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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시공한 공사비용을 지불해야합니까?" "Suis-je tenu de payer des travaux mal réalisés? "빅또르, 끌레몽-페랑드 거주 |
저는 최근에 공사업자를 통해 욕실(浴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 잘못 시공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잔금을 지불 해야 합니까 ?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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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또르가 대처 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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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응답합니다. ! |
빅또르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면, 시공업자에게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지 않았도 됩니다. 사실 공사 준공은 전문 업자의 책임 입니다. 장인(匠人)은 전반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기능을 향상 시켜 야 합니다.(민법 제 엘 1792-3조). 제1792조는 또한 발주자(發注者)에 대한 건설업자의 책임을 액정하고 있니다. 시공 공사의 연대성의 영향을 미치는 손상(損傷) 또는 불완전 함은 시공 업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용역 서비스 계약은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지정 공사를 이행 하도록 전문 서명권자를 구속 합니다.(참조. 민법 제 1710조, 제1779조, 제1787조부터 1791조 까지와 민법 제 1974조에서 1799-1조 까지). 따라서,전문 시공업자는 발주자(發注者)에게 주문한 공사의 우수 시공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빅또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청구서 전체를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려면, 후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자신의 불만을 알리기 위해 장인(匠人)에게 이의 서신을 발송합니다. 그는 편지에서 계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 시공된 것을 명시히여 야 합니다. 빅또르는 자신의 말을 확인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야 합니다. 접수증을 요청하고, 서신 사본과 관련 사진을 보관하도록 권고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장인(匠人) 측에서 이의제기 하는 경우 유익 할 수 있습니다.
스톱아르나끄 조언
빅또르는 장인(匠人)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면, 집행관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집달리는 결함을 확인하고, 시공업자에게 최고(催告)장을 발송 합니다. 시공업자는, 계약 보증에 의해 또는, 판사의 판결에의하여- 시공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요에 의해 재 시공 하여 야 합니다.빅또르가 선지급한 금액을 상환하려면, 또한 손해 배상도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빅도르가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 시공 할 수 있도록 허락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처음 시공업자가 부답하여 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궁극적으로 길고 오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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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요점 민법 제 170조 청부 도급 계약은 당사자중 한사람이, 합의된 금액으로, 다른 당사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계약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1792조 모든 건축물 시공자는, 발주처 혹은 건물 취득자에 대하여 , 장비 요소 혹은 구성 요소중 한가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용도에 맞지 않게 됨으로서, 혹은 건축물 견고성에 기인되는, 토양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시공업자는 손해가 외부 원인(外部 原因)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 한다면, 그러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 1792-3조 구조물 다른 장비 시설은 수령 후 2년간 기능이 보장됩니다. 민법 제1794조 건축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비록 이미 공사가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업자에게 모든 공사와 시공업자가 회사에서 벌수 있는 모든 경비를 보상 해 줌으로써, 도급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
번역자 주석 :
solidarité [sɔlidaʀite] 듣기1. 여성형 명사 연대(連帶), 결속 2. 여성형 명사 상호 의존 관계, 상관성 (=dépendance) 3. 여성형 명사 [법] 연대 책임[의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발주자 發注者 [발쭈자] 듣기명사 commanditaire, maître d'ouvrage
léser [leze] 듣기 타동사 (이익 권리 따위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다, 피해를 주다,(사람의 이익 권리 따위를) 침해하다,(자존심 따위...2. 타동사 [의학] (기관을) 침범하다, 건드리다,상처를 주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 huissier de justice : 집행관
faire appel à qc/qn 듣기 단어장 저장
…에 호소하다, …의 도움을 청하다,…에게 결투를
contraint et forcé 듣기강요에 의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ouage d'industrie 듣기 도급 법률용어사전
ouvrage [uvʀaːʒ] 듣기1. 남성형 명사 작업, 일, 노동,돈벌이가 되는[보수가 지급되는] 일2. 남성형 명사 제작물, 작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ouage d'ouvrage[d'industrie] 듣기 → louage 청부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uage d'ouvrage 듣기→ ouvrage [법]노동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tination [destin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사용 목적, 용도
여성형 명사 사용 목적, 용도
2. 여성형 명사 행선지, 송달처
여성형 명사 행선지, 송달처
타동사 [의학] (기관을) 침범하다, 건드리다,상처를 주다
compromettre [kɔ̃pʀɔmεtʀ] 듣기 동사 (의) 평판을 위태롭게 하다[해치다],(좋지 않은 일에) 연루시키다[끌어넣다] (=impliquer 2. 타동사 (평판·건강 따위를) 위태롭게 하다 (=risquer)3. 자동사 [법] 중재에 의해 타협하다, 중재 계약을 맺다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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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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