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 엔진 오일 누수로 야기된 도로 교통 사고에서 차량 소유주의 책임을 물 을 수 있습니다.
La responsabilité d'un propriétaire de véhicule peut être engagée dans un accident de la circulation pour une fuite d'huile ?
2020년 05월07일 게재-(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이번 사건에서, 도로 운행중에 트랙터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랙터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 져,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유족들은 가족을 잃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심 판사는 차량운전자와 트랙터 운전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고 결과를 보상 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은 책임자는 판결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그들은 판사에게 트랙터가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기름 유출과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트랙터는 뒤따라 오는 차량보다 수백 미터 앞서 있었고, 사고 시점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파기원은 이러하 논쟁의 거부하고, 고등법원 판결을 확인 하엿습니다. 사고 시점에 차량간 접촉이 없었다는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날 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이경우에, 도로에 기름 유출되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2민사 법정, 2020년 01월16일 판례 제 18-23.787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16 janvier 2020, 18-23.787
그리고 또,
보험 : « 합의 조서(合意 調書) 와 사고 난 경우 수속 절차
Assurance : "constat amiable" et démarches à effectuer en cas d’accident
번역자 주석 :
faire un dérapage sur une route mouillée
듣기 → dérapage 젖은 도로에서 옆으로 미끄러지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l'espèce 듣기(특별히) 이 경우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파기 원, 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 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 法院
La Cour d’appel : 고등법원 高等法院
s'employer à réparer les dégâts
듣기 → employer 피해를 보상[복구]하려고 애쓰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discutable [évident(e), fort discutable].
듣기 → 논란 논란의 여지가 있다[없다, 많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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