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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학교(運轉學校) 및 교습생-응시자(敎習生-應試者) : 운전면허(運轉免許) : 새로운 표준 계약(標準 契約)

갑조(甲朝) 2020. 3. 1. 11:47

운전 학교(運轉學校) 및 교습생-응시자(敎習生-應試者) : 운전면허(運轉免許) : 새로운 표준 계약(標準 契約)

Auto-écoles et élèves-candidats

Permis de conduire : un nouveau contrat-type

2020022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20061일부터, 12 000개 운전 학교는 교습생에게 계약을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정 조건과 교육 훈련  급부(給付)를 상세(詳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1224일자 이동성 오리엔데이션 법 제 98조을 시행하는 관보(官報)에는  220일자 발표된 법령(法令)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전 면허 표준-계약은 운잔 학교 기관과 교습생, 운전 면허 응시자 사이의 보다 더 명료성(明瞭性)을 강요 합니다. 표준-계약은 여러 기관이 제안한 서비스를 비교하고, 운전 면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계약은 다음 각호를 포함됩니다. :

  • (필수(必修) 이수(履修)인 경우) 응시자(應試者)의 사전 평가 날짜 ;
  • 사전 평가 후에 작성된 이론 및 실습 교육 예상 시간 수 ;
  • 훈련비와 기타 비용(교습책자(敎習冊子), 이론 강의 및 실기 강의, 시물레이션 강의, 운전 시간 취소 조건)
  • 이론 및 실기 훈련 세부 사항 ;
  • 시행중인 기술과 교육적인 수단과 방법 ;
  • 응시자와 협의(協議)하여 짜여 진 훈련 일정 ;
  • 훈련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 시험 진행 및 시험 칠 때, 기관에서 응시자 동반 가능 ;
  • 응시자 부담으로 필요한 행정 수속(行政 手續) ;
  • 납부 절차 와 분할 납부(分割 納付) ;
  • 계약 철회 조건 또는 계약 해지 조건(예를 들면, 교습생이 훈련 중단하길 원하는  경우, 서비스 일부 환불).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도로법 제 엘 213-2조에 규정된 은전 교육 계약을 정의하는 법령 제 2020-142(20200220)

Décret n° 2020-142 du 20 février 2020 définissant le contrat type d'enseignement de la conduite prévu à l'article L. 213-2 du code de la route

  • 이동성 오리엔테이션 법 제2019-1428(20191224)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그리고 또,

  • 운전면허(運轉免許)

Permis de conduire

모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2020219일자 정부 부서 보도자료(政府 部署 報道 資料)

경제부(經濟部)

Communiqué de presse du ministère du 19 février 2020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역자 주석 :

détailler [detaje]1. 타동사 소매하다, 낱개로 팔다 2. 타동사 [문어] 상세하게 관찰[설명]하다

3. 타동사 잘게 썰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évisionnel [pʀevizjɔnεl] 형용사 [행정] 예측을 통한, 예상에 의거한,장래에 대비한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pprentissage [apʀɑ̃tisaːʒ] 1.남성형 명사 도제 수업, 수습, 견습, 실습, 수련 (=formation, stage)

2. 남성형 명사 [문어] 첫걸음, ()체험, 입문 수업

3. 남성형 명사 [심리] 학습 (반복된 체험으로 인한 행태의 지속적인 변화(과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éroulement [deʀulmɑ̃] 듣기1. 남성형 명사 (감긴 것을) 풀기, 펼치기,풀리기, 펼쳐지기 (enroulement)

2. 남성형 명사 (풍경 따위의) 펼쳐짐, 전개, 연속

3. 남성형 명사 [비유] (사건 따위의) 전개, 추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terruption [ɛ̃tεʀypsjɔ̃] 듣기1. 여성형 명사 중단, 중지,차단 (=arrêt) 2. 여성형 명사 (이야기의) 방해,야유

3. 여성형 명사 [] (시효의) 중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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