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위생적인 주택: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비 위생적인 주택

우리의 해결책은?

Logements insalubres.

Nos solution

 

주택에 관해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는 주택을 임대하는 비(比) 양심적인 집주인으로부터 안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 절차와 접촉 해야 할 관계 기관, 리고 접촉 결과 등………………………………….

다음은 비 위생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 할 때, 처리 해야 할 목록입니다.

 

우선,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이 더럽고 살기 부적합 한지 여부를 살펴 보아 야 합니다. 비 위생적이란 공중 보건법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치에 해당되어 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경우, 비 위생적이란 다음과 관련하여 선언 됩니다,

• 저택 외부 요소(환경 측면, 환경 공해)와 저택 (자체) 요소(일반 조건, 바닥 점유, 근접 야외 공간의 양상, 공해 원인);

• 조명

• 건물 안전과 청결 (구조, 방수 및 단열);

• 안전과 특정 위생 위험(납, 석면(石綿), 가스, 전기네트워크, 구조물, 사람 낙상(落傷), 화재 확산 예방, 출입, 철수);

• 집합 장비(오수(汚水), 쓰레기 배출 장치와 연결);

• 사용 및 유지 보수(건물 사용, 유해 활동, 청결, 가벼운 보수, 유해 동물 존재(곤충, 설치류). 주택 자체에 관한 한, 기준치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준치는 다음 각호에 관계가 있습니다.

• - 주요 방의 자연 조명;

• 주택 구조(외부 조직, 각방의 치수, 방음(防音), 단열, 표면 상태, 유지 보수 용이함);

• “ 특별 위험 요인” (납(鈉)성분이 함유된 페인트와 같은 유독성

• -방 환기와 습기: - 설비;(상수, 오수 배수, 전기, 가스, 난방 수단 부엌 또는 부엌 공간, 화장실(WC), 욕실 또는 (세면, 세탁을 할 수 있는) 사워실);

• 건물 사용 및 유지보수(상시 청결, 점유 방법, 과-점유(過-占有))

 

대응하는 법?

귀하의 주택이 비 위생적이라면, 귀하는 집주인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편지를 발송 합니다. (서신 모델 참조). 이자가 답변하지 않는 다면, 시청을 접촉하여 시청에 비 위생적임을 알립니다. 비 위생 조서는 시 보건 위생 부서(SCHS) 또는 위생 검사관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이러한 부서는 주택 또는 건물을 점검하여, 비위 생 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론짓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유형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20 000명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시에서는 지방 보건 청에서 이 일을 담당합니다. 

 수속 절차는?

이 두(2) 기관 중 한곳에서 비 위생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발송 합니다. 이 보고서에 도 위생 규정 위반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후자(도지사)는 향후 2달 내에, 도청 기술 위생 위험 및 환경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도지사는 이 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신의 출석하는 그런 다음에 소유주를 접촉하여, 자신이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에 참여 합니다. 회의 후속조치로,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지사는 복구 불가능 하거나, 복구 가능 한 비 위생 명령을 결정합니다.

