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연금 저축 계획(PERCO)

실무 안내지
단체 연금 저축 계획(PERCO)

Fiche pratique

Plan d'épargne pour la retraite collectif (Perco)

2019년 01월01일 확인-(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급여 저축 개혁(Réforme de l'épargne salariale)

2019년 5월 23일

23 mai 2019

2019년 5월22일 법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련하여 급여 저축 제도가 개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 중입니다.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은 직원이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예외적인 동결 해지 경우를 제외하고, 은퇴 시까지 불입 금액은 동결됩니다. 급여 불입은 회사의 기여금(기부금)으로 보충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금액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단체 협약 규정에 따라 원금(元 金)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누가 (단체 퇴직 연금 저축) 수혜자인지요?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단체 퇴직 연금 저축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면, 모든 직원이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속 조건이 적용됩니다. (최대3개월)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직원 가입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15일 이내에 (퇴직 연금) 가입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하거나, 퇴직 할 때,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에 불입하였다면, 귀하의 권리 동결 해지 요청 때 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하거나, 해고 당하면, 새 고용주에게는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가 업는 경우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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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보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 규정은 직원들에게 단체 퇴직 연금 존재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려 주어 야 하는 지 적혀 있습니다.

 귀하에게 회사 내에서 실행중인 급여 저축 제도를 알려주는 급여 저축 통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회사를 떠 날 때, 양도(讓渡) 또는 저축된 유가 증권과 금액 일체 집계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계좌 보존 –유지 수수료가 회사 부담인지, 또는 불입 원금에서 자동 공제 되는 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입

직원 불입

(퇴직 연금) 불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에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 상여금에서 나온 금액
•  (노사간의) 이익분배에서 나온 금액
• 다른 급여 저축 계획에서 이체(移替)된 금액
• 기간 저축 계좌에 등록 권리(CET)
• 기간 저축 계좌(CET) 가 없다면, 연 10회 한도 내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는 날에 해당되는 금액
• 자발적 불입

자발적 불입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매년 연봉 총액의 최대 25%까지 불입 할 수 있습니다.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 규정에 따라, 연간 최소 160유료까지 추가 불입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불입한 금액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에는 « 고용주 추가 기여금’ 이라 불리는 회사의 추가 기여금으로 불입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추가 기여금은 귀하가 불입 한 금액의 3배 또는 6 483.84유료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에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초기 불입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불입 할 수 있습니다. 불입 금액은 연간 810.48유료 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투자 방법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는 다양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최소한 3개의 투자 매체를 제안하여 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재정적 위험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투자를 선택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귀하 측의 반대로, 별도로 선택 하지 않는 한,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에 불입된 금액은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투자됩니다. :

 

 

금액의 가용성(可用成)과

금액 동결 기간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에 불입된 금액은 은퇴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기 동결 해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l  - 사망(직원, 남편 또는 팍스 동거 파트너)

l  - 장애(직원, 직원의 남편 또는 파스동거 계약 파트너, 직원 자녀)

l  - 직원 과다 부채

l  - 주거주지 취득

l  - 자연 재해로 인한 주 거주지 복구 비용

l  - 셀러리민의 실업 보험 권리 만료

조기 동결 해지 신청에는 특정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혜자 사망의 경우, 권리 소유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단체 퇴직 연금 계획 나가기(Sortie du Perco)

귀하 은퇴 시점에 금액 지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종신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 규정은, 원금(元 金) 형태로, 일회 일시불 지급 이나 분할 지급 방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귀하가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제(稅制)

회사의 기여금

6 483.84 유료 한도까지는 소득세 비과세(非課稅)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에 충당된 직원 상여금

20 262유료 한도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非課稅)

직원의 임의(任意) 불입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체 퇴직 연금) 계획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소득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에 재투자된다면,

 

• 소득세 비과세
• 사회보장 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에 재 투자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자동 이체 징수)

단체 퇴직연금 저축 계획(Perco) 나가기: 원금(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종신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부분적으로 소득세가부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지불금액에 사회 보장 분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노동법: 제 엘 3334-1조 에서 3334-5-1조 까지

직원 가입(제 엘3334-5-1조)

Code du travail : articles L3334-1 à 3334-5-1 

Adhésion du salarié (article L3334-5-1)

·         노동법: 제 엘 3334-6조에서 제 엘 3334-10조까지

불입

Code du travail : articles L3334-6 à L3334-10 

Versements

·         노동법: 제 엘 3334-11조에서 제 엘 3334-13조까지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Perco) 관리 구성

Code du travail : articles L3334-11 à L 3334-13 

Composition et gestion du PERCO

·         노동법: 제 엘 3334-14조 에서 제 엘 3334-15조 까지

불입 금액 가용(可用)

Code du travail : articles L3334-14 et L3334-15 

Disponibilité des sommes versées

·         노동법: 제 엘 3334-6조에서 제 엘 3341-8조 까지

직원 정보

Code du travail : articles L3341-6 à L3341-8 

Information du salarié

·         노동법: 제 엘 3342-1조

근속 조건

Code du travail : article L3342-1 

Condition d'ancienneté

·         노동법: 제 에르3334-1조에서 제 에르 3334-5조까지

점진적으로 재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저축 수당(제 에르 3334-1-2조), 종신 연금 또는 원금 형태로 지급(제 에르 3334-3조), 직원 정보(제 디 3334-3-1조), 고용주 불입 한도(제 디 3334-3-2조), 조기 동결 해지하는 경우(제 에르 3334-4조).

