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상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금 지불을 거부 할 수 있습니까?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Commerces : peut-on vous refuser un paiement en espèces par crainte du virus ?
2020년 04월23일 게재-(총리) 법률 행정 정보국
동전과 지폐를 취급하여 전염의 위험을 빙자하는, 상인에게 현금 지불을 거부 당한 적이 있습니까? 권리 변호인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는 불법이며, 또한 차별이기도 합니다.비 접촉식 결제는 최대한 안전하게 결제 하는 방법입니다. 최대 50유료까지는 비 접촉식 결제가 가능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것
현금 지불은 상인이 수락해야만 하는 유일한 지불 수단입니다. 상인이 거절하면, (2급) 150유료 상당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태도는 소비자 법에 의 금지된 관행인 “ 판매 거부”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50유료 이상을 지불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동전의 수;
상인은 잔돈을 줄 수 있는 동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돈을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 몫입니다.;
l동전 또는 지폐가 너무 손상되었고 프랑스 은행에 의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전 이나 지폐가 위조(僞造)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통용 철회된 지폐 또는 동전입니다.;
지폐 또는 동전은 외화입니다.;
공공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야간 시간대ᅟᅦᆼ 일하는 상인의 안전 조치로, 주차 증 발급기의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로
알림 : 현금 지불은 법의 의해 정해진 한도에 의해 제한됩니다.(예를 들면: 전문 상인에게 지불 하는 개인의 경우는 1 000 유료, 세금 납부의 경우는 300유료).
또한 차별입니다.
인권 변호인은 현금 지불 거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영향을 미치는 차별을 의미한다고 상기하였습니다.: “ 피보호 성인” (후견인 제도,관리인 제도, 가벼운 법적 보호 조치 제도), 특정 노인처럼 경제적으로 츼약한 상태의 사람, 사회 복지 최저 생계비를 받는 사람, 노숙자, 또는 그리고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와 난민 신청자는 지불 카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제점에 직면한 사람들은 권리 변호인 또는 도청 주민 보호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인권 변호인은 상점에서 현금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위생 긴급 상태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의 전쟁에 관한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신용 카드를 통한 비 접촉식 결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eskakfrl를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코비드-19 전염병 상황에서 추가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은행청 권고에 따라, 30유료로 정해진 현행 비 접촉식 결제 한도는 2020년 05월11일부터, 카드 갱신할 필요 없이, 50유료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또,
현금 지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대 특별 보조금
긴급 상태에 처한 학생을 위한 국가 전화 번호
Une aide exceptionnelle de solidarité pour les foyers les plus modestes
Un numéro national d’appel pour les étudiants en situation d’urgence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권 변호인은 현금 지불은 거부 될 수 없고, 전국의 수 많은 우체국 페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상기합니다.
인권 변호인:
코로나 바이러스(코비드-19): 상인이 감염 우려를 표명하며,현금 지불을 거부 할 수 있습니까?
국립 소비자 기구(國立 消費者 機構)
Défenseur des droits
Institut national de la consommation (INC)
번역자 주석:
défenseur des droits de la femme → défenseur 여권 옹호론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public est tenu de faire l'appoint.》 → faire l'appoint
“잔돈을 준비하여 주시오”
une exportation illégale de devises étrangères.
→ 밀반출 외화 밀반출
horodateur [ɔʀɔdatœːʀ] 1. 형용사 시각을 찍는
2. 남성형 명사 (발송·수취의 날짜와 시각을 자동으로 찍는) 타임 스탬프
défenseur [defɑ̃sœːʀ] 1. 남성형 명사 방어자, 수호자,보호자
2. 남성형 명사 옹호자, 지지자 3. 남성형 명사 [법] 변호인
les majeurs protégés 피보호 성인
sauvegarde de justice [sov.ɡaʁd də ʒys.tis] 정신적 소외 또는 신체적 장애로 자산을 관리 할 수 없는 성인에 대한 가벼운 법적 보호 조치
Mesure de protection juridique légère d’un adulte dont l’aliénation mentale ou l’incapacité physique l’empêche d’administrer son patrimoine.
curatelle [kyʀatεl] 1. 여성형 명사 [법] 재산 관리, 후견,후견인의 지위[신분]
2. 여성형 명사 [역사] (도로·수도 따위의) 공공시설관리
ABE: l'Autorité bancaire européenne: 유럽 은행 관청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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