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 연금 : 정상 연금 (1953년 이전 출생자와 1953년 출생자 )

실무 안내

직원 퇴직 연금 : 정상 연금

Fiche pratique

Retraite du salarié :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2019년 1월14일 검증-(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퇴직 연금 개혁 안(案)(Projet de réforme des retraites) I.

2020년1월27일

보편적 연금 제도 을 도입하는 법안이  2020년 1월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추후 의회에서 심의 될 것 입니다.

연금 관련 법규가 수정될 것입니다.

법 출간을 기다리면서, 이 페이지의 포함된 정보는  업데이트 됩니다.

귀하는 특정 조건하에서,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정상 기본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귀하의 연간 평균 급여의 50% 소득 대체율로 정해진 정상 연금은 할인을 받지 않게 됩니다.(귀하는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그러려면, 귀하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연령 조건을 충족 하든지 혹은 연금 보험 기간(분기)를 충족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한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정상 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1953년 이전 출생 자 (Naissance avant 1953)

귀하는 보험 불입 기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정상 연금을 타게 됩니다.

1953년도 출생 자(Naissance en 1953)

•  연금 165 분기(또는 + 그 이상) 승인되었을 때(현재 연금 가입자, 연금수령자)

  165 trimestres validés (ou +) (actif)

• 165분기 미만

Moins de 165 trimestres

 연금 165 분기( 또는 + 그 이상) 승인되었을 때( trimestres validés (ou +)

귀하가 최소한 165분기(41년 3개월) 연금 보험 기간을 증명한다면, 정상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보험 기간은 귀하가 불입한 모든 연금 제도(직원 (연금) 일반제도(역주 : 우리나라 국민 연금’에 해당되는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 자영업자 독립 사회보장 제도, 자유직업인 연금, 농업 협동 조합 연금, 공무원 연금 등)를 고려(考慮)하여 결정됩니다.

165분기 미만 일 때 (Moins de 165 trimestres)

귀하는 만 66세2개월 (또는 그 이상) 입니다.

만약 귀하가 165분기 연금 보험 불입 기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만66세 2개월 되는 시점에 은퇴(隱退)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상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장애인이거나 혹은 귀하에게는 장애인 가족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면, 특정 조건하에[서는, 만 66세2개월 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정상 연금을 타면서 은퇴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귀하가 장애인이거나 또는 장애인 가족의 한사람을 돌보고 있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연금을 타는 퇴직 연금 최저 연령
장애 조건 준수(障碍 條件 遵守)	자동으로 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저 연령
귀하는 최소한 50% 영구 장애율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61세 2개월
귀하는 직장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며(계속에서 근무하게 되면 건강을 심각하게 해 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50%로 확정된 업무 장애율이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61세 2 개월
귀하는 가족 간병인으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최소한 연속 30개월(2년 반)동안 전문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65 세
귀하는 장애 자녀로 인해 연금 보험 기간은 최소한 1분기 할증 혜택을 받게 됩니다.	65 세
귀하는 장애 보상 급여 (PCH)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최소한 30개월 동안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65 세

귀하는 최소한 3명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최소한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특정 조건하에서, 만 66세2개월이 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정상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은퇴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한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조기 퇴직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 되어 야 할 조건
준수 조건(遵守 條件)	자동으로 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저 연령
- 최소한 3명의  자녀가 있거나 양육하였습니다. -부모 중 최소한 한사람 이상이 (육아) 교육에 헌신하기 위해 전문 활동 중단 하거나, 축소 하였습니다. - 전문 활동 중단 혹은 축소 하기 전에 최소한 8분기 연금 보험료를 승인 받았습니다.	65 세
- 최소한 만 16세 미만 최소한 자녀 3명을 양육 하는 가족 어머니라야 합니다. - 최소한 30년 직장 생활을 한 여성입니다. -퇴직 신청 전 지난 15년 동안에 최소한 5년 동안 육체 노동자로 근무하였습니다.	60 세 9 개월

• 귀하는 재향 군인 또는 전쟁 포로 입니다.