1. 복구 가능한 명령의 경우: 복구 가능한 명령은 종종 건물 잠정 거주 금지가 동반 됩니다. 비 위생적인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때, 이는 개선 가능 한 것이라 불립니다. 법령에서, 도지사는 소유주에게, 준수 해야 할 지정 기간 이내에, 필요한 공사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후지(소유주)가 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앗을 때, 1개월 이내 공사 하도록 최고 장을 발부 합니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지사 또는 시장은 공사를 이행하고, 이자 할증된 비용은 소유주 부담하여 야 합니다. 별개로, 소유주는 최고 장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도지사는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에게 최대 1000 유료를 지불 할 수 있는 강제 이행 금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복구(복구) 불가능한 명령인 경우. 건물 비 위생을 개선 불가능하거나, 공사비가 건물 재 건축 비용 보다 더 많을 때, 복구 불능 법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연기 할 수 없는 이행 명령과 함께, 건물 거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건물은 거주민에게 당장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지사 또는 시장은 긴급 공사, 즉각 소개(疏開) 또는 심지어 건물 파괴(破壞)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소유주에게 비 위생 법령으르 통지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시청에 게시됩니다. 또는 파리, 마르세 이유, 또는 리용에서는 주택 소재 구청에서와 건물 전면에 게시됩니다. 법령이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련된 것이라면, 도지사는 관리 사무소를 접촉하고, 그리고 나서, 관리사무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소유주를 접촉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비 위생 법령이 선포되면, “건물 전면과 시청에 게시하였거나, 또는 법령 통지일 발송 다음달 1일부터”, 임대 계약은 중지됩니다. 법령이 귀하에게 통지되지 않는 한, 귀하는 임대료 지불을 중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구택 거주 종료 통지 또는 법령 발송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법령에 건물의 일시적 거주를 금지하고 있을 때, (건물) 소유주는 귀하에게 임시 거주지를 찾아 주어 야 하며, 그리고, 법령이 건물의 거주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면, 소유주는 책임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집을 찾아 주어 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유주가 거절하는 경우, 시청 또는 도지사가 귀하의 살집을 찾아주며, 이자 할증된 비용은 소유주 부담입니다.

후자(소유주)는 이 경우,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부실 건물 또는 주택 신고하는 서신 모델

성명 주소 우편번호, 도시   시청(어느 도시인지 명시합니다.) 주소 우편번호, 도시 목적: 우리 집의 부실 건물 신고   수취확인 등기                                         일자(날짜 적음), 도시(도시 표기)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로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다음과 같은 하자를 통보합니다: (귀하의 주택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적습니다. 특히 귀하와 당신 가족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의 집에 경찰 공무원이 방문하여 저의 주택의 비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 집이 살기에 적합한집이 되도록, 집주인이 필요한 공사를 재개 하게하는 최고 장을 발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신속한 답변에 대해 사전 감사 드리며, 감사합니다.                                                                      서명

 

MODELE DE LETTRE POUR SIGNALER UN LOGEMENT OU IMMEUBLE INSALUBRE A LA MAIRIE;

Nom,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ville     Mairie(précisez de quelle ville) Adresse Code postale, ville   Objet: Signalement de l’insazlubrité de mon logement Recommendé avec AR                                                     Le(précisez la date)                                                   Ville(indiquez la ville)   Madame, Monsieur,        J’ai l’honneur de vous informer que je suis locataire d’un logement qui a les defaults suivants: (détaillez tous les problems qui pose votre logement et surtout les risqué qu’il présente pour vous-même et pour votre famille.)           En consequence, je vopus serais reconnaissant(e) de bien vouloir faire venir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mon domicile un fonctionnaire de police qui constatera l’insalubrité de mon logement et de mettre en demeure mon propruétaire de faire effectuer les travaux nécéssaire que mon logement redevienne convenable.       En vous remerciant à l’avance pour votre célérité, je vous prie d’agréer, Madame,Monsoeur, l’ｅxpression de mes salutations distinguéed./-ù                                                                   Sinature

 

 

번역자 주:

être à l'abri de: 안전하지 못하다.

Alimentation en eau potable: 상수(上水)

Coin cuisine: 부엌 공간

(동격) salle de séjour avec coin cuisine 부엌 공간이 있는 거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alle d'eau (세탁·세면을 할 수 있는) 샤워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vabo d'une salle de bain 욕실의 세면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CHS :le Service communal d’hygiéne et de sante :시(市)보건 위생 부서

Un inspecteur de salubrité :위생 검사관

ARS : Une Agence régional de sante :지방 보건청

manquement [mɑ̃kmɑ̃] 듣기 1. 남성형 명사 위반, 과실, 과오 (=faute) 2. 남성형 명사 [옛] 결핍, 부족 (=défaut, manqu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e  mise en action: 이행 명령

Un atreinte.: (법) (계약 불이행.부채 미불에 대한) 연체료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24~ 25쪽

célérité [seleʀite] 듣기1. 여성형 명사 [문어] 신속, 재빠름 (=rapidité, vélocité) 2. 여성형 명사 [물리] (파동의) 전파속도 동아 판 프라임 불한 전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