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 도로에 버려진 폐차 : 자동차를 유기하게 되면, 최대 하루 50유로를 물어 야 합니다.
Automobiliste
Épaves : abandonner un véhicule peut coûter jusqu'à 50 euros par jour
2020년 02월0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시장(市長)은 차량 소유주에게 폐기된 차량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장(催告壯)은 차량 소유주가 적기에 차를 치우지 않으면, 지연 하루 당 50유료의 벌금 납부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생활 참여 및 공공 활동 근접성에 대한 2019년 12월27일 법에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차량) 잔해(殘骸)가 공공 도로 또는 사유지 있든지 간에, 시장은,최고장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수리하든지, 허가된 사용 할 수 없는 차량 센터(파기)에 이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량 잔해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지정 시간대에 차량을 치우지 않는 경우, 지연 하루당 벌금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연 날짜는 통지일로부터 소유주가 실제로 제거 할 때까지 기산(起算)됩니다. 그런데, 공유지 또는 사유지에, 잔해 유기(遺棄)하는 경우, 벌금, 청구되는 총 금액은 1 500 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벌금 부과 및 납부는 시장(市長)에 의한 차량 직권 이동 또는 견인(牽引)을 막지는 못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공공활동 근접성 및 지역 생활 참여에 관한 법 제 2019-1461호(2019년 12월27일)
환경 법 제 엘541-21-4조
그리고 또,
버려진 차량 : 시청 계류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Véhicule abandonné : que se passe-t-il en cas d’absence de fourrière municipale ?
번역자 주석:
épave [epaːv] 듣기 1. 여성형 명사 표류물, 난파선의 잔해
2.여성형 명사 [비유] (천재지변 뒤의) 잔해, 잔재 (=débris, vestige)
3. 형용사 (가축이) 소유주 불명의, 유실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pave 듣기 【민법】유실물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voiture épave기 → épave 도로에 버려진 폐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streinte [astʀɛ̃ːt] 듣기1. 여성형 명사 강제, 속박
2. 여성형 명사 [법] 연체료, 벌금 (=amend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ourrière [fuʀjεːʀ]1. 여성형 명사 (주인 없는) 동물 보호소 2. 여성형 명사 견인 차량 보관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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