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判例) : 노동 계약 :⇌몇년전부터 고용된 직원의 계절성 계약은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까 ?
Jurisprudence Contrat de travail
Les contrats saisonniers d'un salarié embauché depuis plusieurs années peuvent-ils se transformer en CDI ?
2020년 01월08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연속적인 계절성 계약의 정기적 서명에도 불구하고 , 비록 단체 협약이 이전 연도에 고용된 계절성 직원에게 직책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해도, 이러한 계약 일체가 정규직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회사에서 실제로 취득한 근속 기간을 고려(考慮)하여 해고 수당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7년간 동일한 스키 리조트에 고용된 계절성 직원으로, 고용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던 계절성 임시 직원은 노사 조정 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37년간 고용 일체를 무기한 고용 계약(정규직 계약)으로 자격을 재분류하고, 연속 37년에 해당되는 해고 부여(賦與) 지급요청 하였으며, 고용주는 지난20년간 (계절 성 단기) 계약 후 계약으로, 회사내에서 실제로 힉득한 근속 연수만을 고려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계절성 계약 일체를 무기한 고용 계약(정규직 계약)으로 재분류 자격을 부여하고,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지난 37년간 근속에 따른 해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선고(宣告)하였습니다.
파기원은 계절성 임시 노동 계약 일체를 무기한 고용(정규직) 고용 계약으로 자격 재분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직원의 전체 근속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계절성 임시 계약으로 획득한 실제 근속 기간을 고려하여 해고 수당으로 계산된 단체 협약의 규정된 계약 갱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금 지급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사회법정 2019년 11월20 판례 제 18-14.118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0 novembre 2019, 18-14.118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단기 노동 계약이 부기한(정규직) 노동 계약으로 재 분류 될 수 있는지 ?
번역자 주석 :
C.D.I. 듣기 [약]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불특정 기간 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정규직 :
CDD : ]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 ⯘단기 고용 계약 임시직
saisir le conseil des Prud'hommes : 노사 조정위원회에 제소하다.
Le Conseil des Prud'hommes 듣기 노사조정법원
HYUNEE(3326****) | 2015-04-16
non-reconduction [nɔ̃ʀ(ə)kɔ̃dyksjɔ̃] 듣기 여성형 명사 (계약 따위의) 무(無) 갱신
여성형 명사 (계약 따위의) 무(無) 갱신
dans la même station de ski : 동일한 스키 장, 같은 스키 리조트
octroi [ɔktʀwa] 듣기1. 남성형 명사 특권·허가 따위의 부여2. 남성형 명사 (물품의) 입시세(入市稅),입시세관, 입시세 납부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항소법원(抗訴法院)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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