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세:2019년도 세율은 얼마인지요?

공사

개발 세: 2019년도 세율은?

Travaux

Taxe d'aménagement : quels tarifs en 2019 ?

2019년 02월19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귀하는 정원에 헛간을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개발 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개발 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m² 당 건축 면적당 개발 세는 매년 업데이트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게다가 2018년 12월28일 관보에 이에 관련된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법령에 정해진 (개발 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드-프랑스(파리근교)을 제외한 지역은 m² 당 753 유료(2018년 726유료 대비)

• - 일-드-프랑스(파리근교) 지역은 m² 당 854유료(2018년 823 유료)

알아둡시다:

특정 설치 물(設置 物) 또는 시설물(施設物)(예를 들면, 수영장 또는 바닥에 고정된 태양광 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별 금액이 있습니다.

 

• 수영장 m² 당 200유료
•  (태양광) 판 표면 m²당 10 유료

(개발세는) 어떤 공사에  관련된 것입니까?

개발 세는 (건축 허가 또는 개발 허가, 사전 신고) 도시 계획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재건축 또는 확장 공사.  특히 모든 개발 또는 건설(예를 들면, 5 m² 이상 면적의 정원 헛간) 공사에 적용됩니다.

개발세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 (건축 또는 개발) 과세 면적x 정액 가액(특정 개발용으로 정해진 가객 제외)x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세율.

지방 당국이 정한 세율은 시(읍, 면)의회, 도의회 및 (일드 프랑스(파리근교)에서만) 지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된 (시(읍, 면), 도 및 지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개발 세 m² 당 세율 연간 현실화에 관한 법령(2018년 12월21일 자)

  Arrêté du 21 décembre 2018 relatif à l'actualisation annuelle des tarifs pour le mètre carré de taxe d'aménagement

그리고 또,

• 개발 세

  Taxe d’aménagement

번역자 주 :aménagement amenaʒmɑ̃] 듣기 1.남성형 명사 정비,개조 2. 남성형 명사 개발,구획 정리 3. 남성형 명사 (계획·법률 따위의) 조정, 수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ㅠ

Le délai de (paiement de) la taxe d'habitation est expiré.주민세 납기가 지났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사전

jardin [ʒaʀdɛ̃] 듣기 1. 남성형 명사 정원, 뜰,화원 2. 남성형 명사 jardin d'enfants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방, 유아원 3. 남성형 명사 [비유] 풍요로운 땅, 옥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ri [abʀi] 듣기 1. 남성형 명사 피난처,보호처,(등산길의) 대피소,(정류장의) 간이 비바람막이 시설(=refuge, asile, gîte, abribus) 2. 남성형 명사 임시 거처,오두막(=baraquement, cabane) 3. 남성형 명사 [군사] 참호, 방공호(=abri antiaérien)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nergie solaire photovoltaïque  [환경] 태양광 발전 (에너지) 위키피디아

설치 設置 [설치]명사 installation, pose, instauration, aménagement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une autorisation d'urbanisme : 도시 계획 승인

permis de construire ou d'aménager : 개발 또는 건축허가

déclaration préalable : 사전 신고

Ile de France 기타 [프랑스 지명 ] 일드프랑스주 웹수집 파리 근교

piscine : 수영 장

surface taxable (construction ou aménagement) x valeur forfaitaire (sauf valeur fixe pour certains aménagements) x taux fixé par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건축 또는 개발) 과세 면적x 정액 가액(특정 개발용으로 정해진 가객 제외)x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세율.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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