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문제(地籍 問題)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지적 문제(地籍 問題)(Problème cadastral)

 귀하의 질문

2007년도, 상속으로, 우리는  부엌, 방2칸, 쟁기 흙떨개와 헛간를 포함한 주택의 공동 소유주 입니다………………. 이 모든 것은 두곳의 다른 필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질에게 헛간을  팔았습니다. 공증인은 동일한 필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앗습니다.2017년 말 증여 할 때, 우리는 우리집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앗습니다,. 공증인은 사망하엿습니다,. 공증인 회의소는 지적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답변:

베르나데뜨 씨,

귀하의 글을 잘읽엇습니다. 제일 먼저, 구획 분할에 대하여 놀랍습니다.

제 짐작컨데, 귀하는 사실상 공증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랗다면, 그는 공증인이므로, 이런 류의 증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공증인이 사망하였다고 저에께 말햇습니다. 고소된 증서를 체결 할 때, 민사 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민사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후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소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하는 변호사와 협의해 보도록 조언 합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귀하가 발표한 모든 증빙을 제공함으로서, 적절한 수속 절차를 밟게됩니다.

 

 

번역자 주:

cadastral kadastʀal 듣기형용사 토지 대장의, 지적(地籍)의,측지(測地)의

Curette: 쟁기의 흙떨개

Un hangar: 헛간

parcelle [paʀsεl] 듣기 1. 여성형 명사 작은 조각, 단편,소량 (=fraction, morceau) 2. 여성형 명사 (토지대장의) 구획 3. 여성형 명사 (추상적 의미에서) 극소량, 미량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gistre des notaries: 공증인 명부

Mettre qn en cause: (법)…..을 법원에 소환하다,…..를 고소하다. (속)…를 끌어 들이다. .

incriminer 1.비난하다 2.책임을 지우다, 탓하다 3.기소하다, 고발하다 발음 [ ɛ̃kʀimine ]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successeur [syksesœːʀ] 듣기 1. 남성형 명사 계승자,후계자,후임자 2. 남성형 명사 [법] 상속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26~ 2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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