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宅地)의 담장(=울타리)을 치려면, 도시 계획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례 :택지와 울타리

택지(宅地)의 담장을 치려면, 도시 계획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Jurisprudence Parcelles et clôtures

Pour clôturer son terrain, il faut respecter les règles locales d'urbanisme

2019년 12월09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담장 설치는 시행중인 도시 계획 지역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2019년 10월22일 파기 원(破棄院) 판결에서 명확(明確)해 졌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역주 : 프랑스  최소 행정 구 인 시(市),읍(邑), 면(面)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담장을 친 개인 택지를 원상 회복 명령은 내리도록 법원에 제소 하였습니다.실제로, 개인의 허가 없이 공사를 수행하였으며,이는 시,읍 면 의 지역 도시 계획도(圖)에 규정된 것과는 상반되는 것 입니다.

파기 원(破棄院)은 지역 도시 계획도(PLU)를 통해, 많은 지방 자치단체(역주 : 프랑스  최소 행정 구 인 시(市),읍(邑), 면(面)는 울타리 설치하려면 사전 신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 합니다. 만약 지역 도시 계획도가 없다면, 법원은 법이 특정 민감한 지구(지구)와 보호 환경 지역과 같은 많은 경우에서 의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想起) 합니다.

파기 원(破棄院)은 울타리를 구축하려면 도시 계획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 있다는 점을 지적(指摘) 합니다.

이러한 허가가 없다면, 상술한 울타리 설치는 불법(不法) 입니다. 파기 원(破棄院)은 고등법원(高等法院) 판결(判決)을 확인(確認)하고, 1년 이내 실지(實地) 원상 복원 하도록 명령 합니다. 지연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破棄院),형사법정, 2019년 10월22일, 판례 제 18-86775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2 octobre 2019, 18-86775

그리고 또,

• 울타리 설치 규칙은 무엇입니까 ?

Quelles sont les règles pour l’implantation de clôtures ?

번역자 주석 :

parcelle [paʀsεl]2. 여성형 명사 (토지대장의) 구획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vendre des terrains d'habitation par parcelles, mettre en vente des lotissements.

듣기 → 택지 택지를 분양하다 민중 서림 에센스 한불사전

diviser un terrain en cinq parcelles 듣기 → parcelle 토지를 5구획으로 분할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bornes d'une parcelle  → borne 농지구획의 경계 표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commune ² [kɔmyn]1. 여성형 명사 시, 읍, 면 (프랑스의 최소 행정 구)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chef-lieu d'une commune.

듣기 → 면 ² 면 소재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Plan Local d'Urbanisme (PLU) 지역 도시 계획도(都市計劃圖)

périmètre [peʀimεtʀ]1. 남성형 명사 [기하] (도형 따위의) 둘레, 주위,둘레의 길이 2. 남성형 명사 지대(地帶), 구역, 지역3. 남성형 명사 [의학] (안과의) 시야계(視野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streinte [astʀɛ̃ːt1. 여성형 명사 강제, 속박 2. 여성형 명사 [법] 연체료, 벌금 (=amend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실지 ¹ 實地 [실찌] 1. 명사 terrain, lieux2. 명사 pratique, réalit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ieux situés auprès  → auprès 아주 가까이에 위치한 장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tat des lieux 기 → état (임대차 계약할 때의) 차가(借家) 현황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décision de la Cour d'appel : 고등법원(高等法院) 판결(判決)

relever : faire remarquer 지적하다.  Relever des fautes (des erreurs) : 잘못을(오류를) 지적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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