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가스 약정

 

전기 가스 약정

ABONNEMENT DE GAZ ET D’ELECTRICITE

 

10가지 질문으로 모두 이해(理 解)하기.

 

1.     -저의 전기 가스 청구서에 반드시 적혀 있어 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천년 가스 및/또는 전기 공급업자는 천연 가스 또는 전기 고지서 관련 법령(2012년 4월18일자)에 규정된 몇 가지 정보를 고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의 세부 내역을 알고 싶다면, 직접 법령을 검색 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천연 가스 또는 전기 고지서에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되어 야 합니다. -       약정/청약 오 퍼 상호   -       -소비 관련 자료: 추정 또는 실질 소비라면 명확히 함으로써. -       세금 및 기여금 관련 자료.        또한 청구서에 고객 진행 부분도 적혀 있어 야 합니다. (에너지 법 제 에흐.341-2조에 규정된 의무 사항) 끝으로, 공급업자는 청구서(또는 첨부 서류)에는 소비자에게 개별 기초 에너지 원(源) 기여금(에너지 법 제 에르 333-10조에 규정된 의무사항)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가스 또는 전기 고지서에 최소 요구사항을 부응하지 않는다면 누가 접촉 합니까? 취득 정보는 귀하의 에너지 청구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도청(道廳) 주민 보호 및 사회통합 국(社會統合 局) 또는 도청 주민 보호국(保護 局) 산하 탈세 방지, 소비 경쟁 부서를 접촉 합니다. 귀하는 역시 소비자 협회를 접촉 할 수 있으며, 문의 할 수 있습니다.

2.     - 전기 가스 실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은? 에너지 공급업자는, 소비 내역이 있다면, 고지서 작성 방법에 의거, 일 년 동안의 소비 내역을 고지 해야 합니다. (천연 가스 또는 전기 공급 고지서 관련 법령(2012년 04월18일 자)에 규정된 의무 사항) 이 정보로, 동일 기간의 전년도 소비와 비교 할 수 있게 됩니다.

3.     – 전기 또는 가스 요금이 변경되었다면, 또는 제가 이사한다면,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는지요? 가격 변경: 그렇습니다. 공급업자가 계약 조건을 변경 한다면, 법은 약정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따라서, 전기 또는 가스 공급업자가 가격 변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최소한 (변동 가격) 시행 일 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야 합니다. 고객은 (공급 업자의 공지가 있는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우라면, 공급업자는 이 절차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규제 요금 변동 추이의 경우, 또는 공금 업자 가격을 규제 요금에 맞추는 경우라면).   이사: 그렇습니다. 에너지 공급 계약은 출발 일자를 알려 줌으로서, 이전 집 이사로 떠나기 전에, 에너지 공급 업자는 이사 사유 인경 우 별도 비요 없이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아 날짜로 발효됩니다. 해지 신청은 30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만약 귀하가 해지 하는 걸 잊어 버렸다면, 소비된 에너지 와 약정 요금을         지불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발 이후의 기간도 포함 됩니다.   규제 요금: 규제 요금 적용 되는 오퍼는 정부 측 의견을 득한 후,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책정한 요금의 전기 및 가스 요금 오 퍼 입니다. 이 규제 요금은 역사적인 에너지 공급 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전기의 경우, EDF 가스의 경우Engie 지역 분재 기업체들 (보통 한 개 도시로 한정된 전기 가스 분배 회사). 규제 요금 이외의 오 퍼 경우, 대부분의 전기 공급업자는 규제요금에 색인(索引)된 요금을 제안 합니다.

4.     –어느 기간에 저의 전기 또는 가스 공급업자는 청구서 정상화 하여 야 하는지? -       귀하가 이사하였습니다. 귀하가 이전 주택의 약정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았다면, 또는 귀하가 적기에 해지 하지 않았다면, 공급 업자는 해지가 이루어 질 때 까지, 귀하에게 이전 주소지에서 소비 에너지 요금과 약정 요금 지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공급 업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귀하의 이전 공급, 업자로부터 발송된 모든 청구서는, 계약 청구서 발급 때 까지는,납부되어 야 합니다. -       - 알아둡시다: 해지 청구서에 적힌 검침 숫자는 천연 가스(GRD) 또는 전기 분배 유통 업자가 산정한 또는 ‘자동-검침’으로 소비지에 의해 전송된 검침 수치입니다. 그런 다음에, 산정 검침 수치는, 필요한 경우, 차기 실제 검침 숫자에 의하여, 새로운 공급업자에 의하여, 정상화됩니다.

5.     –전기 또는 가스 공급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상(報償)을 받을 수 있는지? 귀하의 천연 가스 또는 에너지 공급업자는 최대 14개월 이내에 총구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간 이전에 소비한 청구서를 귀하에게 발송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자가 계량기에 접근 할 수 없다면, 수취 확인 등기로 공급업자의 독촉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 검침 수치를 전달 하지 않는 다면,

6.     –전기 또는 가스 공급 오퍼를 전국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 항력 또는 예정된 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 및 천연 가스 분배 유통업자는, 양도 시방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의 일반적인 사용과 정의되고 호환되는 규칙적인 품질의 에너지를 고객에게 공급 하여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품질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러 면, 소비자는, 네트워크 관리자 및 공급업자에 의하여 규정된 서비스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보상 및 환불 절차를 기재한 계약서를 참조(參照)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은 분배 유통업자 떠는 공급업자에게 (수취 확인 편지로) 서면으로 제출됩니다.

