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괴롭힘(戱弄),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은?

 

온라인 괴롭힘(戱弄),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은?

Harcèlement en ligne, comment se couvrir ?

(메일 또는 SNS……)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戱弄)은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을 사이버 폭력(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 15세 미만이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습니다.

 

온라인 괴롭힘 이란 ?

괴롭힘 이란 피해자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복적 언행 또는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 집니다.(근심, 복통).

괴롭힘을 구성하는 것은 모욕적,  외설적 또는 협박 성 발언과 그 내용의 빈도입니다.

온라인 괴롭힘 이란 (SNS(社會 網), 포럼, 여러 게임자가 참여하는 비디오 게임,블로그 등……)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괴롭힘 입니다. 이 역시 온라인 괴롭힘 입니다.

문제의 언행은 인터넷 이용자의 댓글, 비데오, 합성 이미지, 포럼의 올려진 메시지 일 수 있습니다.

온 라인 괴롭힘은 그것이 (예를 들면 포럼과 같이) 공개적 의견교환 또는 (SNS(社會 網) 에서 친구 사이) 사적인 메시지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누가 책임지게 되는지 ?

온라인 괴롭힘의 첫번째 책임자는 문제의 언행을 발설한 행위자입니다. 중재자의 책임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술 중재자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작성하고 제작한 콘텐츠 저장 호스팅 서비스( 블로그, 온라인 게임, 포럼, 사회 망(SNS) ,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또는 인터넷 망에 단순 접속을 제공하는 인터넷 공급 업자입니다.

 

중재자는 단지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

공개된 메시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알고 있는 메시지를 재빨리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내용 철회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는 직접 중재자에게  행위(行爲)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속은 공식 고발이 아닙니다.예를 들면, 사회 망(社會 網,SNS) 또는 포럼 책임자에게.

또한 비데오 호스팅 서버 또는 사회망(社會網)은 사람 존중차원에서 그러 그러한 내용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조건은 프랑스 법이 아닌, 그들의 자체 조건에 따라 달라 집니다.

포럼에서, 외설적 이거나 협박으로 판단되는 메시지는 책임자에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망(SNS)은 특정인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말하자면, 모든 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귀하의 상황이 공안당국의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관련 범죄 처리 전문 경찰 또는 군인 경찰(헌병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불법 인터넷 내용 신고(인터넷 신고 : Pharos)

 

고발 및 조사

증거 수집

경찰 또는 군인경찰(헌병대)의 조사를 기다리지 마시고, 피해자는 특히 화면을 캡처 함으로써, 괴롭힘의 증거를 직접 수집(收集)할 수 있습니다.

집달리에게 의뢰하여, 이러한 (증거)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

피해자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출두하여,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소송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일지못하고 있다면, 익명으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기술 중재자는 법정에서 문제 내용(콘텐츠)의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식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형벌

행위자가 성인이리면

온라인 괴롭힘의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과 벌금 30 000유료

치해자가 15세 미만이라면, 최대 형량(刑量)은 3년 징역형에 벌금 45 000유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만약 행위자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만15세 이상 사람에 대한 괴롭힘의 최대 형량(刑量)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징역

과 벌금 7 500 유료((약 9 375 000원 상당)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라면, 최대 형량(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18개월

과 벌금 7 500유료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과 조치는 특별 규정에 속합니다.

어쨌든,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민사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 부모를 배상해 야 합니다.

 

번역자 주석 :

 

Auteu : 행위자 정범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la peine qu'il a encourue 그가 받은 형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ux de ventre : 복통(腹痛)

réseaux sociaux : SNS (社會 網)

hébergeur web 웬 호스팅 서비스 위키피디아

alerter :위급(위험)을 알리다. Alerter la police : 경찰에 알리다,

dommages et intérêts. : 손해 배상

se constituer[se porter] partie civile 손해 배상(을) 청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성희롱 性戲弄 [성ː히롱]           명사 harcèlement sexuel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30호 du 30/07/2019 43~4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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