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스-코브이-2(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확산으로 인한) : 재택근무 시행 조건은 무엇입니까 ?
Épidémie SARS-CoV-2 (Covid-19)
Télétravail : quelles conditions de mise en place ?
2020년 03월0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회사는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를 조직 하여 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시행조건은 무엇입니까 ? www.service-public.fr 에서 답변 합니다.
재택 근무는 통신 기술과 정보를 사용하여, 행정부서 또는 회사의 건물 밖에서 통상 주당 며칠씩 근무하는 것 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재택 근무 실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경제 사회 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고용주가 기안(起案)한 단체 협약 또는 협정(協定)에 의해서 입니다,
- 재택 근무 이행조건 및 재택 근무없이 노동 계약 이행으로 복귀 조건 ;
- 재택 근무 이행 조건 직원 수락 절차 ;
- 작업 시간 감독 또는 작업 량 조절 절차 ;
- 고용주가 재택 근무중인 직원과 연락 할 수 있는 근무 시간대 결정.
단체 협약 또는 협정이 없는 경우, 직원과 고용주가 재택 근무 하기로 동의한 경우, (예를 들면, 이메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정을 공식화 하여 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직원의 동의 없이도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택 근무 설정하기 위한 조건은 특히 다음과 같이 확정하는 여러 가지 법규정에 의해 정의 됩니다.
재택 근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행정 부서가 자가 근무자를 위해 제공 할 수 있는 건물 위치 목록과, 사용 가능한 근무지 수 및 장비 ;
- IT 보안, 작업 시간, 보안 및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준수 해야 할 규칙 ;
- 노동 시간 집계 및 검증 방법 ;
- 자가 근무 발생 비용 행정 부서 부담 조건 ( 장비, 소프트 웨어, 약정, 통신 유지 보수…) ;
- 자가 근무 허가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참조 :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감염되지 않은 직원이 자녀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 야 만 합니다. 고용주가 자가 근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전용 플랫폼에서 직원이 ( 대기 기간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병가를 신고 합니다.
전염병 위협은 특수 상황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도 자가 근무를 강요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 엘 1222-11조).이는 회사 활동의 연속성을 허요하고, 직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직 조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 분야 자가 근무
공공 분야 자가 근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가 근무 실행 방법 ?
노동 부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
Comité social économique : 경제 사회 위원회
passer par qn/qc 듣기1.을 통과하다, 들르다, 경유하다
2. (생각 따위가) 스치다 3. (단계를) 거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기안(을) 하다 起案-préparer [ébaucher] (un plan), faire un brouillon de qc, préparer (un texte), élaborer (un projet de loi).
télétravail [teletʀavaj] 듣남성형 명사 (정보 통신을 이용한) 자택 근무
Les conditions de mise en place du télétravail dans la fonction publique : 공무원 재택 근무 설정 조건
certains salariés non malades sont contraints de rester chez eux pour garder leurs enfants . : 일부 미 감염 직원이 자녀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 야만 합니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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