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람과 불화;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람과 불화: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Troubles de voisinage. Quels sonrt les solutions ?

행동 소음에 의한 소음 공해는 낮이고 밤이고 간에, 비정상적으로 이웃사랑르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처벌 대상 소음

행동 소음은 낮과 밤에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대상입니다.

• -세입자, 집주인, 점유인 개개인에 의한 (고함, 발자국 소리,노래...)

• -또는 물건에 의한(음악기기, 하이 파이 오디오, 풍력 발동기, 가전제품) ;

• 또는 동물에 의하여(개 짖는 소리)

심야에 이러한 소음이 발생 한다면, 이는 안면 방해(安眠 妨害)입니다.

 

낮 동안에

낮 동안에도, 반복적이고, 집중하여,오랫동안 지속될 때, 이는 비정상적인 소음 장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 악취(바비큐, 쓰레기, 퇴비…) 또는 시각적 공해((예를 들면, 시설물에 의하여 유발된 불편함)도 역시 이웃사람의 비정상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범에 소음이 발생하면, 비록 반복적이고, 집중적이며, 지속되지 않더라도, 안면 방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소음 당사자는 이를 해결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발생하는 (심야 소음) 장애에 대하여 알고 있어 야 합니다.

원만한 절차(節次)

어쨌든, 다음과 같이 차례차례(次例次例) 절차를 밟아 가기를 권장 합니다.

• -소음 당사자와 대화하며, 불편함을 알려 줍니다. ;

• -문제 소음에 대한 법령이 있다면 시청에 문의합니다. 만약 공동 주택 이라면, 특정 소음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관리 규약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 -소음 제공자에게 일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소음) 장애가 지속된다면,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 합니다. ;

• -분쟁 해결 하려면, 제 3자 도움을 요청합니다.(예를 들면, 관리 규약 집행을 담당하는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또한 사법 조정관에게 무료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 에게 의뢰하여, (소음) 공해가 지속된다면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 한번 또는 여러 차례 사실조서를 작성 합니다.

   

경찰 또는 헌병대 수속

원만한 절차를 밟기를 추천합니다.(면담(面談), 편지 발송, 사법 조정관에게 도움 요청…).

어떤 경우에는, 귀하는 또한 공안당국에 개입을 요청하여 소음 장애를 사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발

소음 발생 행위자가, 발생 소음 유형과는 상관없이,야간에 소음 발생하고  있다면, (소음) 장애를 확인 하도록,  공안 당국(경찰, 궁인경찰(헌병), 시립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소음은 한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들릴 수 있어 야 합니다.

 

행위자가 대낮에도 공해를 야기한다면, 귀하는 역시 경찰, 군인 경찰(헌병대), 또는 시립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

• -모욕적인 폭언(暴言)

• -집중적이고, 반복적이고 또는 지속되는 (공해)

 

다음과 같은 금액의 정액 벌금이 그에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공해 해위자가 즉각 벌금을 납부한다면 또는 위반 조서 작성 후 45일 이내( 또는 필요한 경우 위반 조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 납부한다면 68유료

•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168유료

  알아 둡시다 : 소음 공해라는 허위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역시 괴롭힘으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경우

경찰 또는 군인 경찰(헌병대)에 소음 공해 사실을 잘못 알린 사람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사실로 누군가를 경찰 또는 군인 경찰(병대)에 고발하였을 때 이는 무고가 됩니다.

최대 형량은 5년 징역형과 45 000 유료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고발을 당한 사람은 사건 행위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 할 수 있습니다.후자(사건 행위자)는 검사에 의해 기소(起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절차

법원에 제소하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법원에 소송하여 야 합니다.

그래서 귀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현실을 보여주어 야 합니다. 그러려며, 귀하의 청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여 야 합니다. :

• -소음 당사자와 교환 한 서신들 ;

• -집행관 사실 확인, 조서(調書) ;

• - 증언, 탄원서 ;

• - 귀하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의사 진단서 ;

성실하게 수집된 모든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이웃 사람 모르게 이웃사음을 싸진 찌거나, 영상 촬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취합되고 나면,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정은 분쟁 대상 금액에 따라 달라 집니다.

