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비” 카테고리, 투표, 지불 및 이의 신청

공동 주택 관리비” 카테고리, 투표, 지불 및 이의 신청

Charge de copropriété:

Catégories, vote, paiement, et contestation

 

공동 주택 관리비는 공동 주택 소유주가 집단으로 납부 해야 하는 관리 비용 입니다.

관리비에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 유지 보수, 관리  일반 비용 과

공용 시설과 집단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 비용.

개별 공동 소유주의 관리비 부담은 (일반 또는 특별)관리비용 성격에 따라 달라 집니다.

 

관리비 카테고리

관리비에는 2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반 비용과

그리고, 공용 시설과 집단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 비용 이 있습니다.

개별 공동 소유주의 관리비 부담은 (일반 또는 특별)관리비용 성격에 따라 달라 집니다.

어느 카테고리 또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일부 관리비는, 공동 주택 단지 내 여러 동(棟)이 있다면, 동(棟) 별로 구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특수관리비라 부릅니다.

 

일반 관리비용

일반 관리비는 다음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 - 건물 관리(예를 들면, 위탁관리 회사 수수료, 총회 개최 비용)

• - 건물 유지 보수(예를 들면, 공용 부분 청소, 쓰레기 수거 비용)

• -건물 보존(예를 들면, 건물 외건 벽면 딱아(끍어) 내기, 지붕 보수(補修))

• - 모든 공동 소유주는 면적 지분에 해당되는 일반 관리비를 지불에 참여 해야 합니다. 비록 비용이 공동 주택 지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관리비 할당액을  부담 해야 합니다.

특별 관리비용

특별 관리 비용은 다음 각호에 관련된 비용 입니다.:

• 공동(共同) 서비스(예를 들면, 경비,청소 서비스, 보안 시스템)

• 공용 설비(設備)(예를 들면, 승강기, 집단 보일러 유지 보수, 텔레비전 안테나 설치)

이러한 비용은 공동 소유주가 서비스 또는 설비 사용 가능성과 유익성에 따라 지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러베이터 비용의 경우, 일층에 있는 공동 소유주 지분의 공동 소유주는  이 비용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 창고와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엘리베이터 비용을 부담 해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공동 소유주가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로, 또는 지하창고 수준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비록 차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관리비 투표

매년, 공동 소유주는 일상 경비(일반 관리비 또는 특별 경비)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정 예산을 투표로 의결합니다. 이 비용은 공용 설비와 공용 부분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건물 상태 유지 보수하거나, 장비 부품 결함 예방 차원의 실시되는 일상 유지 보수 공사는 유지 보수,정비 공사 예산에 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교체 비용이 유지, 보수 계약에 정액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엘러베이터 또는 보일러 부품 교체의 경우 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 소유주는 추정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예외적인 특별  비용에 참여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매 건별로 공동 소유주 투표 해 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

• - 개선 공사(기존건물 변형, 새로운 장비 추가,  공용 공간 신축 또는 정비, 건물 더 높이 올리기)

• 기술 조사(진단, 협의)

실제로, 이러한 비용은 공사와 동시에 투표로 의결됩니다.

 

관리비 납부

개별 공동 소유주는 지분 할당액 만틈 의결된 관리비를 납부 하여 야 합니다.

 

알아둡시다:어느 공동 소유자가 개선 공사 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의무 시행 해야 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관리 사무소에 10년에 걸처 분할 납부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그러러면, 총회 회의록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 야 합니다.

 

추정 예산으로 규정된 비용

추정 예산으로 잡힌 관리비는 충당금 납부로 자금 조달(調達)됩니다.

공동 소유주가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 충당금을 납부 합니다.

총회 반대 의결이 DT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요 의결된 에산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결제되어 야 합니다.:

매 분기 첫날에

또는 총회에서 지정된 기간 첫째 날에

 

청구일 이전에,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는 개별 공동 소유주에게 충당 금액이 표기된 일반 서신을 발송 합니다.

추정 예산에 들어 있지 않는 비용

특별 경ㄹ비 투표할 때, 총회는 해당 충당금  비용 금액과 청구 일자를  확정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비는 공사와 동시에 투표로 의결됩니다. 이러한 경비의 경우, 관리 사무소는 자금 선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지정된 청구 일자 이전에, 관리 사무소는 개별 공동 소유주에게 경비 목적과 청구 금액이 표기된 일반 서신을  발송 합니다.

관리비 이의 신청

자신이 부담 해야 하는 지분 할당액이 1/4 이상으로 이의 제기하는 공동 소유주는 지방 법원에 항소 함으로서 지분 분배에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 소유주가 다른 공동 소유주가 부담 해야 하는 할당액 1/4 미만이라고 생각 된다면, 이 또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대장에[공동 주택 관리 규약이 공고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 - 또는 부동산 대장에 공동 주택 관리 규약 공지 후 공동 주택 지분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 주택 공동 소유주의 고발이 타당하다면, 재판관은 향후에 한하여 적용되는 새로운 관리비 분배를 지정합니다.

 

번역자 주:

Syndic: 공동 주택의 관리 조합 위원, 공동 주택 관리회사

Les charges specials: 특수 관리비

charges générales:” 일반 관리비

charges particulièresles: 특별 관리비

récupérable [ʀekypeʀabl] 듣기 1. 형용사 되찾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2. 형용사 회유할 수 있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onoraires de syndic: 위탁 관리회사 수수료

frais de tenue des assemblées generals: 총회 개최 비용

nettoyage des parties communs: 공용 부분 청소

 

frais d'enlèvement des ordures ménagères 쓰레기 수거 비용

ravalement façade: 건물 외관 딱아(끍어) 내기

refection de toitures: 지붕 보수

quote-part [kɔtpaːʀ] 듣기 1. 여성형 명사 (부담하거나 받아야 할) 몫, 할당액 2.여성형 명사 [비유] 몫, 분담,기여, 협력(=contribution, par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ote-part Part que chacun doit payer ou recevoir dans la répartition d’une somme totale. : 몯근 사람이 총액의 분배로 받아야 하거나, 지불 해야 하는 몫 윅셔너리 사전

quote-part.:part qui revient à chacun: 분담 몫 할당(액)

services collectives: 공동(집단) 서비스

gardiennage, : 경비;

service de nettoyage: 청소

système de sécurité: 보안 시스템

Équipements communs: 공용 설비

entretien de la chaudière, de l'ascenseur,: 엘러베이터, 보일러 유지 보수

installation d'une antenne de television: 텔레비전 안테나 설치

la cave: 지하 창고

le parking: 주차장

le garage: 차고(車庫)

budget prévisionnel추정 예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intenance² [mɛ̃tnɑ̃ːs] 듣기 1. 여성형 명사 (기계·장비 따위의) 유지, 보존, 정비 2.여성형 명사 [군사] (인원·장비의) 보충, 보급,보급 부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épenses exceptionnelles: 특별 비용

surélévation [syʀelev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높게 하기, (건물 따위를) 더 높이 올리기 2. 여성형 명사 (물가 따위의) (재)상승,앙등,폭등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versement de provisions: 충당금 납부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27~2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