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개인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Quels sont les motifs possible pour in licenciement personnel?

고용주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고 절차를 이용하여 직원 근로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 동기는 정당화되어 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신중한 원인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고) 가능한 사유

개인적 사유로 해고는 (직원 과실의 경우) 징계를 근거로 가능하며, 또는 ( 전문 업무 능력 부적격자, 신체적 부적격자 노동 계약 변경 거부 등…) 비 징계적 근거로도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직원 보호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해고 절차를 밟아 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重大)하고 실질적인 원인

개인 동기의 해고는 중대하고 실질적이면, 정당화된 원인을 근거로 하여 야 합니다.

중대하고 실질적인 사유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됩니다.

• - 사유는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어 야 합니다.

• - 사유는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여 야합니다.

• - 사유는 노동 계약을 파기를 증명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 라야 합니다.

• - 중대하고 실질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 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해고 사유

특징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의 중대하고 실질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간주되거나, 또는 무효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한가지에 해당 될 때, 무효로 선언됩니다.:]

• - 직원은 기본적 자유 위반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표현 자유, 노조 활동 자유, 종교적 자유, 직원의 퇴직 권)

• - 직원은 친자관계(부자 관계(父子關係) 또는 모자관계(母子關係)) 보호를 위반 함으로서 해고 되었습니다.

• - 해고는 차별적이거나, 또는 도덕적 또는 성희롱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 - 해고는 남녀 직업 평등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의 결과입니다.

• - 해고는 범죄 행위와 범죄 통고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 결과입니다.

• - 해고는 파업권의 정상적인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 - 해고는 특정 직원에게 부여된 보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해고 되었습니다.

• - 배심 시민 또는 배심원 직무 수행에 따라서 선고 되었습니다.

• - 해고는 성적 취향 때문에 동성애를 의심되는 국가에 지리적 전근(轉勤) 거부에 관련 된 것 입니다.

해고 통보

해고서 수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원은 고용주에게 해고 서신에 적힌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수취 확인 등기로 요청 하거나 또는 접수증으로 받고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주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직원의 해명 신청서  접수 후에 15일 이내 답변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수취 확인 등기 서신으로, 또는 수취증 받고 해명서를 통지 하여 야합니다.

해고 통고에 따라 15일 이내에, 고용주는, 자신의 주도하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여 야 합니다.

주지합시다:

(해고) 통고 규정은 2017년 12월18일부터 발표된 해고에 적용됩니다.

사유에 이의 제기

자신의 해고(解雇)건에  이의 제기하는 직원은 노사 조정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잘못, 심각한 실수, 중대 과실:

해고된 직원의 대한 차이점은?

직원은 징계 절차로, 중대 과실, 심각한 과실,단순한 잘못으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직원은 ( 회사 운영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가벼운 과실로 해고 될 수 없습니다. 해고 결과는 고용주의 채택된 자격에 따라 차이가 달라 집니다. 분쟁 소송이 있는 경우, 판사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렸는지, 가벼운 과실, 단순 과실,중대 또는 심각한 과실인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단순한 잘못

조건들

직원이 저지른 과실은 꼭 중대 과실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로도 현실적이고 심각한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직원이 업무 중에 실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간단한 실수도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해고된 직원에게 사전 통보를 합니다.

알아둡시다.

판사는 단순 과실에 대한 해고에서 중대하고(또는 심각한) 과실의 경우 해고를 재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보상 결과

단순 과실로 해고된 직원은 해고 직원이 (해고) 수당을 받을 조건을 충족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수당

• 사전 해고 보상금

• 유급 휴가 보상금  

심각한 잘못 

조건

직원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경우, 직원 과실은 중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허위 사실은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중대 과실로 직원은 즉각 나가 야 합니다.

과실의 중대성은 각 사안의 자체 정황에 따라 평가됩니다.중대 과실은 처음으로 저질렸다고 하더라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무단 결근 또는 직무 유기(職務 遺棄),

• 직원의 명령 불복종 또는 규율 위반(계약서에 규정된 직무 수행 거부).

• 성희롱(性戱弄)

• 직원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폭력 행위 또는 욕설

• 회사에서 절도(竊盜)

• 근무 시간에 만취(滿醉)

계약 파기 보상금 결과

보상 유형	직원에게 보상 해 야 합니까?
해고 수당	아닙니다.
사전 해고 보상금	아닙니다.
유급 휴가 보상금	그렇습니다.( 직원이 (유급 휴가)조건을 충족 하였다면)

 

중 과실 (重 過失)

직원의  과실은 고용주를 해 칠 의도로 저지렸을 때는, 중대 과실로 간주 됩니다.

이러한 해(害)칠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고용주 몫입니다.

불성실한 경합 관계 또는 파업중에 중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손, 폭력, 감금 또는 직원이 파업 미 참여 다른 직원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엿을 때).

계약 파기 보상금 결과

보상 유형	직원에게 보상 해 야 합니까?
해고 수당	아닙니다.
사전 해고 보상금	아닙니다.
유급 휴가 보상금	그렇습니다.( 직원이 (유급 휴가)조건을 충족 하였다면)

주의합  시다:

(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고용주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직원은 고용주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손해를 보상 하도록 선고 (宣告) 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Repose sur: ~에 근거를 두다

romperL계약) 파기하다.

Violation de la loi 듣기 법률위반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Violation de domicile 듣기 주거침입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Maternité 듣기 【민법】모자관계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discriminatoire [diskʀiminatwaːʀ] 듣형용사 (인간집단 따위를) 차별하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matière de 듣기 ~와 관련하여. en ce qui concerne, s'agissant de, en fait de, quand il s'agit de , 초코푸들(peti****) | 2016-12-29

dénonciation [denɔ̃sjɑsjɔ̃] 듣기1. 여성형 명사 고발, 밀고 2. 여성형 명사 (조약 따위의) 폐기 통고 3. 여성형 명사 [법] 통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roit de greve : 듣기쟁의권 법률 용어사전

en raison de 듣기1. ……을 고려해서 2.…의 비율로,…에 따라 3. …때문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fonction de 듣기……와 관련하여, ……에 따라 (=par rapport 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criminer [ɛ̃kʀimine] 듣기1. 타동사 비난하다, 의심하다 (=accuser, blâmer) 2. 타동사 책임을 지우다, 탓하다 3. 타동사 [옛] 기소하다, 고발하다 (=inculp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conseil de prud’homme: 노사 조정 위원회

Qualification 듣기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un abandon de poste [de service]. 직무 유기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원 새 한불 사전

indiscipline [ɛ̃disiplin] 여성형 명사 규율 없음,규율 위반, 불복종 (=désobéissance, indocilit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ubordination [ɛ̃sybɔʀdin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불복종, 반항 2. 여성형 명사 [군사] 명령 불복종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해치다 害치다 [해ː치다] 어휘등급 별 3개1. 동사 nuire à quelque chose 2. 동사 blesser, froisser, offenser 3. 동사 causer préjudice à quelqu'un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47~4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