• -10,000유료 미만의 소송의 경우는, 소 법원(小 法院) 입니다.

• -10,000유료 이상의 소송의 경우는, 지방 법원에 제소합니다.

판사는 소음 행위자 주택에 방음 장치 설치(防音 裝置 設置)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또는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남용의 경우

소음 공해로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소송에 패한 사람은, 피고소인이 (소송 남용의) 처벌을 요구한다면, 소송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음 같은 소송은 도가 지나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오직 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

• -소송이 고위적으로 과장되거나 조작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

• - 또는  유사 사유로, 승소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소송이 좌절(挫折) 경우,

 

이와 같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위험이 있습니다.

• 최대 3 000 유료의 민사 벌금

• 승소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금 지급

이러한 유죄판결은 동일한 법정(法廷)에서 최초 사건을 판결한 법원에서 선고(宣告) 됩니다.

번역자 주석 

nuisance [nɥizɑ̃ːs nf pl. 공해 비유] 장해 (=gêne) 유해물 유해성

troubles émotifs : 정서 장애 ,분규,분쟁, 불화, 소요 봉기, 폭동 (醫) 장애,착란

les troubles politiaues : 정치적 폭동 :les troubles de la vue : 시력 장애 les troubles de digestion : 소화 불량 les tropubles névoritiques : 신경 장애 troubles de jouissance.(法) 소유권의 침해

émotif 발음 [emɔtif] 듣기

형용사

1정서의, 감정의2다감한, 감동하기 쉬운, 감수성이 예민한 (= sensible,), (↔ impassible)

명사3다감한[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unissable [pynisabl] 듣  형용사 처벌 대상이 되는 (=condamnable, répréhensib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oubler le sommeil.

듣기 → 방해 안면(安眠)을 방해하다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haîne hifi (→비디오

tapage injurieux[nocturne]

듣기 → tapage 야간소음,안면방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lfactif [ɔlfaktif] 듣기 ( 여성단수: olfactive ) 후각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umier [fymje] 듣기 nm. 퇴비, 거름 두엄, 오물,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démarche est la suivante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uccessivement [syksesivmɑ̃] 부사 연달아, 차례 차례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ccuper successivement.

듣기 → 역임 역임하다 민중 서림 에센스 한불사전

조정관 調停官 명사 médiateur(trice), conciliateur(tri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syndic de copropriétaire: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

le réglement de copropriété.: 공동 주택 관리 규약

constat [kɔ̃sta] 듣기 1. 남성명사 (법) 조서, 공정증명(공정증명) 공적인 보고서,기록 2. 남성명사 확인(확증된)사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Huissier de justice 듣기 (민소) 집행관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La police municipal: 시립경찰

propos violents [injurieux 폭언

dénonciation calomnieuse → calomnieux 법) 무고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누명 陋名 [누ː명] 듣기 명사 perte de réputation sans raison justifiée, fausse accusation, dénonciation calomnieu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oursuivre qn au civil[pénal …에 대해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공화국) 검사

saisie ² [sε[e]zi]nf. (법) 압류 법] 압수,발매 금지 (=confiscation (정보) 자료 입력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cours [ʀəkuːʀ]nm(법) 팡원, 소송, 상소

pétition [petisjɔ̃nf. (법) 청원, 탄원 nf. 청원서, 탄원서,집단 건의[항의]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ertificat médical : 진단서 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cédure [pʀɔsedyːʀ]1.여성명사(공공기관따의의) 수속, 절차, (법) 소송 2.여성명사 :소송법 3.(기술언어) (집합적)조작방법, 방식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usif [abyzif]1.형용사 남용 하는,자의적, 그릇된 2.형용사 도를 넘는, 부당하게,이용하는 3. 형용사 3.(옜) 속이는 기만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onorisation [ɛ̃sɔnɔʀizɑsjɔ̃ 여성명사 방음, 방음 장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법)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다.

attaquer le jugement :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다.

attaquer 부 두 justice : …을 고소 하다

condamnation [kɔ̃dɑ[a]nɑsj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