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 지속적인 규칙 위반으로 인한 노동 계약 파기 조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Rupture du contrat
Des manquements persistants justifient une prise d'acte de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2020년 03월11일 게재-(총리) 법률 행정 정보국
직원이 고용 계약을 지속하지 못하게 충분히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하였다고 고용주를 고발 할 때, 소송을 취하는 정당성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규칙 위반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2년 재고 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직원은 2014년 노사쟁의조정위원회(勞使爭議調停委員會)에 고용 계약 파기를 해고 무효화하는 효과를 야기(惹起)하는 소송으로, 새로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제소(提訴) 하였습니다.
1992년 이래로, 직원은 협박, 굴욕, 위협 및 근무 과로(勤務 過勞)에 시달렸습니다.
고용주는, 그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면,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고용 계약을 유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評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용 계약 파기 조치를 입증하지도 않았습니다.
파기원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고등법원 판결은 승인하였습니다.20녀뉴 이상 지속되는 위반으로 인해 직원은 피폐하여 저서 고용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2020년 01월15일 법령 제 18-23417호
그리고 또,
노동 계약 파기 조치
번역자 주석 :
manquement m 남성 à la déontologie médecine.기 → 의료법 의료 법 위반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infraction f 여성, [manquement m 남성] à un règlement. 듣기 → 규칙 규칙 위반
Prendre acte de qch~~~~~…을 법적으로 인정하다.(인정하게 하다.)(속) ~~~을 잘 기억 해 두다.(명심하다.)
[reprocher qc (à qn),reprocher (à qn/qc) de+inf.] on lui a reproché sa trahison.
듣기 → reprocher 사람들은 그(녀)의 배신행위를 비난하였다
épuisement [epɥizmɑ̃] 듣1. 남성형 명사 퍼내기, 비우기 2. 남성형 명사 고갈, 품절,메마름 (=tarissement)
3. 남성형 명사 피로,기진맥진, 쇠약 (=abattement, faibless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피폐 疲弊 [피폐] [피페] 명사 épuisement, exténuation, ravage, dévastation, délabrement (→황폐)
prud'homme [pʀydɔm] 남성형 명사 [법] 노동 재판소 심판관, 노동쟁의조정위원,(복수) 노동 재판소,
노동쟁의조정위원회 (=conseiller prud'homme, conseil de prud'hommes)
requalifier [ʀəkalifje] 1. 타동사 새로이 자격을 부여하다2. 타동사 [운동] 다시 출전할 자격을 부여하다
3. 대명동사 새로운 자격을 얻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duire [pʀɔdɥiːʀ] 1. 타동사 (현상·사건·결과 따위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일으키다 (=causer, provoquer)
2. 타동사 (작품 따위를) 쓰다, 창작하다 (=composer)
3. 대명동사 (주어는 사람) 나타나다, 등장하다,출연하다 (=se montrer, apparaître)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La Cour d'appel : 고등법원(高等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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