귀하는 재향 군인 또는 전쟁 포로 라면, 만 61세2개월이 되면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선택 하다.

• 귀하는 66세 2개월(또는 그 이상) 입니다.

• 귀하는 장애인입니다. 또는 장앤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 귀하는 최소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귀하는 재향 군인 또는 전쟁 포로 입니다.

귀하는 66세2개월(또는 그 이상) 입니다.

귀하가 165분기 연금 분기 불입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귀하가 66세2개월 될 때 은퇴를 한다면, 자동으로 정상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장애인이거나 혹은 장애인 가족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특정 조건에서, 66세 2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퇴직 연령은 귀하가 장애인이거나 혹은 장애 가족을 둔 사람을 돌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저 연령
장애 조건 준수	자동 정상 연금 최저 연령
귀하는 최소한 50% 영구 장애율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61 세 2 개월
귀하는 직장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며(계속에서 근무하게 되면 건강을 심각하게 해 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50%로 확정된 업무 장애율이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61 세  2 개월
귀하는 가족 간병인으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최소한 연속 30개월(2년 반)동안 전문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65 세
귀하는 장애 자녀로 인해 연금 보험 기간은 최소한 1분기 할증 혜택을 받게 됩니다.	65 세
귀하는 장애 보상 급여 (PCH)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최소한 30개월 동안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65 세

귀하는 최소한 3명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최소한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특정 조건하에서, 만 66세2개월이 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정상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은퇴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한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조기 퇴직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 되어 야 할 조건
준수 조건	자동 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저 연령
최소한 3명의  자녀가 있거나 양육하였습니다. -부모 중 최소한 한사람 이상이 (육아) 교육에 헌신하기 위해 전문 활동 중단 하거나, 축소 하였습니다. - 전문 활동 중단 혹은 축소 하기 전에 최소한 8분기 연금 보험료를 승인 받았습니다.	65 세
최소한 만 16세 미만 최소한 자녀 3명을 양육 하는 가족 어머니라야 합니다. - 최소한 30년 직장 생활을 한 여성입니다. -퇴직 신청 전 지난 15년 동안에 최소한 5년 동안 육체 노동자로 근무하였습니다	60 세 9개월

귀하는 재향 군인 또는 전쟁 포로 입니다.

귀하가 재향 군인 또는 전쟁 포로라면 귀하가 만 62세가 되었을 때,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 (Retraite anticipée)

조기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62세 전에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 장기 근 경우 pour carrière longue,
• 장애인 경우 pour handicap,
• 또는 중노동 사유로 ou en raison de la pénibilit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Un projet de loi instituant un 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 : 보편적 연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

.(Vous avez 66 ans et 2 mois (ou plus)) : 귀하는 66세2개월 (또는 그 이상)의 나이입니다.

Vous êtes handicapé ou avez un proche handicapé : 귀하는 장애인이거나 장애 가족이 있습니다.

 partir à la retraite à taux plein : 정상 연금을 타면서 은퇴하다.

Âge minimum ouvrant droit à pension de retraite à temps plein

: 정상 연금을 타는 퇴직 연금 최저 연령

Conditions de handicap à respecter :  장애 조건 준수(遵守)

Âge minimum pour le taux plein automatique : 자동으로 정상 연금 탈 수 있는 최저 연령

aidant familial : 가족 간병인

bénéficiaire de la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PCH) : 장애 보상 급여 수혜자

enfant handicapé : 장애 자녀

Vous êtes parent d'au moins 3 enfants : 귀하는 최소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Vous êtes ancien combattant ou prisonnier de guerre : 귀하는 재향 군인 또는 전쟁 포로 입니다.

ancien combattant 듣기 퇴역 군인 위키피디아

Âge minimum ouvrant droit à pension de retraite à temps plein : 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저 임금

(계속)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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