여 야 합니다. 배수지관(排水支管)의 점유 부분의 연결 비용은 귀하가 부담 해야 한다는 젓을 아시는 지요.
게다가, (공중 보건법)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시의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시청에, 배수지관 공용 부분 관련 비용을 부담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번역자 주:
privatif [pʀivatif] 듣기 1.형용사 [법] 배타적인, 독점적인,(건물·토지 따위의) 점유의(=exclusif) 2. 형용사 [언어] 결여[결핍]를 나타내는, 부정의 3. 남성형 명사 [언어] 결성사(缺性辭), 부정접두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ranchement d'évacuation배수지관(排水支管)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5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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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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