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고서에 착오(錯誤)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지요?

저의 신고서에 착오(錯誤)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지요?

Que se passe -t-il si je me trompe dans mes déclarations?

2018년 8월10일 이래로,귀하는 본의 아니게, 잘못 신고 하였다면, 행정부는 귀하에게 이를 수정 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이런 실수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귀하는 자발적으로 혹은 행정 부서의 요청으로, 이를 수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귀하가 처음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였다면, 그렇다면, 처벌 위험 없이 행정부의 요청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조치가  허용 하는지 ?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삶의 변동이 있을 때, 누구나 행정 신고를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 결혼 혹은 자녀 출생, 실직, 혹은 회사 창업  처음으로 직원 채용………..  우리는  수속절차와 밟아야 할 행정 신고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의 권리는 개인 및  전문 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성이 없고 처음으로 잘못 신고 하였을 때, 즉각적인 재정적 벌금 혹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잘못 신고 하여도 즉각적인 제재(制裁)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 수속에서 시민들에게 더 낳은 조언을 할 수 있으며,실수를 피 할 수 잇는 해결책을 조언 해 줍니다.

대상자는 ?

국가 행정부에 신고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개인, 전문 사업자 ; 독립 노동자  혹은 법적 조언을 해주는 재정적, 또는 법률 서비스 부서가 없는 소(小) 규모 기업체 대표,

어떻게 운영 되는지 ?

• 귀하는 어떤 정보 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혹은 귀하는 공공 행정부에 부(不)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 귀하는 본의 아니게 모르고 처음으로, 실수 하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귀하는 신고 누락 혹은 잘못 신고 된 것을 자발적으로 혹은 행정 부의 요청으로, 정정(訂正)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기한내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정보 신고를 잊어버렸거나, 혹은 세무서에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귀하의 망각(妄覺)이 진솔하고 처음이라고 하여도, 연체료(납부할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 하는 금액)를 결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연체료는 줄어 들  것입니다. ; 세무 당국에서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실수가 적발된다면, 지체 벌금은 30% 입니다. 모든 세무 감사전에 귀하 스스로 잘못 신고 한 것을 수정 한다면, 지체 벌금은 50% 입니다.

  어떤 경우에 오류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지 ?

  오류의 권리는 이전에 이미 오류가 발생되었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은 행정부가 오류가 자발적으로 수행된 것이라는 것을 입중한다면.

  이러한 오류가 타인의 건강 혹은 안전 혹은 재산상의 양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오류가 유럽  또는 국제 협약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

행정 절차에서 개인과 전문 사업가에게 보다 더 낳은 조언을 제공 하는 몇  가지 해결책이 시행중입니다.

밟아 야 할 절차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www.oups.gouv.fr 인터넷 사이트는 가장 빈번한 오류 목록을 작성하고, 행정 신고를 잘 작성 할 수 있도록 실무 조언을 제공 합니다. ;

온라인 수속할 때  오류를 제한 합니다. : 지금부터 2020년 초까지, 온라인 신고 서식 혹은 지면 신고 서식에는 오류의  권리 정보를 포함 합니다.

전문 사업가는 조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올바르게 완료 하였는지 확인 하기 위해 행정 당국  감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수 한 경우, 제재 위험 없이 이를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의 경우 세금에 부과되는 연체료는, 항상 납부 되어 야 합니다.)이 조치는 이미 두개 지역에서 시범(示範)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운영되고 있는 지 ?

요청  및 부여된 오류 권리 수는 2020년 1월에 평가될 것입니다. 이 평가로 이러한 조치의 효율성을 측정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제가 소득세 신고 발송 해 야 하는 걸 깜박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지요 ? 여기에서는,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잊어버렸거나, 지연(遲延)입니다.귀하는 세무서에 소득 신고서를 발송 하고, 법에 규정된 연체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행정 당국에 신고서에 과오(過誤)를 범(氾)하였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요 ? 귀하가 어떠한 정보 신고를  잊어버렸거나 공공 행정 당국에 부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귀하가 모르고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한 실수라면, 귀하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귀하는 행정 당국의 요청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신고 누락 혹은 오류를 정정(訂正) 할 수 있습니다 귀 ;하는 신고는 기한내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정보 신고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망각이 진솔하고 처음으로 발생 한 것이라 할지라도,연체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에서 행한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라면, 오류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연체료는 30%로 내립니다.  모든 세무 감사전에 당신 스스로 누락을 정정 한다면, 50%로 줄어 듭니다.   작성 할 문서가 너무 복잡하게 보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올바르게 작성 하려면 행정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에 문서를 스캔해서,다음 주소로 전송합니다 : simplifions@modernisation.gouv.fr 해당 행정 부서는 보 다 더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입니다.   오류의 권리는 바로 소통 입니까 ?. 아닙니다.  이제 부터는 개인 혹은 전문 사업가는 재정적 처벌 받는 위험 없이, 오류를 정정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속을 잘 이행하도록 조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오류의 권리는 회사만 관련이 있는 지요 ? 오류의 권리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 회사, 독립 자영업자 와 개인들

 

번역자 주석 :

sans le vouloir 듣기 본의 아니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s le vouloir 모르는 사이 의식하지 못한 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pontanément [spɔ̃tanemɑ̃] 듣기1. 부사 자발적으로,자연적으로2. 부사 본능적으로,무의식적으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연체료 延滯料 [연체료] 듣기 연체료延滯料 [연체료] 명사  pénalité de retard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

Faire (commettre) une erreur: 과오를 범하다.

• 명사 pénalité de retard

  출처 STOP Arnaque  N° 131호 du 01/10/2019  41~4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