7.     –저의 전기 또는 가스공급업자와 분쟁의 경우 어디에 항소(抗訴) 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에너지 중재 정보 사이트에서 에너지 공급 오퍼에 대한 무상 독립적인 비교기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기는, 천연 가스 와 전기의 경우, 전기 관련 계량기 용량과 장소에 따라, 할인 또는 할인 없이, 제공되는 연간 소비량을 평가 합니다. 에너지 공급 오 퍼 독립적인 비교기는 에너지 정보 부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8.     – 제가   전기 또는 가스 공급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호소 해야 하는지? 분쟁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귀하는 귀하가 가입한 인터넷 웬 사이트 고객 계정에 또는 청구서에 적혀 있는 연락처의 공급업자의 고객 부서를 접촉 합니다. 수취확인 등기로 서신을 발송 하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귀하의 공급업자가 2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는 다면, 또는 공급업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공급 계약 관련 분쟁이라면,, 국립 에너지 중재자에게 무상으로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 계약 구성에 대한 분쟁의 경우, 귀하는 또한 에너지 정보 소비자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허가된 소비자 협회, 필요한 경우 권한 이양 기관에 제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권리에 반하는 상행위에 경우, 도청 주민 보호국(보호국) 산하 탈세 방지, 소비 경쟁 도청 팀에 제소 합니다. 또는 도청 주민 보호 및 사회 통합 국(局)에 제소 합니다.

9.     저의 전기 또는 가스 계량기는 언제 검침 되는 지요? 계량기 검침은 계량기의 기술적 사양에 따라,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       비 무선 통신 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검침은 천연 가스 또는 전기 공급 네트워크 관리회사 요원에 의하여 최소한 일년에 한번 직접 실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계량기는 연2회 검침 됩니다, 소비자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추가 검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검침 비용은 청구됩니다. -       - 만약 소비자에게  “통신” 이라 불리는 계량기(전기의 경우 링키(Linky))를 창작되어 있다면, 네트워크 관리자는 공급업자에게 한 달에 한번씩 실제 소비량을 전송합니다. 어쨌든, 전기 분배 네트워크 관리자는 또한 공급업자에게 검침 숫자 전송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업자 청구서에는 차기 검침 예정 날짜가 적혀 있어 야 합니다.

10.   –연체 고지서 체납하는 경우 에너지 공급 중단 전(前), 공급 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무엇인지요? 지불 지연 경우, 또는 체납 경우, 가스 또는 전기 공급업체는, 필요하다면, 에너지 공급 중단을 하기 전에, 제반(諸般) 규칙을 준수 하여 야 합니다.   Ø  -청구서 발급 후 14일 또는 지불 기한 날짜가 차후로 적혀 있다면, 지불 마감일 후 14일 째, 공급업자는 우선 서신으로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 야 합니다. 15일 추가 기간에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기 공급이 감소되거나 중단 또는 가스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또는 난방 및 수도 고지서 체납의 경우 적용되는 수속 관련 법령 제 2008-780호(2008년 8월13일)와 가족 및 사회 활동 법 제 엘 115-3조에 규정된 의무사항) Ø  이 추가 기간 동안에 소비자와 공급업자간에 지불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공급업자는 제2차 서신으로 최소한 2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 한 후에 감축 또는 차단(遮斷)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공급업자는 소비자에게 주택 연대 기금(住宅 連帶 基金)에 제기(提起) 할 수 있음을 통지(通知)합니다. 알아둡시다: 지불 어려움 경우, 공급업자를 최대한 빨리 접촉하여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따라서, 해결 책을 모색(摸索) 할 것을 조언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청 사회 복지 부서 또는 시청 사회복지 부서를 접촉하여 지원을 받아 낼 것을 소비자에게 조언합니다.   소비자가 에너지 수표를 받고 있고, 또는 주택 연대 기금 보조금을 이미 받았다면, 또는 지방 자치 도시와 시(읍, 면) 상호간 사회적 행동 센터에 속해 있는 에너지공그업체와 도청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추가 보장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또는 전기 공급을 중단 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수도 및 난방, 가스,, 전기 고지서 체납의 경우 적용되는 절차 관련 법령 제 2008-780호(2008년 8월13일 자)과 가족 및 사회 활동 법 제 엘 115-3조르르 참조 바랍니다.

 

 

번역자 주:

La coupureL전기, 수돗물의) 차단

Intercommunaux: 시(읍, 면) 상호간의

À minima : (법) 너무 가벼운 형벌에 대한 검사의 상소(상소)(반대:appel à maxima)

Sans pénalité:위약금 없아

indexerL임금(賃金)을) 생계비 지수에 맞추다.

Lieux: 집 거처

Index: 지표 지침

Auto-relève:자동 검침

compatible [kɔ̃patibl] 듣기1. 형용사 양립할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conciliable) 2. 형용사 [정보] 호환성이 있는 3. 남성형 명사 호환성 기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re appel à qc/qn 듣기…에 호소하다, …의 도움을 청하다,…에게 결투를 신청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hésion sociale 듣기 [사회] 사회 통합 (사회심리학) 위키피디아

DDSCPP: la direction dépar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opulation: 도청 주민 및 사회 통합국

DDPP: la direction déparmentale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도청 주민 보호국

UDCCRF:Les Unités déparme,tal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ummation et de la repression des frauds. 탈세 방지 및 소비, 경쟁 도청 팀

출처 STOP Arnaque N° 129 du 29/052019 64~65~6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