Code du travail : articles R3334-1 à R3334-5 

Allocation d'épargne pour réduire progressivement les risques financiers (article R3334-1-2), délivrance sous forme de rente ou de capital (article R3334-3), information du salarié (article D3334-3-1), plafond des versements de l'employeur (article D3334-3-2),cas de déblocage anticipé (article R3334-4)

·         노동법: 제 에르 3341-5조에서 제 에르 3341-6조까지

직원 정보

Code du travail : articles R3341-5 à R3341-6 

Information du salarié

·         직원 저축 계획과 이익 배당금, 상여금에 관한 정부 부서간 지시(pdf-170.9 KB)

Instruction interministérielle du 18 février 201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la participation et les plans d'épargne salariale (pdf - 170.9 KB) 

·         직원의 주주신분과 급여 저축 Bofip(재무부 관보(官報)-RSA(급여 소득 및 유사 소득)-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

Bofip-RSA Épargne salariale et actionnariat salarié - Plan d'épargne pour la retraite collectif 

질의(質議)? 응답(應答)!

·         급여 저축 계획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할 수 있습니까?

Peut-on transférer les sommes d'un plan d'épargne salariale à un autre ?

·         소득세: 급여 저축을 신고 해야 합니까?

Impôt sur le revenu : faut-il déclarer l'épargne salariale ?

·         무상 주식 배당은 무엇입니까 ?

En quoi consiste l'attribution d'actions gratuites ?

그리고 또,

·         급여 저축: (노사간) 이익 분배 금, 상여금 (인센티브)

현금

Épargne salariale, participation et intéressement

Argent

번역자 주:

La loi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법(2019년 5월22일 자)

Dispositif.n.m. (法) 판결 주문(主文), (법령의) 본문,  (機) 장치le dispositif d’alarme 경보 장치 (軍) 배치, 부서, le dispositif de combat 전투 배치(부서)

 

des contributions de l'entreprise (abondements). : 기업체 기여금(기부금)

Information du salarié: 직원 정보

des sommes et des valeurs mobilières épargnées ou transférées. : 양도 또는 저축된 유가증권과 금액

les frais de tenue de compte-conservation: 계좌 보존 또는 유지 수수료

sur les avoirs. : 자산에서

issue de ~에서 나온, 생겨난, 유래하는

Sommes issues de l'intéressement (기업체의 이익과 번영에 대한) 참여 (급료 이외의) 상여 지급에서 나온 금액

•Sommes issues de la participation : (노사간의) 이익분배로 나온 금액

•Sommes issues du transfert d'autres plans d'épargne salariale : 다른 직원 저축 계획에서 이체된 금액

•Droits inscrits sur un compte épargne temps (CET)기간 저축 계획의 등록권

•En l'absence de CET, sommes correspondant à des jours de repos non pris, dans la limite de 10 par an 기간 저축 계좌가 없을 때, 연 10회 한도내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는 날에 해당되는 금액

• Versements volontaires : 자발적 불입

Versements par l'employeur : 고용주가 불입한 금액

Capitalisation

발음1. 【사보】적립방식 니모를찾아서(frgr****) 2015-11-13

Participation aux bénéfices: 노사간(勞使間)의 이익분배제

intéressement ɛ̃teʀεsmɑ̃ 듣기 남성형 명사 이익분배(제도), 상여금(제도)

abondement [a.bɔ̃.də.mɑ̃] 1. Lorsque des salariés achètent des actions de leur propre société, l’abondement correspond au versement complémentaire versé par la société.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 할 때, 고용주 기여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추가 불입액입니다.

2. Aide financière de l’entreprise au PEE (Plan Epargne Entreprise) complétant les versements volontaires des salariés. 직원 자발적으로 불입하여 보충하는 회사 저축 플렌의 회사에서의 재정 보조

3. Complément apporté par une institution au profit de destinataires ayant satisfait certains critères dans le cadre d'une opération financière. 금융 거래 차원에서 일정 기준치를 충족하는 수취인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완 금액

윅셔너리 사전

déblocage [deblɔkaːʒ] 듣기 1. 남성형 명사 동결[봉쇄]의 해제 2. 남성형 명사 (기계 따위의)제동[고정된 것]을 풀기 3. 남성형 명사 (1970) [비유] (교착·정체된 상황의) 타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stitutions de prévoyance:Welfare institution: 복지 기관, 연금 펀드 기관

Placer: (은행에) 예금하다, 투자하다

 Rente viagère: 종신 연금

Capital: 자본, 일시불 원금

Modes de placement :투자 방법

Disponibilité des sommes 금액 가용성

Durée de blocage des sommes 금액 동결 기간

 

• Décès (salarié, son époux ou partenaire de Pacs) 사망(직원, 직원 남편 또는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
• Invalidité (salarié, son époux ou partenaire de Pacs, ses enfants) 장애(직원, 직원의 남편 또는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 직원의 자녀)
• Surendettement du salarié 직원의 과다 부채( 빚)
• Acquisition de la résidence principale 주 거주지 취득
• Remise en état de la résidence principale suite à une catastrophe naturelle 자연 재해로 인한 주 거주지 복구 비용
• Expiration des droits du salarié à l'assurance chômage 직원의 실업 보험 권리 만료

rente viagère acquise à titre onéreux. : 유상 취득 종신 연금(終身年金)

Fiscalité 세제(稅金 制度)

Abondement de l'entreprise 회사의 기여금

(Intéressement du salarié affecté au Perco) 단체 퇴직 연금 저축 계획에 충당된 직원 상여금 (인센티브)

Exonéré d'impôt sur le revenu : 소득세 비과세(所得稅 非課稅)

Actionnariat : n.m.주주의 신분, actionnariat ouvrier : 노사(勞使) 경영 분담제

·         RSA-RSA - Revenus salariaux et assimilés: 급여 소득과 유사 소득

Bofip: Bulletin Officiel des Finanaces publics: 재무부 관보(官報)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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