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과 벌금: 이의 제기 시한이 보다 더 길게 연장됩니다.

교통 법규 위반과 벌금: 이의 제기 시한이 보다 더 길게 연장됩니다.

Contraventions et amendes : des délais plus longs pour contester

2020년 04월27일 게재-(총리) 법률 행정 정보국

 

코비드-19 위기와 관련 격리 조치로 인해, 위반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정액 벌금 통지 이의 제기 기간은 두배로 늘어 납니다.이는 2020년 03월12일에서 2020년 06월24일 사이 말하자면, 건강 긴급 상태가 끝난 후 1개월 뒤, 국립 위반 자동 처리 청(ANTAI)에 의해 발송된 통지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이의 제기 기간:(특히 격리 미준수 관련하여) 불법 정액 벌금 통지서와 교통 법규 위반 통지: (통상적으로 45일 대신에) 통지서에 표기된 날짜로부터 90일.

할증된 정액 벌금 통지: (30일 대신에) 통지서에 표기된 날짜로부터 60일

등기로 발송된 도로법 교통법규 위반 관련 할증 정액 벌금 통지: (3개월 대신에) 통지서에 표기된 날짜로부터 6개월

(전문 사업가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전자 지명: (45을 대신에) 통지서에 표기된 날짜로부터 90일

 

어떻게 이의 제기 합니까?

두가지 방법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국립 범죄 위반 자동 처리 청(l'ANTAI)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교통 위반 통지성와 함께 수령한 면제 요청 서식을 작성하여 반송 하여 야 합니다.할증 이의제기하는 문제의 경우,가능하다면, 수취 확인 등기로 수령한 할증 정액 벌금에 첨부된 이의제기 서식을 반송 하여 야 합니다.

귀하 서류 담당 검찰은 귀하 신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제공하게되면,추가 조치 없이 서류를 분류 합니다.: 그러면 교통 법규 위반은 취소됩니다.

 

그 반대로, 귀하 서류는 경찰법원으로 발송됩니다. 판사는 귀하를 소환하고, 귀하 서류를 심의 한 후에 결정 합니다.판사판결은 귀하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선고되는 경우, 벌금은 375유료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주위: 귀하가 지불 기한 신청 또는 무상 면제 신청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로) 할증 정액 벌금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

코비드-19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법 제 2020-290호( 2020년 03월23일)에 근거하여 형사 소송 규칙을 적용하는 2020년 03월25일의 명령 제 2020-303호

Textes de référence

Ordonnance n° 2020-303 du 25 mars 2020 portant adaptation de règles de procédure pénale sur le fondement de la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그리고 또,

벌금

Amendes

 

기한 마감 날짜: 건강 비상 기간 동안에 연기

Date limite des délais : report pendant la période d’urgence sanitaire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명 및 이의제기

국립 교통 법규 위반 자동 처리청

Désignation et contestation

 

Agence nationale de traitement automatisé des infractions

번역자 주석(犯罪者 註釋):

contravention [kɔ̃tʀavɑ̃sjɔ̃]1.여성형 명사 [법] 위반,(특히) 교통법규 위반

 

2.여성형 명사 경범죄,경범죄 위반조서 (=contravention de police)

 

3.여성형 명사 벌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gence nationale de traitement automatisé des infractions (ANTAI) :국립 범죄 위반 자동 처리 청(國立 犯罪 違反 自動 處理 廳)

 

위반 違反 [위반]

명사 violation, infraction, transgression, contravention, déli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법] 불법행위

 

위키피디아

confinement [kɔ̃finmɑ̃]1.남성형 명사 감금, 구금, 억류,(죄수의) 독방감금,(환자의)격리

 

2.남성형 명사 [물리] (방사성 물질의) 밀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mis [ʀəmi] 1.형용사 원래의 상태로 된, 회복된

2.형용사 (편지 따위가) 넘겨진,맡겨진

3.형용사 (형벌 따위가) 감면된, 면제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racieux [gʀasjø]1.형용사 상냥한, 귀여운2.형용사 무료의, 무보수의

3.남성형 명사 우아함, 우아한 양식[문체

demandé un délai de paiement ou une remise gracieuse.: 지불 기한 신청 또는 무상 면제 신청하다.

le tribunal de police: 경찰 법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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